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실장이 직접 부인 찾아와 위로금 전달"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3일자 기사 '"임태희 실장이 직접 부인 찾아와 위로금 전달"'을 퍼왔습니다.

[안원구 비망록] 서울구치소에서 진경락·천신일 등 만났다

지난 2007년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강남 도곡동 땅 문건을 직접 봤던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은 지난 2011년 11월 풀려날 때까지 2년간 서울구치소 등에서 살았다. 구속됐을 당시 그에게 씌워진 핵심 혐의는 '미술품 강매'였다.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들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등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미술품 강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요 공소사실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이 지난 2009년 11월 긴급 체포되어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6개월을 더 감옥살이해야 하는 그에게 주변사람들은 가석방을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신청하지 않았다. 

"가석방 신청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뜻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4년에 걸친 국세청의 사퇴 압박과 감찰, 불법감금, 구속 그리고 감옥살이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과 검찰이 씌워놓은 모든 혐의로부터 진정으로 결백했고, 내 자신에게도 떳떳했기 때문이었다." - , 236쪽

"진경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원망하는 말을 자주 했다"

▲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쓴 <잃어버린 퍼즐> ⓒ 초이스북

안 전 국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공무원들만 모아놓은 혼거방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민간인 사찰 의혹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거액의 다단계 사기로 구속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만났다.

특히 안 전 국장은 같은 행정고시출신인 진경락 전 과장과 수차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8월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망록인 (초이스북)에서 "진경락을 구치소에서 만났을 때 그가 구속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인데도, 크게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내가 보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심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실형을 선고받자 극도의 심경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었고, '윗선'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는데 애초의 약속과 다르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 , 243쪽

안 전 국장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구치소에서 "최종석이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장진수에게 시킨 것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진수가 밖에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와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에게 지시받은 것으로 이야기한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을 원망했다고 한다. 그가 가장 많이 원망했던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다.

"ㄱ민정비서관이 최종석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했다. 또 어느 날은 ㄱ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자신의 증인신청을 막는다며 변호사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자신의 후배 변호사를 따로 접견하기도 했다." - , 243쪽

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ㄱ민정비서관"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현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이고, "ㄱ변호사"는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법무법인 '바른' 대표)이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받고 지난 6월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고, 강 전 비서관은 1심 재판에서 진 전 과장을 변론한 바 있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강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진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강 전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탄원서를 보내자 특별접견이 시작됐고, 세 가지 회유책 제시"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됐을 때만 해도 "감옥은 한번 경험해보는 것에 불과하다, 금방 나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는 예상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자 이렇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해놓고는 이럴 수 있느냐? 가만 있지 않겠다. 청와대 수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진 전 과장을 파면하기 위해 중앙징계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사찰 증거 인멸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시했다"고 적은 탄원서 형식의 진술서를 중앙징계위에 보냈다. 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진영'(진경략은 진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에서 챙기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데 불만이 있던 차에 해임까지 시키려 하자 그는 '중요한 사실을 출석해서 다 불겠다'며 변호인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탄원서를 보냈다고 했다." - , 246쪽

그런데 진 전 과장은 안 전 국장에게 "내가 중앙징계위에 보낸 탄원서를 청와대에서 빼돌렸다"고 호소했다고 한다(4월 2일자  기사 참조).

"면회실에서 만난 진경락은 자신이 보낸 탄원서가 중앙징계위원회로 가지 않고 청와대로 빼돌려졌다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게 하소연을 했다. '자기들은 다 빠져 나간다'며 민정수석실을 원망하는 말을 자주 했으며 중앙징계위에 보낸 탄원서에도 그러한 내용을 썼다고 했다. 그러던 중에 그 탄원서가 청와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진경락에게 특별면회가 이어졌다." - , 247쪽

탄원서 제출 등 진 전 과장의 '정권 압박'에 청와대 등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전 국장이 비망록에서 전한 대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위층 인사들이 동원돼 그의 특별접견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수석 증인 신청'과 '중앙징계위 직접 출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특별접견에 나선 이들은 그에게 '세가지 회유책'까지 내놓았다.

