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7-02일자 기사 '5공 출신 국회의장, 5공 인사 2세 '비서실장' 내정'을 퍼왔습니다.

여·야 협상 난항 속에 가까스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

5공 출신의 '국회의장'이 5공 출신의원의 2세를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전 의원인 정진석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며 “절차 끝나는 대로 임명되어 각 언론사 별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전의원은 3공에서 5공까지 5선을 지낸 정석모 전 의원의 아들로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바 있다.  

한편, 제19대 국회 개원식이 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층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개원식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포함한 제19대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19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 △국회가 준법의 전당이 되고 국회의원은 시민의 모범이 될 것 △국회가 국민 통합과 민족 통일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 등을 꼽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의 토대를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체결한 FTA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EU와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정부는 FTA 확대를 계기로, 농업․축산업․수산업을 위시한 취약 분야에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다정 수습기자  |  lindalmemory@gmail.com

[사설] 19대 국회 ‘3대 쟁점’ 규명 서둘러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8일자 사설 '[사설] 19대 국회 ‘3대 쟁점’ 규명 서둘러야'를 퍼왔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타결로 19대 국회가 임기 시작 한달여 만에 가까스로 개원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언론사 파업 대책 등 이른바 3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늦었지만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건 다행스런 일이다.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사 파업은 언론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한다. 여야는 또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배분하고, 민주당이 기존 6개 이외에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여야 협상이 타결된 것은 막판 쟁점이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을 주장했다가 어제 이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데서 보듯, 민간인 사찰 문제는 19대 국회 초반의 최대 과제다. 그간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을 두차례 수사했지만 몸통에는 접근도 못한 채 꼬리 몇개만 자른 상황이다. 사건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정조사든 특별검사든 가릴 필요가 없다. 사건 자체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내곡동 사저 터 의혹은 특검에 맡겨진 이상 특검 수사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성과 없이 끝난 디도스 특검에서 보듯, 최근엔 특검 무용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법조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데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 등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언론사 파업 대책에 대한 여야 합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언론노조 등이 요구한 청문회라는 용어가 아예 빠졌고, 사태를 논의할 주체도 문방위로 급이 낮아진데다 지금 합의대로라면 문방위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극히 불투명하다. 언론사 파업 대책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다. 4년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공정방송의 기틀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19대 국회 개원 동시에 ‘언론전쟁’ 점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30일자 기사 '19대 국회 개원 동시에 ‘언론전쟁’ 점화'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정치권개입 ‘불가’… “장악해놓고 관여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언론사 파업 해결을 제1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이 장기화된 언론사 파업 해결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현안으로 설정하면서 이 사안이 19대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개원조건으로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내걸며 MBC 김재철 사장 및 KBS 김인규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새누리당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언론사 파업이 19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또한 ‘집권여당이 언론사파업을 방치한다’는 여론이 정권재창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황우여 당대표는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언론사 파업을 다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정면에 19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하지만 여야는 국정조사를 비롯한 정치권 개입에 대해서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친박근혜계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공정방송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방송되느냐”며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개입)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국조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박근혜계인 유승민 의원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지만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 다수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언론장악’ 문제를 굳이 친박근혜계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멤버로 친이계 조해진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거론되면서 이런 의구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다만 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새누리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경필 의원이 이와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을 낸 바 있고 최근 선출된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새누리당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언론정상화특위 간사인 최민희 비대위원은 29일 “방송장악, 낙하산 사장,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저항으로 파업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런 맥락 속에서 사태를 봐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이대로 정치권이 나서서 풀어야 하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배구조에 있으니 이는 중립적인 사장 선출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어 “자기 편의상 장악해놓고 파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기억상실증”이라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50%가 넘는 후보가 언론사 파업을 통한 편파보도에 편승해 대선을 치르려는 자체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유통공룡 질주 멈출 '중소상인 적합업종' 조속히 선정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14일자 기사 '유통공룡 질주 멈출 '중소상인 적합업종' 조속히 선정해야'를 퍼왔습니다.

[기고] "중소상인 살리겠다던 19대 국회 반드시 지켜볼 것”

1995년도에 부산에 처음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왔다. 그 뒤로 1년에 1곳씩 야금야금 들어오다 2000년도에는 무려 6개 점포가 문을 열면서 급속히 숫자가 늘어나 현재 39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다. 

