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정부, 4대강에 22조 썼는데 작년 390억 체불 뒷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7일자 기사 '건설노조 “정부, 4대강에 22조 썼는데 작년 390억 체불 뒷짐”'을 퍼왔습니다.

ㆍ턱없는 운임료 개선 요구 무기한 파업ㆍ민노총 28일 경고 파업… 하투 본격화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8월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단위노조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8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도 다음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 달아오른 노동계의 하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이어 7월에는 금속노조의 한시 파업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 분위기를 이어 8월28일 전국 단위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계의 여름 파업투쟁인 하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경고파업은 전국 단위의 총파업 분위기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벌이는 예비파업 성격이 짙다. 민주노총은 덩치가 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소속 조합원 4만여명이 경고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주요 이슈로 내걸고 7월 한시 파업을 예고했다. 이어 8월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총파업에 가세할 분위기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현재 임금·단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농협의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관치금용 저지를 내걸고 7월 말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 체불과 낮은 운임료가 원인

총파업에 가세한 건설노조는 싼 건설기계 임대료와 임금 체불이 주된 이슈다.

건설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 1200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해 울산 혁신도시 1000명, 전북 군산 동양레미콘 공장 1500명, 대구·경북 500명, 영동고속도로 현장 1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파업으로 울산 혁신도시, 충북 음성혁신도시, 광주 진곡산업단지 등 정부 주요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대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건설현장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파업은 경제적인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등록돼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이들이 임대료를 받는 기준인 건설기계표준품셈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덤프트럭·굴착기 운전사가 기계를 갖고 하루를 일하면 얼마를 받는 식으로 가격을 정해준다.

노조는 “현장에서는 표준품셈의 50~85% 정도만이 건설노동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15t 덤프트럭의 경우 표준품셈이 63만9000원이지만 전국 평균 임대단가는 36만원에 못 미친다. 24t 덤프트럭의 경우 표준품셈은 87만2000원이지만 평균 임대단가는 45만원 수준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낮은 임대료를 받고 기계 할부금과 보험료, 기름값을 내고 나면 매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5t 덤프트럭 차주 김모씨(50)는 “한 달에 540만원을 벌지만 할부금 150만원과 기름값 280만원, 보험료 17만5000원에다 타이어 교체비·자동차 수리비를 내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것은 47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임대료마저 체불되기 일쑤다. 지난해 건설노조에 신고된 체불액은 390억원에 달한다. 건설노조는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쓰면서 건설노동자 체불문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건설노조는 최소한 건설기계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노조와 협상을 벌였지만 “임대료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체불 문제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영경·박철응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