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인권위마저 MB 등에 비수 꽂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07일자 기사 '믿었던 인권위마저 MB 등에 비수 꽂다!'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민정수석실 묵인아래 자행된 위헌행위"

이명박 정권하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 십수일밖에 안남은 7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임기말에 목격되는, 또 하나의 '난파선' 풍경으로,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너마저..."라는 소리가 터져나올 판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4월 직권조사에 착수한지 장장 10개월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와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법률과 직제상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포괄적인 통치권과 그 위임을 근거로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민간인을 비롯,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헌법기관 관련자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였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총 180여명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박00, 이00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법사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수집된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00, 박00 등 일명 ‘ P-group’(영포라인) 관련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되었다"며 "사찰방법도 미행 및 차적조회 등 정보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도한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사회의 각계각층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비리는 물론, 정치적 성향 및 주변관계를 사찰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였다"며 "이는「헌법」제10조,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위협, 재산과 건강, 신뢰, 명성과 같은 피해를 비롯하여 삶의 자긍심 및 정체성, 사회적 공동체성 등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부당한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민간인 사찰 재판서 진경락 작성 ‘VIP 보고’ 문건 공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9일자 기사 '“민간인 사찰 재판서 진경락 작성 ‘VIP 보고’ 문건 공개”'를 퍼왔습니다.

장진수 “진경락,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해”

이른바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이 17일 열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18일 “이날(!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재판에서 이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쪽 증거목록 가운데 진 전 과장이 2009년 11월 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에 따르면 문건 내용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때 지원관실 보고라인을 비선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인규 전 지원관을 교체하려고 만든 문건이었다”며 “문건에는 이 전 지원관 후임으로 총리실 국장 2명과 감사원 출신 1명이 거명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문건에는 야당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었고 진 전 과장이 워드로 만든 문건에 신문스크랩을 붙이고 형광펜을 칠하고 연필로 주석을 달았었다”며 “진 전 과장은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베껴서 모두 5부를 만들라고 시켰고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이라는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이 문건에는 ‘反MB, 反정부 흐름 차단’이란 항목 아래 재야단체,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차단 △MB 비방글 확산 방지체계(BH 처리지침 시달→경찰청 사법처리→방통위 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불법집회 단계적 대응마련(현장 검거→채증 자료 확인→배후세력 와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해 8월 작성된 메모에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이 나에게 ‘촛불시위에 자금을 대는 배후를 밝혀내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원관실을 실제 지휘한 인물은 이 전 비서관”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 지휘에는 (민간인 사찰 등) 부적절한 지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진 전 과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전 비서관이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는 자신이 작성한 ‘일심(一心) 충성 문건’에 등장하는 ‘VIP 특명사항’, ‘절대충성 친위조직’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이 평소 즐겨 쓰던 표현을 가져다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진 전 과장은 또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 비선보고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며 “그는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차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보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

시사기획창 ‘민간인 사찰’ 지상파 폭로…“파업의 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04일자 기사 '시사기획창 ‘민간인 사찰’ 지상파 폭로…“파업의 힘!”'을 퍼왔습니다.
공지영 “오랜만 TV 열청해”…트위플 “KBS가 달라지고 있다!”

90여 일 간의 파업 끝에 ‘보도 투쟁’을 선언하며 KBS 새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KBS 시사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 불법사찰’을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민간인 사찰 및 은폐‧조작’ 문제는 팟캐스트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서 많이 보도돼 네티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지상파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다. KBS 새노조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리셋 KBS 뉴스9’은 민간인 사찰 문건을 단독으로 보도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시사기획 창’은 3일 저녁 KBS 1TV 채널을 통해 ‘범죄의 재구성-민간인 불법 사찰’ 편을 방영했다.

KBS 새노조의 조합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제대로 보도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나온 것과는 달리, ‘시사기획 창’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전모를 샅샅이 파헤쳤다.

