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천건에 15만원, KT 사과만 하면 끝인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31일자 기사 ' 개인정보 1천건에 15만원, KT 사과만 하면 끝인가'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안철수, "최태원 구명 활동은 잘못" 시인… "검증 신호탄 시작됐다"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이 정보들을 다루는 브로커들 또한 성행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접촉해 개인정보 판매 실상에 대해 보도했다. 언론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통해 안건 자체를 무효화할 것으로 결정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새누리당을 비난했던 민주당이 같은 문제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두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은 민주당의 ‘박지원 구하기’에 등을 돌렸다.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김창석, 김신, 고영한 후보자 모두 적격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창석 후보자에게 재벌 편향, 김신 후보자에게 대해 종교편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003년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했지만 중앙일보는 “검증 신호탄이 시작됐다”고 봤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성 없는 5·16 발언에 대해 보수언론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훈수를 뒀다.

다음은 31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자핸드볼, 덴마크에 설욕)(사진기사)

국민일보 (영광 6호기 발전정지/ 장기화땐 ‘대란’ 우려)

동아일보 (‘지킴이’가 ‘야수’ 돌변/ 아이들은 홀로 떨었다)

서울신문 (빗속 금 명중(사진기사)/ 우신도 풍신도 무릎 꿇었다)

세계일보 (KF-16 개량사업/ 록히드마틴 탈락)

조선일보 (김영환 “내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중앙일보 (마지막 한 발, 위대한 순간)

한겨레 (민주당 ‘박지원 구하기’ 방탄국회 방침 논란)

한국일보 (무려 24년… 신궁 불패)

당신의 개인정보는 얼마입니까?… 브로커 “KT는 1000개에 15만원”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이 정보들을 다루는 브로커들 또한 성행하고 있다. 물론 하루 이틀된 일은 아니다. 서울신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접촉해 개인정보 판매 실상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링크: 서울신문 1면 )

서울신문에 따르면 브로커들이 주로 다루는 것은 ‘대출관련 콜DB’다. 콜DB는 텔레마케팅에 사용되는 정보로 실명과 휴대전화, 지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브로커는 “모두 사설 대부업체에서 나온 따끈한 자료로 ‘최근DB’(5일 이내 대출상담)와 ‘실시간DB’(1일 이내)가 있다”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 서울신문 31일자 1면

서울신문과 이 브로커에 따르면 ‘실시간 DB’는 건당 200원에 거래된다. 5일 이내 최근 DB는 100원이다. 대출 희망금액까지 포함된 정보를 ‘완콜DB’라고 하는데 이는 건당 1000원 이상이다. 서울신문은 “때문에 ‘고객님은 5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연리 40%만 달라’는 식의 맞춤형 텔레마케팅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캐피털사에서 나온 정보는 1건에 80원, 대부업체발 정보는 60원이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서울신문이 KT 가입자 정보를 문의하자 브로커는 “1000개에 15만 원”이라고 답했다. 이 브로커는 “가입자명, 가입일, 단말기기종 등 구체적인 정보도 붙어 있다”고 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가장 쉬운 유출 경로는 휴대전화 바꿀 때 컴퓨터 두들기는 판매점

서울신문은 10면 (‘보안 사각지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주범이 휴대전화 영업 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공범 또한 대리점 직원이다. 

최근 ‘대리점’을 경유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7일 타인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9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지난 3월 통신사 명의변경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해 가입고객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5400만원을 받은 전직 통신사 대리점 직원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 서울신문 31일자 10면

서울신문은 “휴대전화 판매점이 ‘보안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일반 상가나 전자상가 등에서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이 개인정보 관리에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직영점, 대리점과는 달리 판매점은 ‘자영업 형태’로 통신사와 관계가 없다. 서울신문은 “판매점은 본사 직영점이나 대리점과 임의로 계약을 맺고 가입자 정보를 받아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판매점은 본사와 관계가 없어 보안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한국일보는 사설 (개인정보 줄줄 흘리는 기업 엄하게 문책해야)에서 “(이번 정보 유출은) KT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을 조작해 마치 허가 받은 대리점에서 열람하는 것처럼 꾸며 정보를 빼냈다”면서 “다른 이동통신사들 역시 자체 운용 중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해커가 들어올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처럼 해킹 수법은 날로 첨단화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의 보안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비용은 연간 투자금액의 1%도 안 된다. 국내 6500개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이 있는 기업 또한 25.8%에 불과하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현실도 이 같은 범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허술한 법규와 제재가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2008년 옥션 1860만 명 정보 유출, 2009년 GS칼텍스 11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했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한국일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전례가 없고 과징금 부과도 턱없이 적다”면서 “당국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신문은 사설 (KT 개인정보 유출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에서 “특정 대리점에서 하루 8만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가는 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니 보안의식이 있기는 한 건가”라며 KT를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자들의 유력한 영업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언제든 해킹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4년간 개인정보 침해는 1억 600만 건이다.

KT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단순히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체포동의안 통과되나? 언론은 등을 돌렸다.민주통합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통해 안건 자체를 무효화할 것으로 결정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새누리당을 비난했던 민주당이 같은 문제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두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등을 돌렸다.

▲ 한겨레 31일자 1면

한겨레는 1면 (민주당 ‘박지원 구하기’ 방탄국회 방침 논란)에서 “검찰의 수사는 표적, 물타기, 끼워넣기 수사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우원식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김동철 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대표에게 검찰 출두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이 두 의원이 뜻을 바꾸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안팎의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지난 11일 박 원내대표와 비슷한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제출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새누리당을 겨냥해 ‘동료 의원 비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면서 “지난 18대 국회 막판에 통과된 필리버스터 제도를 ‘박지원 구하기’에 처음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살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의 ‘박지원 살리기’를 비판했다.

