한일군사협정 기습처리? '친미·친일' MB 본색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27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 기습처리? '친미·친일' MB 본색'을 퍼왔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26일 국무회의 통과... 국민과 국회가 막아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오+20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습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MB 정부는 국민이나 국회에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통과시켰다. 협정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27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일본 각의(閣議)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당일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 달 29일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 국회가 원자력기본법 개악을 통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일본 내 극우 세력이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정신적 테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강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가장 경계해야 할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거망동을 부추기도 있다는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한일 군사협정의 본질, 한미일 3각 동맹-자위대 한반도 진출

필자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전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글들을 통해 이미 밝힌 것처럼, 한일 정보협정의 감춰진, 그러나 핵심적인 의도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고리로 삼아 한-미, 미-일로 나눠진 양자 동맹을 사실상의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일본은 이에 더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을 통해 볼 수 있다.)

동시에 MB 정부의 비현실적이고도 자해적인 흡수통일론도 똬리를 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공개·비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미국은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문해왔다.

이러한 기류는 200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자 국방회담(DTT)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인 장혁은 3자 회담에서 "북한 위협의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북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3자 공동의 '대북 전략(강조는 필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3자간 정보 공유 및 전략 대화 시스템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한일 군사협정은 MB 정부 초기부터 한-미-일 3자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고, 미국과 일본은 MB 정부가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MD에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거나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일 3각 동맹과는 무관하다'는 MB 정부의 해명이 얼마나 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협정 체결되면 고치기 어려워... 국민과 국회가 막아야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배치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MB 정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며 '일본과 맺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태도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도 위험한 사안이다. MB 정부가 임기 첫해부터 미국 및 일본과 밀실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가 그 차이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일례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8년 4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안보 위협이 더욱 복잡해지고 초국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더 강력한 3자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너무 눈에 띄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인지된 위협에 대처하고자 중-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일 결속이 중-러 결속을 야기해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일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협정을 고치거나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도 마찬가지이다. 차기 정부가 협정의 폐기를 시도할 경우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 협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한미 관계에도 난기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익과 미래 가치의 관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MB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과의 소통 대신에 미국 및 일본과의 밀실 협의를 선택했고, 수일 내에 이를 마무리하려 한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MB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했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MB 개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를 업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통령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참모진조차 없다는 것도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정욱식의 뚜벅뚜벅(http://blog.ohmynews.com/wooksik/)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쓴 책으로 (아카이브, 2012)가 있습니다.

 정욱식 (cn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