‘시사기획 창’은 민간인 사찰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피해자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미화 씨의 인터뷰를 담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은 끝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재구성 대부분의 퍼즐은 맞춰졌다”며 “아직 맞추지 못한 퍼즐 한 조각, 마지막 숨겨진 조각을 찾을 때 진실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리포트해 트위터리안들의 ‘폭풍칭찬’이 쏟아졌다.

KBS 새노조는 4일 공식 트위터(@kbsunion)을 통해 “어제 시사기획 창 민간인 불법사찰편 보셨나요?”라며 “파업 이후 방송을 바꾸기 위해 조합원들이 여러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설가 공지영 씨(@congjee:)는 “잘 봤어요 오랜만에 TV 열 시청했어요”라며 “어이없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네요. KBS 새노조가 파업한 힘이 미쳤겠죠”라고 답했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공 씨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다시보기로라도 꼭 보세요”라고 권하며 “청와대가 이렇게 불법을 주도하는데 이러고도 탄핵은 없나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도 “KBS 시사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며 “이 ‘희망버스 1년’과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의 진실’을 방송한데 이어 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송하며, 은 MBC 파업사태 취재를 계획 중”이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트위터 상에도 “(뉴스타파) 덕분에 우린 다 아는 내용이지만, KBS 새노조에 힘을 보탭니다”(kimsw***), “이제 다시 시작 한다는 느낌을 팍팍 받았습니다. 땡큐!!”(gom***), “힘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주시길!”(seoj**), “모든 언론, 방송이 이렇게만 돌아간다면...”(nofta****), “놀랍습니다. KBS에서 이같은 시사프로를 볼 수 있다니.. 이것이 KBS 새노조 파업 효과인가요?”(Fast***)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마수정 기자

“YTN 불법사찰, 사실 낱낱이 드러나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YTN 불법사찰, 사실 낱낱이 드러나길”'을 퍼왔습니다.

여야가 내달 2일 국회를 개원키로 합의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가운데,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YTN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불법사찰과 직결돼 있는 언론장악 청문회가 빠지고, 국정조사 자체도 새누리당의 ‘물타기’ 우려가 있지만 YTN에 가해진 추악한 불법사찰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조사는)YTN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끈질기게 외치고 요구해온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YTN 불법사찰의)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가해자와 부역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서 불법사찰의 산물들은 일거에 퇴출되고 역사가 바로잡혀야 한다”며 “YTN 노조는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YTN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YTN 노조는 국정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가 ‘BH 하명’이란 제목으로 ‘YTN 임원진 교체방향’이 불법사찰팀에 지시되고 직후 구본홍이 갑자기 사퇴한 배경 △불법사찰 문건에 등장한 ‘(배석규가)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니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표현 △원충연이 이 문건을 누구 말을 들고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증거인멸 당시, 원충연이 왜 YTN의 법무팀장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9일 언론노조 YTN 김종욱 지부장과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오른쪽)이 YTN 노조사무실에서 YTN 간부들의 불법사찰 개입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든, 청와대 인사나 권력 핵심이 이를 지시했다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언론을 탄압해 국민을 속이려 한 헌법 유린행위이며 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석규 사장에 대해 “정권 불법사찰에 순응 내지 적극 부역해 충성심을 돋보여 사장 자리를 누리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탄압하며 보도국장 복수추천제 폐지, 돌발영상 제작자 대기발령, 노조를 짓밟고 해직자 복직을 가로막은 것이라면 언론인의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YTN 역사상 최악의 해를 끼친 범죄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 외에도 YTN 노조가 갖고 있는 의혹과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무수히 많다”며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함께 ‘미션’으로 처리된 YTN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사설] 19대 국회 ‘3대 쟁점’ 규명 서둘러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8일자 사설 '[사설] 19대 국회 ‘3대 쟁점’ 규명 서둘러야'를 퍼왔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타결로 19대 국회가 임기 시작 한달여 만에 가까스로 개원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언론사 파업 대책 등 이른바 3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늦었지만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건 다행스런 일이다.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사 파업은 언론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한다. 여야는 또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배분하고, 민주당이 기존 6개 이외에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여야 협상이 타결된 것은 막판 쟁점이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을 주장했다가 어제 이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데서 보듯, 민간인 사찰 문제는 19대 국회 초반의 최대 과제다. 그간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을 두차례 수사했지만 몸통에는 접근도 못한 채 꼬리 몇개만 자른 상황이다. 사건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정조사든 특별검사든 가릴 필요가 없다. 사건 자체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내곡동 사저 터 의혹은 특검에 맡겨진 이상 특검 수사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성과 없이 끝난 디도스 특검에서 보듯, 최근엔 특검 무용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법조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데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 등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언론사 파업 대책에 대한 여야 합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언론노조 등이 요구한 청문회라는 용어가 아예 빠졌고, 사태를 논의할 주체도 문방위로 급이 낮아진데다 지금 합의대로라면 문방위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극히 불투명하다. 언론사 파업 대책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다. 4년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공정방송의 기틀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적당히 하란 메시지 있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9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적당히 하란 메시지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순혁 한겨레 기자, “최교일 지검장은 MB 정부와 한 운명, 형사부에 배당한 건 검찰 수뇌부 의지”

