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때문에 정말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30일자 기사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말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를 퍼왔습니다.

[두물머리, 꼭 그래야 합니까 ·①]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마지막 4대강 사업 지역인 팔당 두물머리에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됐다. 오는 8월 6일 집행 예정이다. 정부는 유기농지로 사용돼 온 두물머리에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든다며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 다섯 차례 계고장을 보냈다. 몇 차례 충돌도 빚어졌다.

하지만 이미 30년 넘게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 입장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가 답답하기만 하다. 생활 터전을 이루고 살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만 하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몇 차례 정부와 대화도 요구했고,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되레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11가구 농가 중 7가구가 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나머지 4가구만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만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다. 이들 싸움에 오랫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내온 천주교 신부들과 생협 조합원들, 시민이 함께 이곳을 지키고 있다. 일반 시민은 이곳에 직접 자신들의 텃밭을 가꾸고 있다. 불복종 운동이다.

이런 이들이 30일부터 두물머리에 유기농 텐트촌을 시작한다.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하루 전인 8월 5일에는 전야제를 열고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6일 새벽 6시에는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이후 오후 2시에는 두물머리 신양수대교 11번 교각 밑에서 '4대강 회복과 두물머리 보존을 위한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를 진행한다. (바로가기 ☞ :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작전(두유작전))

이 과정 속에서 종교인, 학자, 일반 시민, 활동가 등이 (프레시안)에 글을 보내왔다. 왜 두물머리에 유기농지가 필요한지,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릴레이 기고글이다. (프레시안)은 30일부터 연속해서 이들의 글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편집자)

"우리 그대로 농사지으며 살게 해 달라"

이 소박한 바램을 짓밟는 포크레인 소리가 전국 여기저기서 들려오려 한다. 지난 1월 70대 농민의 분신에도 불구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경남 밀양에서. 그리고 골프장 건설로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에서….

지금 팔당 두물머리의 상황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물머리의 농지와 유기농업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권력의 횡포 앞에 위협받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두물머리의 친환경유기농업은 이어져왔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왔다. 그러던 농민들에게 4대강 사업은 난데없이 다가왔다. 멀쩡한 농지를 폭7미터의 자전거 도로ㆍ산책로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자전거동호회 사람들조차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계획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졌다.

단식농성, 삼보일배,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생명평화미사… 농민들과 종교계, 시민사회는 온갖 노력들을 다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텨왔다. 그 사이에 많은 가구들이 떠났다. 이제 4가구가 남았다.

남은 농민들은 올 봄에 씨를 뿌릴 것인지? 고민했다. 언제 공사가 강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농사짓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었다. 벌금을 부과하고 협박을 했다. 그 속에서도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짓기로 했다. 그리고 농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같이하기로 했다. '두물머리 밭전(田)위원회'가 출범했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 두물머리. ⓒ프레시안(허환주)

농지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업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정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두물머리 농민들에게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8월 6일 새벽 6시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대법원에 가 있는 재판도 끝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마치 정권이 끝나기 전에 농지를 밀어버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이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미 파탄 난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 때문에 유기농업을 지어 온 농민들이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 자전거 도로는 왜 반드시 유기농지를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 평소 지어오던 농사를 계속 짓는 게 불법이 되고 강제 철거를 당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물머리에 가 본 사람은 안다. 두물머리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그 곳에 가 본 사람은 그 평화로움을 잊을 수 없다. 유유히 흐르는 물은 이곳이 콘크리트로 덮일 수 없는 생명의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두물머리는 비옥한 농토이기도 하다. 이건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다. 7월 22일자 조선일보에는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농민은 두물머리 농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두물머리는 대한민국에서 신이 내려준 농토예요. 정말 비옥했죠"

신이 내려준 비옥한 농토를 콘크리트로 덮겠다는 것은 만행이다.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도 못하고 있다. 남은 것은 '정부가 강행하는 사업이니 복종하라'는 횡포뿐이다.

차라리 공범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종하지 못한다. 아니 불복종한다. 나는 8월 5일 밤 두물머리 농민들과 함께 밤을 보내려고 한다. 8월 6일 아침 행정대집행이 들어온다면,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하면 달게 받을 것이다. 비록 4가구이지만, 겸손함과 땅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범죄라면, 나는 공범자가 될 것이다. 내년에도 두물머리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전혀 고단한 일이 아니다.

내가 속해 있는 녹색당도 두물머리 농지를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왔다. 당원들이 두물머리 밭전위원회에도 참여해 왔다. 8월 6일로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이후에는 지역별로 현수막을 걸고, 8월 첫째 주에 있을 두물머리 텐트촌에도 참여하며, 8월 5일 전야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10월로 예정된 재창당 작업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녹색당 사무실을 8월 6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두물머리로 옮기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두물머리에 보탤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영훈 팔당 공대위 위원장의 글 한 구절을 읽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은다.

"중장비에 찍혀 버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농민들의 땀방울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내년 봄에도 어린이들이 두물머리 딸기를 맛볼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