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가계, 파산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증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28일자 기사 '벼랑끝 가계, 파산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증'을 퍼왔습니다.

'경기악화로 기업·가계 자금난 심화, 베이비부머세대의 휴·폐업 증가' 원인 분석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급증에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가계가 늘고 있다. 

올들어 개인파산·개인채무회생자수는 벌써 7만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의 신용불량자를 뜻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개인채무불이행자도 계속 늘고 있다.

26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파산 신청은 3만1848건, 개인채무회생은 4만438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채무회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07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올들어 1~5월 기간 신복위에 접수된 워크아웃 신청자도 3만8285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경기악화로 기업과 가계 자금난이 심화된데다, 퇴직 후 대거 자영업 시장에 진출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세대의 휴·폐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각종 금융기관의 연체율 급증에 불황의 그림자가 가계를 짓누르면서 최후의 보루라는 보험을 깨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 돌려준 중도 해약금은 15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다.

상당수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빚을 내 집을 산 터여서 집값 하락이 계속될수록 빚 상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가 부진하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게 된다”면서 “하반기와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파산이나 채무회생신청, 워크아웃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줄여서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BS 류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