▲ 세계일보 31일자 사설

보수언론은 좀 더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박지원 건지겠다고 수렁에 뛰어드는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는 개정 국회법에 새로 도입된 것”이라면서 “첫 적용부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와 달리 의원 특권 지키기에 악용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고 ‘방탄국회’를 이어가면 박 원내대표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민심은 달아나고 당은 수렁에 처박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도 민주당이 ‘박지원 구하기’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5면 (대선 눈앞인데… 민주 '박지원 구하기' 딜레마)에서 “당 지도부는 끝까지 박 원내대표를 내놓지 않겠다며 결사보위를 외치고 있지만, ‘무작정 옥쇄작전으로 버티다간 대선에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1일자 5면

중앙일보도 사설 (민주당이 박지원 사당인가)에서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28명의 거대정당이 일반 시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인식과 결론을 내린 것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의 불통과 기득권을 비난하던 민주당이 어느새 이해찬·박지원의 눈치를 보는 불통정당, 기득권 정당, 사당이 되어 버렸다”고 중앙일보는 지적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대법관 후보들국회가 30일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김창석, 김신, 고영한 후보자 모두 적격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창석 후보자에게 재벌 편향, 김신 후보자에게 대해 종교편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10면 전체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10면 (‘재벌에 관대·노동자에 가혹’ 김창석, 결국 대법관 되나)에서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겐 가혹한 판결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31일자 10면

민주당 보고서는 “특정 대기업의 입장을 두둔하여 기업주에게 관대한 판결을 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판결을 함으로써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사정과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후보자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향후 친재벌 성향의 재판을 지속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는 2009년 8월 삼성에스디에스(SDS) 배임사건 항소심에서 227억원의 배임 혐의가 새로 늘어난 이 회장에게 원심과 똑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삼성사건 기록 송부 요청을 거부해 ‘이건희의 판사’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른 기업인들의 범죄에도 김 후보자의 판결은 관대했다”면서 2010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원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사실을 거론했다. 2009년 7월 ‘KBS 부사장은 임원이 아니라서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의 주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4월 유흥업소에 1000만원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요구하며 어떤 사항을 알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에 알선요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노동자에 대해선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가 역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2010년 5월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김혁 전 금속노조 비정규국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결국 김혁 전 국장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보고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보자의 배려와, 청문회에서 밝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엄격한 증명책임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여 왔다는 후보자의 소신과, 특히 개인의 재산형성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신, 고영한 후보자도 문제다. 한겨레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적 성향이, 고영한 후보자는 친재벌 판결과 위장전입 등이 드러났지만, 낙마한 김병화(57) 전 후보자의 여러 비리 의혹에 가려 큰 논란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같은 면 (‘기독교 편향’ 김신·‘기름유출 면죄부’ 고영한도 무사통과)에서 △김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기도를 유도하고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사건, 4대강 사업 관련 사건, 부산저축은행 임원의 배임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보도했다.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2007년 일어난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도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병화 사퇴했다고 김창석·김신 면죄부는 안될 말)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다른 두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안 될 말”이라면서 “대법원 구성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엄격한 검증의 전례를 남겨야 대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반성’에 언론은 비아냥만…30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003년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반성’이 아니라 “검증 신호탄”이라고 봤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성 없는 5·16 발언에 대해 보수언론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중앙일보는 5면 (그때와 다른 안철수 생각 … 검증 신호탄)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003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 활동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31일자 5면

안철수 원장은 2003년 4월 ‘브이소사이어티’ 회원 자격으로 당시 구속돼 있던 최태원 회장에 대한 탄원서 연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탄원에는 최 회장이 정보통신 산업을 부흥시켰고, 벤처기업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결국 최 회장은 2003년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안 원장은 30일 보도자료를 내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지 생각해 왔다”면서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아일보는 “성인(聖人)인 척하는 게 곧 (거짓임이) 판명될 것”이라는 김종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안 원장이 백지처럼 깨끗하다고 국민이 착각하지만 원래 깨끗한 종이에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엄청나게 퍼지게 마련”이라는 조원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의 말도 전했다. ‘검증’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안철수 지지율 급등에 박근혜 컨설팅조선일보는 최근 정책기조를 담은 책을 펴내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지지율이 급등한 안철수 원장에 대한 비판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컨설팅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박근혜, ‘박정희 시대’ 넘어설 새로운 跳躍 준비해야)에서 지지율 조사에서 안 원장이 박 전 위원장을 넘어선 결과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세론’은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선(補選)을 즈음해 불어닥친 1차 ‘안철수 태풍’에 뿌리째 흔들렸다. (중략) 박근혜 대세론은 안철수 교수가 자신의 정책 구상을 담은 대담집 한 권을 내놓고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또 한 번 크게 휘청하고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31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국민 50% 이상이 내 발언에 동의한다”는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을 재차 소개하며 “박 후보의 이런 모습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역사의 순리적(順理的) 진행을 거슬러 가는 퇴행적 자세로 비쳤고, 이것이 20~40대 유권자들의 현실 감각과 어긋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는 여기서 안철수 바람이 불 때마다 왜 자신이 정치적 위기를 맞는지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박 후보는 지지층에게도 반대층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의 후광(後光)을 업은 정치인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은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기류(氣流)가 형성될 때마다 박 후보는 빛바랜 사진 속의 주인공으로 비치고, 그 결과 대세론도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에게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는 박근혜 지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선 이하(以下)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받침대였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등 뒤에서 번쩍거리는 아버지의 후광은 박 후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리더로 거듭나는 걸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가 이런 '아버지 딜레마'를 넘어설 새로운 도약(跳躍)을 준비하지 못하면 정치적 위기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