민간인 불법 사찰를 재수사한 검찰에 대한 조소와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을 낸 이순혁 기자는 “민주주의의 국체를 뒤흔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이미 ‘적당히 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한 이유로) 인사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기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검찰 재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예상한 결과다. 민간인 사찰 수사는 파고 들어가면 이명박 대통령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패배했다면 다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본다. 결과는 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과정만큼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 보나."1차 수사나 재수사나 형사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검사가 벤츠를 받았다고 특임검사 수사가 이뤄지는데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의 국체를 뒤흔든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특별수사본부(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준 것 자체가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수뇌부가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는 것이 중요한가."형사부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마무리하는 것이 주 임무다.  반면 특수부는 검증된 선수들이 모여 그 사안만 전담한다. 언론사로 보면 심층취재팀이다. 특정 사건을 형사부에 맡기느냐, 특수부에 맡기느냐에 따라 수사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검찰이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엉성한 결과를 내놓는 이유는 '승진'에 대한 욕심이라는 지적이 있다."인사가 결정적이다. 승진 혹은 승진할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정권 와서 1차장, 국장을 거친 이로 TK-고대 출신이다. 이번 정권 들어 제일 잘 나간 검사로 이 정권과 한 운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재수사에서 뭐를 얼마나 했겠나. 1차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수사라인도 다 영전했다.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신경식 1차장, 오정돈 형사1부장 다 인사에서 혜택을 입었다. 현 정부와 검찰은 '공(公)'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검찰은 중앙 단일조직이면서 권한이 막강하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찰총장이 다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층부는 정치에 매우 민감하다. 정치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력을 지자체별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가지는데 효율적 수사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수사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권에 충실했던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그래야 움찔한다."  

-민간인사찰 수사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직과 개인을 분리해야 한다. 개개인은 조직의 뒤에 숨어서 잇속을 챙긴다. 언론은 그냥 뭉뚱그려 검찰을 비판하는데 검찰의 누가 잘못했는지, 실명을 드러내서 역사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이번 민간인 사찰 재수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가 이끌어냈다. 민주주의의 국체를 위협하는 사안을 방관한 조중동과 같은 언론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보언론 역시 이번 사안을 다시 촉발한 것이 1인미디어라는 점에서 숙제를 안게 됐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이해찬 “MB정부는 전례없는 비리 정부…나라 망친 4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9일자 기사 '이해찬 “MB정부는 전례없는 비리 정부…나라 망친 4년”'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전례 없는 비리 정부, 실패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정부는 비리를 덮는데만 급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의 검찰 수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며 “대통령 친형과 최측근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명박정부 4년은 민생파탄 4년이고, 나라를 망친 4년”이라며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재벌만 더 큰 재벌로 만들었고, 국민은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규모에서는 1년에 30만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연봉 3000만원짜리 일자리 30만개를 만들려면 10조원이 필요한데, 4대강에 22조원 쓰고, 부자감세에 90조원을 쓰면서 일자리에 10조원도 못쓰면 되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의 살림을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 정당은 민주통합당 밖에 없다”며 “사회보장의 틀을 다시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3일자 기사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가 고작…” 검찰 발표에 거센 비난'을 퍼왔습니다.