"당시 진경락은 '내게 특별면회를 온 사람들이 2심에서는 나를 반드시 출소시키고, 출소 후에는 대통령과 독대하게 하고, 대기업 상무 이상의 직급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 , 247쪽

앞서 는 지난 4월 14일 '진 전 과장을 자주 접촉했던 A씨'의 입을 빌어 진 전 과장이 "내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진실을 공개하려고 하자 정권 쪽에서 ▲2심에서는 꼭 내보내준다고 MB가 약속했다 ▲나가면 MB와 독대시켜주겠다 ▲삼성·LG·현대의 상무급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 참조). 물론 청와대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임태희 전 실장이 직접 부인을 찾아와 위로금 전달했다"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자료사진) ⓒ 유성호

흥미로운 사실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2010년 9월께 임태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 전 과장의 부인을 직접 찾아와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진경락이 면회온 부인이 해준 얘기라며 뜻밖의 사실을 알려줬다. '(2010년 9월) 추석 무렵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행정관을 대동하고 (진경락의 부인을) 찾아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갔다'고 해서 '받지 말고 돌려주라 했다'는 것이었다. 진경락의 말처럼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와 위로금을 전달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 개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 , 244쪽

안 전 국장은 "진경락과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한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데 총리실의 과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로금을 전달했다?"라며 "뭔가 수상쩍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임태희 전 실장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종석에게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주며 가족들에게 고기라도 사서 주라고 했다"며 "그 100만 원을 최종석이 대략 서너 가족에게 나줘준 것 같은데 그걸 입막음용 금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입막음 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최종석 전 행정관을 시켜 전달했다는 임 전 실장의 해명은 "직접 찾아와 전달했다"는 진 전 과장 부인의 전언과는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그의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이동걸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4000만 원을 건넨 사실까지 드러났다. 청와대에서 입막음에 나선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 전 과장은 지난 2011년 4월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8개월의 감옥살이를 끝냈다. 청와대 등 정권에서 내놓은 '세 가지 회유책' 가운데 하나("2심에서는 꼭 내보내준다")는 이루어진 셈이다.  

"진경락에게 들은 얘기들로 미루어보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은 민정수석실인 것 같고, 검찰과도 조율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듣고 기대햇던 바와 다르게 일이 흘러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배신감이 들어, 내게 원망을 늘어놓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제안에 대한 성사 여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다."(, 247쪽)

진 전 과장으로부터 '세가지 회유책' 이야기를 전해들은 직후 안 전 국장은 다른 감방으로 옮겨야 했다. 그는 "대개 공무원 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한방에서 지내는 게 관례였는데 갑자기 관례가 바뀐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다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 전 과장의 서울구치소 특별접견 기록을 검토했다. 진 전 과장이 구속된 지난 2010년 8월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1년 4월까지 작성된 진 전 과장의 특별접견 일지를 서울구치소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한 것이다.

진 전 과장의 특별접견 일지에는 청와대·국무총리실 인사, 변호사, 정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윗선 개입' 의혹도 축소되거나 은폐됐다. 

"천신일 회장, 환자복 입고 환자동에서 생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자료사진) ⓒ 유성호

"구치소에는 소위 '범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일반 재소자들이 보기에 특별 대우를 맏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범털도 두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지냈거나 재벌총수를 포함한 기업가 등 부자, 그리고 폭력조직의 보스를 말한다. 그런데 내가 본 바로는 돈이 많은 부자가 진짜(?) 범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거액의 금품으르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내가 있는 서울구치소에 들어왔다. 천신일 회장은 그곳에서도 특별대접을 받았다. 단 한 번도 다른 재소자들과 같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보통 접견할 때는 같은 대기실에 모여 기다리다가 각자의 접견실로 가도록 돼 있는데 대기실에서도 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교도관과 별도의 대기방에서 담소하고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떤 신분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 환자병동에서 생활했고 아예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 들어오기도 했다.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하더라고 그런 특별 대접을 받았을까? 구치소 안에서도 엄연한 신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며 씁쓸할 수밖에 없었다." - (잃어버린 퍼즐) 248쪽

구영식(ysku)

“민간인 사찰 재판서 진경락 작성 ‘VIP 보고’ 문건 공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9일자 기사 '“민간인 사찰 재판서 진경락 작성 ‘VIP 보고’ 문건 공개”'를 퍼왔습니다.

