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놓친 올림픽의 이면- ❻ 은진수·김재철… 올림픽의 진짜 수혜자들

이글은 시사IN 2012-08-14일자 기사 '우리가 놓친 올림픽의 이면- ❻ 은진수·김재철… 올림픽의 진짜 수혜자들'을 퍼왔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린 덕분에 들어야 할 욕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모범수’로 석방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 스캔들에 휘말린 김재철 MBC 사장, 자질 시비에 시달리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등이다

온 국민이 연일 들려오는 올림픽 금메달 소식에 환호하며 열대야의 괴로움을 잊는 사이 다른 의미의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대중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린 덕분에 들어야 할 욕을 충분히 듣지 않게 된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소셜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인공은 단연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5∼11월 세 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제주도 카지노에 친형을 감사로 올려 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은 전 위원은 지난 7월30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승인받았다. 형기의 70% 이상을 마치고, 모범수로 분류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MBC 김재철 사장 역시 올림픽 수혜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PD수첩) 작가들을 전원 해고한 것에 대한 비난, 무용가 정 아무개씨의 남편이 제기한 불륜 의혹 등이 올림픽으로 인해 묻히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7월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임명을 놓고 자질 시비에 시달린 현병철 인권위원장 또한 올림픽 수혜주 후보로 올랐다. 단,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헌금 당사자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과 함께 ‘현 트리오’로 묶일세라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올림픽 특수에 기대면서도 공천헌금 파동이 대형 스캔들로 번질 것을 우려해 두 전·현직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책 사업의 매각 역시 올림픽 기간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원래 설립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운영권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뒤기부채납(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돼왔다. 따라서 8월13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권은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민영화하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노조 등은 급유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던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자회사라는 점을 들어 민영화 정책이 결국 대한항공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기업 민영화도 소리소문 없이 진행공적자금 8조원이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7월31일 정책금융공사는 자체 보유분 11.41%를 포함해 주주협의회 소유 지분 41.75%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매출 1조2857억원, 영업이익 1060억원을 낸 알짜기업이자 주요 방위산업체다. 따라서 매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정부가 매각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제조업체 역시 올림픽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7월28일 하이트진로는 맥주 전 제품의 출고가를 5.9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팔도와 삼양식품은 라면류 가격을, 동원과 사조는 참치캔 가격을 역시 올렸다. 정권 말 레임덕으로 인해 정부의 물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휴가철과 올림픽 시즌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재주는 선수들이 넘고 돈은 기업이 챙기고 있다.

 고재열 기자·김동인 인턴 기자 | scoop@sisain.co.kr   

MB, 비난여론에도 '은진수 가석방' 강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30일자 기사 'MB, 비난여론에도 '은진수 가석방' 강행'을 퍼왔습니다.

'보은 석방' 비난여론 확산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 가석방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이날 오전 10시께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미리 준비된 변호사 측 차량을 타고 비밀리에 구치소를 떠나 대기중이던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형님 비리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뒤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부산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최측근 은 전 위원을 가석방함에 따라 이 대통령 대국민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은 전 위원 가석방이 BBK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보은 석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30일자 기사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같은 말한 박근혜 ‘정봉주 사면’ 침묵…책임 있어”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30일 “BBK 편지라든가 BBK 문제에 대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막음용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BBK 가짜편지 사건이 있었고 은진수 전 위원이 핵심인물이다”며 이같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며 8.15 특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의원도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보다는 박 의원이 책임의 가중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의 모범수 논란에 대해 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본인이 1심 판결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형이 기결수로 확정되자마자 그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로 S1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도 감옥살이를 해봤지만 기결수 생활을 하면서 행형성적을 보고 모범수냐 아니냐 판단한다”며 “그런데 은진수 전 위원은 확정판결 이후 기결수가 되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이다, 가석방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기결확정 판결 후에 기결수가 돼서 첫날부터 감옥살이를 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첫날부터 S1등급이 아니고 S2였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확정판결 이후 4개월 만에 그것도 이건희 회장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했고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는 형기를 1/2로 감형하는 즉시 또 사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자기 편이면 봐주는 형평성이 아니라 형편성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8.15면 이미 형기 64%를 마친다”며“월말마다 가석방을 하는데 9월 달이 되면 76%를 마친다”고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일반인의 경우도 70%가 넘으면 행형성적에 따라서 가석방 된다”며 “수백 명의 일반 제소자가 석방이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끼어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7일자 기사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김정은 부인 리설주 미스터리, 정보는 없고 추측만 난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공식행사에 동행하던 여성이 부인 리설주씨라는 사실이 북 매체를 통해 확인되면서 리씨에 대한 내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지난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리씨가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이며 결혼 후인 지난해 2월에도 신념음악회 공연에 참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언론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당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자신의 직위를 내던졌고 강기갑 대표로 당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정원 “리설주 남한 방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리설주씨가 지난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청년학생협력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8면 기사