[해설] 500여건 증거 확보하고도 지시보고체계·증거인멸 의혹 모두 밝히지 못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지시·보고 비선라인과 증거인멸 지시 윗선 등을 규명하겠다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떤 의혹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송찬엽 검사)는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수집한 500여 건의 증거에 대해 3건을 제외하고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500여건의 사찰 문건을 확보하고 김경동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관실이 지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인사들과 정두언·현기환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방송인 김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는데도 실패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서 불법사찰 지시가 'VIP→비선→지원관실'의 경로로 보고는 반대 경로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선 인사로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을 규명했을 뿐 그 윗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실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밝혀지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이 최 전 행정관 등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드러났다.

검찰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공개로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이전부터 검찰이 ‘윗선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쏟아졌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내진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돌아가신 장인에게 받은 돈이다"라는 진술 외에는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윗선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관리관이 자기에게 입막음 대가로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을 건넸으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공개했다. 검찰이 밝힌 지원관실의 감찰 대상 주요 인사 30명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지난 9일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 간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추악한 불법사찰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MB 권력형 비리’ 면죄부 준 검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3일자 기사 '‘MB 권력형 비리’ 면죄부 준 검찰'을 퍼왔습니다.

ㆍ내곡동 사저 이어 민간인 사찰도 핵심 못 밝힐 듯

검찰이 지난 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주에는 ‘BBK 가짜편지’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민간인 사찰과 BBK 의혹 수사도 명확한 실체와 배후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면죄부만 준 채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권력형 비리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3개월 수사해온 결과를 13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2010년 검찰 수사 및 증거인멸 과정 개입 여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입막음조로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와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관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의혹의 실체를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일부 불법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 청와대가 불법사찰·증거인멸의 입막음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총리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도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례만 일부 확인했다.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셈이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보다 청와대의 해명을 듣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지난 11일 해외출장을 떠났다. 이르면 다음주 수사결과가 발표될 ‘BBK 가짜편지’ 사건도 배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 불신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립적 판단을 못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상설특검이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건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설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이념논쟁 잦아들자 묻혔던 ‘MB 도덕성’ 문제 다시 불거져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2일자 기사 '이념논쟁 잦아들자 묻혔던 ‘MB 도덕성’ 문제 다시 불거져'를 퍼왔습니다.

ㆍ여당서도 현 정권과 본격 차별화 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는 17일부터 열흘간 예정된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준비했다.국제회의 연설문을 다듬고, 정상회담 의제를 정리하며 외교 일정에 몰두하고 있지만 심중은 복잡하기만하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문제로 촉발된 대북관 논쟁이 시들해지면서, 관심권 밖에 있던 이명박 정권 문제가 다시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재부각된 청와대발 쟁점은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등 도덕성과 직결된 부분이다. 이제 대북 이슈 공세를 펴며 정치권의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과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더욱 골칫거리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을 오히려 부추겼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는 등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부실 수사로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여론이 커진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의혹해소를 위해 뭐든 할 것”이라며 먼저 특검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후 청문회 추진을 요구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도 재점화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조계종 고위급 스님에게도 사찰대상이었음을 통보하면서 불교계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찰 시점은 2009년으로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의 종교 차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때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의 차별화를 거론했다.

