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3대 쟁점’ 규명 서둘러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8일자 사설 '[사설] 19대 국회 ‘3대 쟁점’ 규명 서둘러야'를 퍼왔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타결로 19대 국회가 임기 시작 한달여 만에 가까스로 개원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언론사 파업 대책 등 이른바 3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늦었지만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건 다행스런 일이다.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사 파업은 언론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한다. 여야는 또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배분하고, 민주당이 기존 6개 이외에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여야 협상이 타결된 것은 막판 쟁점이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을 주장했다가 어제 이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데서 보듯, 민간인 사찰 문제는 19대 국회 초반의 최대 과제다. 그간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을 두차례 수사했지만 몸통에는 접근도 못한 채 꼬리 몇개만 자른 상황이다. 사건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정조사든 특별검사든 가릴 필요가 없다. 사건 자체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내곡동 사저 터 의혹은 특검에 맡겨진 이상 특검 수사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성과 없이 끝난 디도스 특검에서 보듯, 최근엔 특검 무용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법조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데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 등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언론사 파업 대책에 대한 여야 합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언론노조 등이 요구한 청문회라는 용어가 아예 빠졌고, 사태를 논의할 주체도 문방위로 급이 낮아진데다 지금 합의대로라면 문방위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극히 불투명하다. 언론사 파업 대책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다. 4년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공정방송의 기틀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