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7일 금요일

MB 대국민 사과 뒤 ‘BBK’ 팀장 은진수 ‘가석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6일자 기사 'MB 대국민 사과 뒤 ‘BBK’ 팀장 은진수 ‘가석방’'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일사부재리’ 철저 이용 꼼수…사과 쇼였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경 가석방될 예정이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은 전 위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30일 오전 10시 가석방되는 33명의 모범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수감중인 MB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24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는 비난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 카지노업체 감사로 올린 다음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위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형기의 70% 가량을 산 상황이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회’ BBK사건 대책팀장을 맡았으며 ‘BBK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BBK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신명씨는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 편지를 기획한 감독은 은 전 위원이라고 말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법무행정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또 은 전 위원은 감사원에 재직하던 시절, 정연주 사장 퇴출과 연관된 ‘KBS 감사’ 등은 빠르게 처리하고 ‘4대강 감사’ 등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았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24일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직 겸허한 마음가짐과 ‘사이후이(죽는 날까지 일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의 각오로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제갈량의 ‘출사표’ 고사성어를 인용해 각오를 밝혔었다. 

이같이 사과를 한 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외직명대사로 언론문화협력대사와 인권대사를 신설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입’ 역할을 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언론문화협력대사에 위촉했다.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친인척·측근비리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한 날, 이런 불미스러운 인사를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근 검찰 인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가 13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또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무차별 수사를 했던 주역 전현준(47·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2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기용됐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부정부패 수사 책임자로 기용된 것으로 이재화 변호사는 “대선용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은진수 전 위원의 가석방 소식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오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란과 트위터 등에 의견을 쏟아냈다.

네티즌 ‘vaZ**’은 “돈받은 은진수는 가석방 시키고, 말 몇 마디로 잡아 넣은 정봉주는 만기 채울라고 하나? 적당히들 해 쳐먹어라!”라고 비난했고 ‘자**’은 “법무부장관인 권재진이 누구? Mb 집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을 시켜놓은 것이고..전형적인 독재국가”라고 성토했다. 

‘해심**’은 “민간인 사찰 주범 권재진 장관이 MB 똘마니를 가석방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 김병화가 대법관 되면, 비리 주범들 낮은 형량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친 나라가 되겠군!”이라며 “성범죄자만 신상공개하지 말고 권력형 비리자도 신상공개하라! 주위에 어떤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울분을 표했다.

‘Tom**’은 “결국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사법처리 하는 것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거지.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해서 적당한 시기에 다 플어줄텐데”라며 “뭐 하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인생자체가 편법인데, 대한민국법을 농락하는 재미로 사는 듯”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쥐에겐***’은 “내 추측컨데...이명박과 검찰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번 사면 역시 박근혜와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지만씨와 서향희씨 역시 저축은행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건 자체를 별일 아닌 듯 보이기 위해 저축은행 관련자를 사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한 X이야. 대국민 사과 하고 나서 바로 사면”(한**), “국민한테 사과한 게 은진수 가석방 시킨다고 사과한 거네ㅋㅋ 지라들한다. BBK 폭로한다고 깜방에서 난리쳤나보네. 정봉주는 언제 나오나”(납자**), “사과문은 쑈였다. 억장은 무너지지만 우리애들은 풀어줘야겠다..ㅎㅎㅎ”(계룡산), “아직 저축은행들에 대한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말이 안나온다”(루비**), “야~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이 대국민사과가 쇼였군”(대박***), “측근비리 대국민사죄한지 4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리측근 사면이라...것두 서민들 피눈물 나게 만든 저축은행 비리관련 금품수수자가..”(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진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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