17대 대선 기간 이명박 후보 캠프에 떠돌던 BBK망령도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편지가 가짜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등장인물만 해도 캠프 상임특보였던 김병진 현 두원공대 총장, 당시 BBK대책팀장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다.

이 대통령이 사퇴 요구가 빗발쳤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3년 임기로 재임시키기로 하면서 정권 초부터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인사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 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권상’을 3년 연속 북한 인권단체에 몰아주는 등 청와대와 적극적으로코드를 맞춰왔다. 반면 용산참사에는 의견을 내지 않고, MBC 이나 미네르바 사건은 인권위 상임위에 회부하지도 않는 등 “낮은 수준의 인권 기준도 부합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달 1일 35명에 이어 11일 최일구 부국장 등 노조원 34명에게 무더기 대기발령을 내면서 연합뉴스 등 언론사 파업도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 정권 문제는 임기 말로 갈수록 여야 모두에 정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로서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권재진 장관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외국출장'을 퍼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한-미 ‘자동출입국’ 행사 참석

집중포화 안맞으려 출국 의혹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미국·브라질 순방을 9박11일 일정으로 떠났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를 오는 1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2일 미국 워싱턴의 덜레스공항에서 ‘한-미 양국간 자동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사전에 여권과 지문을 출입국본부에 등록하면 간편하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미국 공항에서 자동입국 심사를 받는 첫 한국인”이라며 “자동입국 심사가 이뤄지면 한국인이 미국에 도착해서 장시간 대기하며 심사를 받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7일 브라질로 건너가 유엔환경계획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오는 21일 귀국한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를 시작해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권 장관이 외국에 있을 때인 13일로 발표 날짜가 잡힌 것이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면 수사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고 증거인멸까지 이뤄졌다. 2010년 7월에 시작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했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권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권 장관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권 장관이 국외에 있을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그를 배려한 모양새가 됐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면 권 장관의 반응이나 거취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국내에 없는 권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 탓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탈북자=변절자? 종북논란, 민주통합당으로 확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4일자 기사 '탈북자=변절자? 종북논란, 민주통합당으로 확산'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국가관 논란으로 확산… 보수언론 총공세, 야권연대에도 ‘빨간 불’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자 아침신문 톱을 장식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의원 비례대표 21번으로 당선된 바 있는 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인 백요셉씨와의 대화 중 폭언을 한 것이 탈북자 비하 발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욕설 발언 등으로 파문이 확산됐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추진 논란이 종북 논란과 국가관 논란으로 확대된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보수신문들은 특히 통일운동을 했던 임수경 의원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고 이번 발언으로 의원 자격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종북 논란을 국가관 검증으로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3월 뜨겁게 달궜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재수사한지 3개월만에 마무리에 들어갔지만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비선 문건까지 나왔지만 윗선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하며서 수사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ㅤㅎㅔㅆ던 윤슬기씨가 지난 2일 숨졌다.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결국 두달이 안돼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및 액정화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윤씨를 포함해 56명이다.

다음은 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임수경 의원의 발언 파문은 지난 1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탈북자 백씨와 대화 중 불거져 나왔다.

백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의원과 오고간 대화를 소개했고,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트윗을 통해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인터넷상 검색어를 오르내리면 큰 관심을 끌었고, 단순 헤프닝을 넘어 '변절자' 논란과 국가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탈북자 백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쉽사리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수경 발언, 무슨 일이 있었나?

백씨의 주장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건은 서울 종로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백씨는 지난 1일 우연히 임 의원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 요청해 휴대 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임 의원의 보좌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임 의원을 찍은 사진을 삭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백씨는 임 의원을 찾아가 사진 삭제를 임 의원이 지시한 거냐고 물었다. 백씨는 한 TV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임 의원과 토론을 벌인 적이 있고, 임 의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한국외대 재학 중이어서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런 적 없다. 나에게 사소한 피해가 갈까봐 (보좌관들이) 신경을 쓴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다.

