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친일 정부, 국민 모르게 일본과 짬짜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27일자 기사 '뼛속까지 친일 정부, 국민 모르게 일본과 짬짜미'를 퍼왔습니다.

MB정부, 한일군사협정 체결 서명만 남아... 민주당 "기습 날치기, 결코 동의 못해"

 ▲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배치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확정하고 서명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분위기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추진 중이며 국내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며 "우리 절차가 있고 일본 측 절차가 있는데 양측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협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유사시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물론 북한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국민정서상 예민한 문제인 일본과의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 충격 채 가시기도 전에... 기습 날치기 통과"

▲ 일본 극우단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를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28차 수요집회'에서 일본 나고야 '평화의 여행'소속 평화 활동가와 참가자들이 위안부 범죄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민주통합당은 27일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며 이를 '기습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며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의 군사적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의 현재 모습은 과거 군사적 패권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린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도균 (capa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