당시 팸플릿을 보면 리씨는 이들 공연에서 유별님 등과 ‘꽃놀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대동강 실버들’ 등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도 같은 이름의 북한 소녀가 참가, 리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최고의 예술 중등학교인 평양시 ‘금성제2중학교’를 나왔으며 중국에서 성각을 공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리씨는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였으며, 지난해 2월 신년음악회 때도 공연에 참가했다고 국정원은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원 원장은 “리설주씨는 1989년생으로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은 것으로 본다”며 “아이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인 리설주가 가수 리설주?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16세 때 인천에 응원단으로 다녀간 리설주가 유명 가수가 돼 퍼스트레이디가 됐고, 그 뒤에도 시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지난해 12월 사망)과 남편 앞에서 공연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에서 “리설주의 경력 가운데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뒤에도 가수로 활동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의 한 관리는 “지난해 신년 음악회에서 노래한 리설주가 김 제1비서의 부인이라면 그 뒤에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리설주씨의 이름 가운데 ‘주’자의 한가 표기가 조선중앙통신에는 ‘주’(主)인데, 가수 리설주씨는 ‘주’(珠)로 돼 있다”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의 부인은 함경도 청진 사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연과학 계통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은하수악단에서 독창을 한 가수 리설주는 서로 얼굴 윤곽도 다르고 치아 모양과 턱살에서도 차이점이 많다”며 리씨가 은하수악단 출신 가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들은 한때 은하수악단 가수 한설주씨가 김 제1비서의 애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휴민트 무너진 지 오래…얼마나 정확할까

사진만으로 동일인물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국정원은 2003년 3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이 리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물사진분석 전문가인 조용진 한남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25일 공식 발표한 리설주의 사진과 예술단 공연 사진, 그리고 2003년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모두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일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진만으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별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가 거의 다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내놓지 못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정보위원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갓난아이도 한 명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했더라”고 꼬집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통합진보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적의원 13명 중 옛 당권파 의원들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 6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경향신문 27일자 3면 기사

제명안에는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6명이 찬성했고 중립 성향인 김제남 의원이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석기 제명, 김재연 제명 철회’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을 위해 표결을 연기하자’는 옛 당권파 쪽 주장에 동의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두 의원이 한꺼번에 제명될 경우 당내 갈등과 파행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 같다”며 “당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니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을 보면 옛 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해서, 제명을 하더라도 당내 갈등을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6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당이 상처를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사퇴, 통합진보당 ‘격랑속으로’

두 의원의 제명을 주도했던 현 당권파 쪽은 ‘혁신이 물건너갔다’며 의총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제명에 반대했던 옛 당권파 쪽은 ‘당의 극단적인 분열을 막았다’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3면 기사 에서 전했다.

경향신문은 “쇄신파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됐다”며 “무엇보다 두 의원의 제명을 통해 쇄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당내 파열음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의 제명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지세력도 당을 지탱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봤다. 민주노총만 해도 비례 경선 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2면 기사

야권 연대도 더욱 험로로 들어섰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야권연대 북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그 동안 두 의원의 제명을 전제로 야권 연대에 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심사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리로 구석된 MB 측근, 교도소에서도 특혜 받았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10면 기사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7일자 10면 기사

은 전 위원은 1심과 2심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은 전 위원의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은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주폭'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음주폭력, 이른바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8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서울신문 27일자 8면 기사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황모 과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서울경찰청장의 음주폭력 척결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황 과장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법질서”라면서 “이는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황 과장은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