문제는 백씨가 "이럴 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불거졌다.

임 의원은 이같은 대답에 "너 누구냐"면서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가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발언을 했고, 이어 "너 그 (새누리당) 하태경(의원)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그 개XX. 진짜 변절자 XX야"라고 했다고 백씨는 주장했다.

백씨도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배님. 누가, 누구를 변절했느냐.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님이,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배반했다는 말씀이냐"고 응수했고, 임 의원은 "개념 없는 탈북자 XX들이 어디 국회의원에게 개기는 거야.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너 몸 조심해 알았어"라고 말했다고 백씨는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백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고, 임 의원은 성명까지 내고 탈북청년이 보좌관들에게 ‘북한에서는 총살감’이라는 말을 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임 의원의 발언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탈북자=변절자? 

4일자 신문에서는 임 의원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사설을 통해서도 일제히 임 의원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탈북자=변절자'라는 인식이 곧 임 의원의 종북 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도 공통점이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탈북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도 쉽게 ‘변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임 의원의 대북관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물론 임 의원은 ‘보좌관에게 총살 운운한 학생을 꾸짖은 것이 전체 탈북자 문제로 비화됐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좌로 읽힌다"며 "종북주의자가 통합진보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임 의원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국민을 향해서도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총살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발언이 비화됐다는 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백씨의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언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임 의원을 종북 의원으로 낙인찍고, 통합진보당을 엮어 야권 전체를 종북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두루 칭해 변절이나 이상한 짓으로 여기는 그의 사고방식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그가 여전히 주사파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일보는 임 의원이 1989년 6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5개월을 복역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을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서조차 ‘임종석 전 사무총장의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무총장을 1989년 주사파가 장악한 전대협의 의장으로 임 의원의 방북을 기획, 실행한 인물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임 의원이 방북 당시 다녔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는 통합진보당 주사파의 산실(産室)로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의 주력이 졸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과, 북한의 실상을 보고 북한 인권 운동가로 돌아선 전향자들을 비하한 것은 주사파의 본색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며 "정치권 내 주사파 종북세력을 통진당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3면

새누리당도 임 의원의 '변절' 발언을 지적하며 종북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대변인은 "임 의원이 어느 나라 의원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폭언과 망발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변절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 의원의 발언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종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불꽃이 튈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당직자의 말을 빌려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이 예민하게 불거진 시기에 오해받기 딱 좋은 사건이 터져 머리가 아프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탈북단체들의 반응과 백요셉씨의 인터뷰, 임수경 의원 과거 전력 분석을 1면과 3면 관련기사에 걸쳐 실었다.

조선일보는 아예 사설을 통해 임 의원의 조국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임 의원을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은 김씨 세습 왕조 밑에선 도저히 못살겠다며 목숨 걸고 대한민국 땅을 찾은 사람들"이라며 "임 의원이 그런 2만여 탈북(脫北) 국민을 변절자로 보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 발 벗고 나선 하태경 의원을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임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북조선공화국이라는 뜻인가"이라고 물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탈북자들과 운동권 출신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벌여온 하 의원을 “변절자”라고 부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에 정치적·도덕적 정통성이 있으며,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임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데는 통일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그에게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 의원이 직접 탈북자를 포함한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는 건 기본이다.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임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수 신문들이 임 의원의 발언과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국가관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란이 매카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는 발언을 분석해 국가관 논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박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최근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게 12월 대선을 치르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과 연대를 한 민주통합당까지 ‘이념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 당시 “이 사태에 민주통합당도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그가 내세우는 가치가 2012년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그의 리더십이 개발독재를 이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탓이 컸다"며 "‘국가관’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거취를 결정하자는 박 전 위원장 발언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신문 1면

실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가관 논란이 박 전 위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석기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에 공안적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제명 운운한 것은 매카시즘적 발상(유창선 박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보인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국회 입성이 안 되고 제명하자는 건 매우 위험하다(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가관 논쟁과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흐지부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 등의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그의 수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사실상 청와대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의 혐의는 장 전 주무관의 구체적인 폭로로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기엔 민망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8·28)’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말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운영된 2008년 7월~2010년 7월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밝혀줄 열쇠로 통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줬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달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이 돈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관련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점에 전달됐다.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 기관의 공금이나 정권 실세의 비자금, 또는 민간기업에서 흘러든 부적절한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윤슬기씨 숨져

삼성전자 액정화면(LCD) 천안공장에서 일해온 윤슬기씨가 지난 2일 숨을 거뒀다.