삼성경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인구 15만 명 당 대형마트 1곳이 적정하다고 한다. 그러면 인구 약 360만 명의 부산은 24개의 점포만 있으면 되는데 무려 39곳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현재 부산의 대형마트 시장은 60%이상 과포화 상태인 것이다.   2005년도 대형마트가 27곳으로 포화상태가 되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은 골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서원유통과 GS슈퍼가 20곳 정도 있었는데 2005년도에 홈플러스가 4곳을 동시 오픈하면서 유통대기업들의 촉수가 SSM(기업형수퍼마켓)으로 뻗어 나갔다. 지금까지 부산지역 SSM 점포수는 80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지역의 대형마트 시장은 60% 과포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 유통기업들은 도매시장까지 장악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7월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앞 상인대회에서 뿔난 상인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이 물감이 든 풍선을 던지고 있는 모습.

무분별한 유통기업의 진출로 영세상인 생존권 무너져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 중소상인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이나 전업을 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슈퍼를 인수하거나 식당 등으로 위장공사해 하루 만에 간판 달고 들어오는 SSM으로 인해 골목상권은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고 있다. SSM으로 인해 조그만 슈퍼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소매슈퍼가 SSM으로 바뀌거나 폐업이 속출하자 도매상인들도 덩달아 생존권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도에 해운대지역에서만 4곳의 홈플러스가 문을 열자 결국 지역 도소매 중소상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치구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막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 조직해내고 밤낮으로 지키고, 생전 처음 집회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담쌓고 살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치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치가 바뀌려면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한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그렇게 약자인 중소상인 편을 드는 정당이 커지고 중소상인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이 국회로 많이 진출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1월 한겨울 유통법, 상생법 한 줄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천막농성하면서 삭발, 단식, 혈서등 상인들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했고 드디어 전국상인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총선 이후 중소상인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총선승리의 열매로 대기업의 무한질주를 막아보려던 희망은 물 건너가고 선거로 잠시나마 정지 상태였던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출이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호후랑격으로 중소상인들이 대기업 식자재 진출저지에 집중하는 사이 일본계 슈퍼가 치고 들어오고, 사업조정제도가 중소상인들에게 한 가닥 등불이었는데 이마저도 대기업 이마트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있으나마나한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대형마트, SSM에 대한 의무휴일제도도 유통대기업이 회원사인 체인스토아협회가 소송을 제기해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절대절명의 상태로 내몰리자 부산지역 40여개 정당,시민사회,중소상공인 단체가 ‘재벌규제와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초 부산시청광장에서 결성식을 가진 뒤 '유통시장 파괴 이마트 반대' 알림판을 들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모습

중소상인들도 땀흘려 일한만큼 대가 받을 권리 있어.. 19대 국회 약속지켜야  중소상인들이 못나서, 힘없는 사람들이라서, 돈없는 사람들이라서 중소상인들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중소상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이며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중소상인들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끌고 있기에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지역경제 악화와도 관계가 있기에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유통공룡들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영역을 확실히 보호해야한다. 작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시도하였지만 유통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오면서 대기업 동반성장 성적표를 내놓았다. 

평소 막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입에서 내뱉는 홈플러스가 낙제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홈플러스는 특히 상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악랄하게 중소상인 죽이기에 앞장서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일단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표를 매긴 것은 환영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더 큰 숙제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6월에 출범하는 19대 국회는 여야 당선자 모두가 중소상인살리겠다고 입을 맞춘 듯이 얘기하면서 당선되었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어떤지 전국 중소상인 유권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박지원 “MB, 한일군사협정 19대 국회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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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박정희 이후 최대 ‘MBC 독재자’…사퇴하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4일 “한일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군사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라 정부간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이 갖는 위험성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19대 개원 전에 양국 간에 이 협정들을 합의 또는 체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며 “당 민생공약실천특위 한반도평화본부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 등 국민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최근 느닷없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얘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도덕적 우위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 위협은 물론 동북아의 핵 창고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위험한 발상을 거론하지 말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사 파업과 관련 박 위원장은 “파업 종식의 시작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출발한다”며 “MBC 김재철 사장이야말로 ‘박정희 군사독재자’ 이후 ‘최대의 MBC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MBC 노조에서 11시에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과연 김재철 사장이 MBC내에 취재기자의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