여당도 등 돌리자 김병화 후보 사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27일자 1면 기사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MB 대국민 사과 뒤 ‘BBK’ 팀장 은진수 ‘가석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6일자 기사 'MB 대국민 사과 뒤 ‘BBK’ 팀장 은진수 ‘가석방’'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일사부재리’ 철저 이용 꼼수…사과 쇼였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경 가석방될 예정이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은 전 위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30일 오전 10시 가석방되는 33명의 모범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수감중인 MB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24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는 비난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 카지노업체 감사로 올린 다음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위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형기의 70% 가량을 산 상황이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회’ BBK사건 대책팀장을 맡았으며 ‘BBK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BBK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신명씨는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 편지를 기획한 감독은 은 전 위원이라고 말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법무행정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또 은 전 위원은 감사원에 재직하던 시절, 정연주 사장 퇴출과 연관된 ‘KBS 감사’ 등은 빠르게 처리하고 ‘4대강 감사’ 등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았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24일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직 겸허한 마음가짐과 ‘사이후이(죽는 날까지 일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의 각오로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제갈량의 ‘출사표’ 고사성어를 인용해 각오를 밝혔었다. 

이같이 사과를 한 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외직명대사로 언론문화협력대사와 인권대사를 신설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입’ 역할을 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언론문화협력대사에 위촉했다.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친인척·측근비리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한 날, 이런 불미스러운 인사를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근 검찰 인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가 13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또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무차별 수사를 했던 주역 전현준(47·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2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기용됐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부정부패 수사 책임자로 기용된 것으로 이재화 변호사는 “대선용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은진수 전 위원의 가석방 소식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오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란과 트위터 등에 의견을 쏟아냈다.

네티즌 ‘vaZ**’은 “돈받은 은진수는 가석방 시키고, 말 몇 마디로 잡아 넣은 정봉주는 만기 채울라고 하나? 적당히들 해 쳐먹어라!”라고 비난했고 ‘자**’은 “법무부장관인 권재진이 누구? Mb 집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을 시켜놓은 것이고..전형적인 독재국가”라고 성토했다. 

‘해심**’은 “민간인 사찰 주범 권재진 장관이 MB 똘마니를 가석방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 김병화가 대법관 되면, 비리 주범들 낮은 형량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친 나라가 되겠군!”이라며 “성범죄자만 신상공개하지 말고 권력형 비리자도 신상공개하라! 주위에 어떤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울분을 표했다.

‘Tom**’은 “결국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사법처리 하는 것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거지.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해서 적당한 시기에 다 플어줄텐데”라며 “뭐 하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인생자체가 편법인데, 대한민국법을 농락하는 재미로 사는 듯”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쥐에겐***’은 “내 추측컨데...이명박과 검찰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번 사면 역시 박근혜와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지만씨와 서향희씨 역시 저축은행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건 자체를 별일 아닌 듯 보이기 위해 저축은행 관련자를 사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한 X이야. 대국민 사과 하고 나서 바로 사면”(한**), “국민한테 사과한 게 은진수 가석방 시킨다고 사과한 거네ㅋㅋ 지라들한다. BBK 폭로한다고 깜방에서 난리쳤나보네. 정봉주는 언제 나오나”(납자**), “사과문은 쑈였다. 억장은 무너지지만 우리애들은 풀어줘야겠다..ㅎㅎㅎ”(계룡산), “아직 저축은행들에 대한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말이 안나온다”(루비**), “야~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이 대국민사과가 쇼였군”(대박***), “측근비리 대국민사죄한지 4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리측근 사면이라...것두 서민들 피눈물 나게 만든 저축은행 비리관련 금품수수자가..”(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진락 기자

가석방 논란 은진수, ‘수감생활 특혜’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6일자 기사 '가석방 논란 은진수, ‘수감생활 특혜’ 의혹'을 퍼왔습니다.

