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9일 목요일

“민간인 사찰 재판서 진경락 작성 ‘VIP 보고’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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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진경락,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해”

이른바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이 17일 열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18일 “이날(!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재판에서 이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쪽 증거목록 가운데 진 전 과장이 2009년 11월 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에 따르면 문건 내용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때 지원관실 보고라인을 비선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인규 전 지원관을 교체하려고 만든 문건이었다”며 “문건에는 이 전 지원관 후임으로 총리실 국장 2명과 감사원 출신 1명이 거명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문건에는 야당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었고 진 전 과장이 워드로 만든 문건에 신문스크랩을 붙이고 형광펜을 칠하고 연필로 주석을 달았었다”며 “진 전 과장은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베껴서 모두 5부를 만들라고 시켰고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이라는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이 문건에는 ‘反MB, 反정부 흐름 차단’이란 항목 아래 재야단체,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차단 △MB 비방글 확산 방지체계(BH 처리지침 시달→경찰청 사법처리→방통위 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불법집회 단계적 대응마련(현장 검거→채증 자료 확인→배후세력 와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해 8월 작성된 메모에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이 나에게 ‘촛불시위에 자금을 대는 배후를 밝혀내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원관실을 실제 지휘한 인물은 이 전 비서관”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 지휘에는 (민간인 사찰 등) 부적절한 지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진 전 과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전 비서관이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는 자신이 작성한 ‘일심(一心) 충성 문건’에 등장하는 ‘VIP 특명사항’, ‘절대충성 친위조직’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이 평소 즐겨 쓰던 표현을 가져다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진 전 과장은 또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 비선보고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며 “그는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차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보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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