윤씨는 1999년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 13년간 투병해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신과 같은 질환을 앓던 김지숙씨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상담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다.

윤씨는 지난 군산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9년 6월7일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 입사해 이 공장에서 LCD 패널을 자르는 일을 맡았다.

윤씨가 잘라낸 LCD 패널은 바로 앞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바른 뒤 옮겨진 것이었는데 그는 화학물질이 묻은 패널을 다뤘지만 면장갑만 끼고 일했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바로 앞 공정과 윤씨가 일하던 공정 사이의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셈이다.

▲ 경향신문 10면

윤씨는 이같은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재생불량성빈혈 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퇴사했다. 윤씨는 지난 13년간 수혈에 의존하다가 지난달 상태가 급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재생불량성빈혈로 인한 폐출혈과 장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종란 노무사는 “윤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청구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유족이 대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지원관실, 청와대서 조폭조직 ‘일심회’ 역할 했네”

이정도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니라 공작윤리지원관실이구니 후덜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6일자 기사 '“지원관실, 청와대서 조폭조직 ‘일심회’ 역할 했네”'를 퍼왔습니다.

“일심으로 충성” 문건 ‘경악’…네티즌 “朴쪽도 만만치 않을텐데..”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설립과 관련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을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이라고 적시한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원관실이 조폭조직 ‘일심회’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불법과 국정농단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가 15일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란 문건에 따르면 조직 성격과 관련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조직원들의 선발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실제 지원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을 필두로 한 경북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또 설립 목적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운영 방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로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일었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 대거 퇴진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한도 지원관실 국장과 과장 인사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비선에서 직접 관리한다, 비선 조직 이외의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막강함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초기 민정수석실이 지원관실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관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 같은 비선 조직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비선 조직에) 정당성이 있고 형식적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정당성까지 부여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건 내용만 보면 지금이 유신시대나 5공 시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비선 세력들의 폐쇄적이고 삐뚤어진 충성심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비선 조직을 운영한 이유 중 하나로 ‘레임덕 방지’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 “비선 세력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엄청나게 앞당겼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여동생과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400여건의 추가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을 비방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뒷조사 지시 내용이 담겨 있어 ‘정권 보위 기구’로서 활동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앞서 공개된 김기현 경정의 USB에 나온 사찰 보고서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 ‘joj***’은 “정말 공과 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공직을 채우니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KilK****’은 “전직 대통령을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적으로 대하는 듯하군..(너네가 점령군이냐?) 뿌린대로 거두리라”라고 노무현 정부 인사들 탄압에서 시작됐던 점을 지적했다. 

네티즌 ‘터치바***’은 “진짜 다음 정권에선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영포라인 인맥을 발본색원해서 전부 감방에 보내야 한다. 우선 검찰 안에 있는 영포라인부터 뿌리뽑아야겠지”라고 영포라인을 비판했다.

‘야전군***’은 “조폭의 개념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격을 말하면서 언행의 불일치는 대통령이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지에서 살아돌아온 새누리당의 조짐이다. 박근혜 친위 세력으로 꾸려진 지도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잃고 충성심 경쟁을 한다면 또 다른 사기정부가 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트위터 이용자 ‘hansy*****’은 “이런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폭성 단체구성이 노통 콤플렉스 였구만”라고 혀를 찼고 ‘waw****’도 “김일성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경악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