입감 직후 ‘1등급 수형자’ 분류

면회·전화통화 횟수 최고 대우

점진적 등급상향 방식과 달라

부산저축 청탁 수사때도 입길

검찰, 형량낮은 알선수재 적용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51·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은 전 위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은 전 위원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이다.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2~4등급인 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면회는 월 4~6회로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정봉주(52) 전 의원은 면회가 월 6회, 전화통화가 월 3회로 제한되는 완화경비처우급(2등급)이다.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은 전 위원이 개방처우급(1등급)으로 분류된 건 맞으며, 예전에는 4등급에서 위로 올라가는 누진계급 식이었는데, 2010년 6월부터는 처음부터 1등급 분류도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수형자의 직업, 가족관계, 폭행이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기관에서 입감할 때 분류한다”고 밝혔다.은 전 위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한테서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금감원장)에게 검사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10개월간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로비 대상인 김 위원장이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청탁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뇌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뇌물 금액이 7000만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은 전 위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유기징역)를 적용했다.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은 전 위원은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평가 우수등급을 핑계로 사복을 입고 검찰을 드나들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이 때문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법사위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송채경화 기자 dokbul@hani.co.kr

은진수 내주 초 가석방… 측근 사면 신호탄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6일자 기사 '은진수 내주 초 가석방… 측근 사면 신호탄인가'를 퍼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사진)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가석방은 수감 태도가 우수한 수형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 미리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은 전 위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S1급 수형자(모범수)로 분류됐다. 임기 말 구속수감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 또는 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은 전 위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달 30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범수 33명 가운데 은 전 위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은 전 위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은 전 위원은 형기의 70% 이상 복역해 가석방 신청 요건을 갖췄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구치소·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들의 죄질·행형성적·재범가능성을 따져 결정한다.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인 은 전 위원을 모범수로 분류해 가석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수형자는 죄질·범죄횟수를 고려해 S1~S4급으로 분류된다. 보통 신입 수형자는 S2 혹은 S3 등급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충남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은 S2급이다.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출정을 나왔다. 은 전 위원이 출정 시 사복을 착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검찰 '부실수사 3탄'설에 신명 강력 반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6-18일자 기사 '검찰 '부실수사 3탄'설에 신명 강력 반발'을 퍼왔습니다.

검찰 "김경준 기획입국, 가짜편지 아니고 배후도 없다"

'김경준 기획입국' 가짜편지를 수사해온 검찰이 ‘문제의 편지는 가짜 편지가 아니며 배후도 없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가짜편지를 대필했던 신명씨가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신명씨는 17일 언론사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은진수 전 위원이 만든 편지가 윗선 누군가에게 전달됐고, 이 대통령 손위 동서 신기옥씨, 김병진 전 이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양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양승덕씨를 거쳐 나에게 왔다"며 "2007년 11월9일 양씨가 타자로 친 원본 편지를 건네면서 내게 자필로 쓰고 형인 신경화씨의 서명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의 잠정결론을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또 자신이 미국 구치소에 있는 형 신경화씨와 상의 끝에 가짜편지를 작성했다는 검찰 잠정결론에 대해서도 "은 전 위원이 만든 지시서를 베끼라 해서 베꼈을 뿐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과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을 상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신씨는 또 "형이 한국에 송환되기 전인 2007년 10월초 양씨가 '미국에 형과 전화 통화가 되면 김경준에게 입국하지 말라고 전달 할 수 있느냐'고 부탁한 적이 있다"며 "양씨는 대선이 끝나고 '줄 잘섰다'고 표현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양씨는 대선 후 최시중 전 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내게 귀띔했다"며 "양씨는 형인 경화씨가 문제의 편지를 쓴 것처럼 진술하면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주겠다고 설득했다"며 거듭 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이 배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짜편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문제의 편지는 가짜 편지가 아니며 배후도 없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달 내로 이 같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이어 또다시 '부실수사 3탄' 의혹에 휘말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문제의 편지가 ‘신명 씨(51)→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59)→김병진 두원공대 총장(66·당시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홍준표 전 새누리당 의원(58)’에게 전달된 과정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또 문제의 편지가 신명 씨가 형 신경화 씨의 말을 듣고 쓴 ‘대필 편지’일 수는 있어도 ‘조작해 만들어 낸 가짜’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승덕씨가 가져온 편지를 대필했다는 신명씨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뿐이라는 것.

또한 검찰은 또 신명 씨가 주장한 배후설에 대해서도 ‘배후는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이상득 전 의원이나 최시중 전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 신기옥씨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BBK 잠정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그럴 줄 알았다"며 국정조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도 더이상 국정조사를 기피할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당내 기류가 흐르고 있어 정권말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이영섭 기자

'DJ저격수' 홍준표 'MB 자살총' 쏘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05일자 기사 ''DJ저격수' 홍준표 'MB 자살총' 쏘다'를 퍼왔습니다.

'가짜편지' 대선캠프에 전달…SNS "대통령 만들려고 형, 동서 가담"

▲ 홍준표 새누리당 전 의원.

'원조 저격수' 홍준표 새누리당 전 의원이 BBK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사수하는 '가짜편지'를 MB 측근 은진수 BBK 팀장이 줬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5일, 홍 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소환된 자리에서 가짜편지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편지 입수 과정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주장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은 팀장에게 받았다"는 것.

홍 전 의원의 '가짜편지'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

앞서 홍 전 의원은 2007년 12월 당시 김경준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편지와 각서 등으로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같은해 12월 13일 SBS 에서 "(미국 감옥에서 김경준과 함께 수감생활을 한) 신명화씨가 먼저 국내에 들어와 모 후보측하고 접촉하고 회유해 이명박 후보 생채기 내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김경준이 들어오도록 기획입국이 시도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접견론을 신청해놨다. 그거까지 합쳐서 보면 소위 일부 세력들이 김경준 씨를 기획 입국시켜서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라면서 편지와 각서 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대선 중인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BBK 사태'로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것. 홍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일파만파 확산해 'BBK 사태'가 일부 단체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당선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해 초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신씨의 동생 신명씨가 "홍 전 의원이 가진 편지는 자신이 썼다"고 폭로했다. 신씨는 이어 "편지 조작은 MB의 가족이 직접 제안했다"면서 "친이 핵심의원과 현직 고위관료도 조작에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초까지 "홍 전 의원도 가짜편지를 알고 있다"면서 폭로행진을 이어나갔고, 홍 전 의원은 발끈해 그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 검찰에 출두한 신씨는 "시키는 대로 가짜 편지를 작성했다"고 밝혔고, 이어 배후를 이명박 대통령 손윗동서 신기옥씨,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목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장장 4년 가까이 'BBK 사태'에 연막을 뿌린 편지가 결국 가짜편지로 드러난 것이다.

'BBK 의혹'을 계속 제기한 박영선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전 의원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가짜편지 때문에 저를 비롯해 김현미, 정봉주 의원 등 민주당 당원 여러 사람이 6개월 동안 혹독한 수사를 받았다"고 분개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편지를  한나라당 당시 선대위에서 가짜로 만들었고,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여정부의 기획입국으로 호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라면서 사태의 배후를 MB 대선캠프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BBK 의혹'을 제기해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홍 전 의원의 행보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가짜편지'가 그간 'BBK 의혹'과 이 대통령의 연결점을 희석시킨 증거였기에 검찰 수사의 칼이 이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

사기 범죄자들이 이나라를 통치해왔다는 얘긴데 단군이래 최악의 쪽팔림! 청와대를 교도소로 써도 될 듯(기*‏, @ysc****)

이명박 정권은 BBK 사기극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입니다. 결국, 홍준표가 불었군요(파워트위터리안 doa‏, @doax)

이명박 측근 홍준표 BBK 김경준 가짜 편지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건넨 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다. 당 대표와 대한민국 감사위원이 권력과 붙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모략했다. 그것이 국민에게 엄청난 폭력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어제 어쩔텐가?(김상*, @sin****)

'BBK 스나이퍼' 정봉주 석방시키고, 그 방에 '원조 사기꾼' 홍준표 쳐 넣어야됨!!(존 버‏@cjw_cjw)

한편, 홍 전 의원에게 편지를 준 은씨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여론도 있다.

은진수는 MB 캠프에서 BBK 의혹을 잘 방어한 공을 인정받아 2009년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감사위원으로 임명, 저축은행 뇌물로 수감 중(지*, ‏@cho****)

은진수는 감사위원으로 있던 2010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 무마 로비 1억 7,000만 원 받아 감옥에 있음. MB정권은 범죄자들이 만든 정권(허재현 한겨레 기자, ‏@welovehani)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여당 출신 스나이퍼는 좀 모자란 모양"이라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스나이퍼로 알려진 의원들은 'BBK 스나이퍼' 정 전 의원, '4대강 스나이퍼' 김진애 민주당 전 의원 등과 비교했을 때 불명예를 떠안은 편.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의혹을 제기해 '박원순 스나이퍼'로 이름을 날리던 강용석 전 의원은 병역비리가 아니라는 진찰결과를 받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