장진수 “진경락,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해”

이른바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이 17일 열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18일 “이날(!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재판에서 이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쪽 증거목록 가운데 진 전 과장이 2009년 11월 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에 따르면 문건 내용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때 지원관실 보고라인을 비선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인규 전 지원관을 교체하려고 만든 문건이었다”며 “문건에는 이 전 지원관 후임으로 총리실 국장 2명과 감사원 출신 1명이 거명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문건에는 야당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었고 진 전 과장이 워드로 만든 문건에 신문스크랩을 붙이고 형광펜을 칠하고 연필로 주석을 달았었다”며 “진 전 과장은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베껴서 모두 5부를 만들라고 시켰고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이라는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이 문건에는 ‘反MB, 反정부 흐름 차단’이란 항목 아래 재야단체,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차단 △MB 비방글 확산 방지체계(BH 처리지침 시달→경찰청 사법처리→방통위 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불법집회 단계적 대응마련(현장 검거→채증 자료 확인→배후세력 와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해 8월 작성된 메모에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이 나에게 ‘촛불시위에 자금을 대는 배후를 밝혀내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원관실을 실제 지휘한 인물은 이 전 비서관”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 지휘에는 (민간인 사찰 등) 부적절한 지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진 전 과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전 비서관이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는 자신이 작성한 ‘일심(一心) 충성 문건’에 등장하는 ‘VIP 특명사항’, ‘절대충성 친위조직’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이 평소 즐겨 쓰던 표현을 가져다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진 전 과장은 또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 비선보고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며 “그는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차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보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

진경락 “입 다물 테니 비례대표 자리 달라”

이기사를 보고 참 세사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이러니 정치하는것들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7일자 기사 '진경락 “입 다물 테니 비례대표 자리 달라”'를 퍼왔습니다.

ㆍ지난해 변호사 만나 청와대에 전달 요구… 특별수사팀, 음성파일 확보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입막음 대가로 청와대 측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 전 과장과 박모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최근 확보했다.

해당 음성파일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실체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 전 과장은 박 변호사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해당 음성파일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난해 6월 이후 녹음됐다. 음성파일에는 진 전 과장을 달래는 박 변호사의 음성도 담겨 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검찰 수사 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 측 변호사로 일했다.

검찰은 최근 박 변호사를 소환해 진 전 과장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추궁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진 전 과장과 나눈 대화는 변론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요구사항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변호사의 행위에 의심이 가는 점은 있지만 당시 불법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변론 활동을 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58)에게 최근 서면질의서를 보내 이날 답변서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건을 축소할수록 좋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지난 3월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강 변호사는 2010년 10월15일 바른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우리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뭐가 인멸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고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7일자 기사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을 퍼왔습니다.

19대 국회가 탄핵 소추 논의해야

지난 16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통해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 뒤인 2008년 7월 21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그 문건에는 조직을 신설한 목적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 차질 타개’이며, 지휘체계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총리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VIP에 대한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비서실장)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진원지는 청와대

지난 4월 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청와대에 195회나 사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지원관실 입장에서는 (청와대 방문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문건의 내용은 지원관실이 민정수석에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비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하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지원관실이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의 ‘비밀사찰기구’로 운영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에 들어 있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라는 대목을 들어, ‘일심회(一心會)라고 불러야 마땅한 조직’이라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말은 명패뿐이고 실제로는 일심회 조직이 이 정부를 주무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히틀러에게는 게슈타포, 동독에는 슈타지, MB에게는 일심회가 있다고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

한국일보가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400여 건의 사찰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 문건에는 새누리당 정두언·현기환 의원, 민주통합당 이석현·백원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 그리고 공기업 사장 등의 명단과 사찰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국일보는 “지원관실은 형식만 총리실이었을 뿐,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개인 또는 조직을 탄압하고 공직과 기업체의 임원 자리에서 추방하는 일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불법사찰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거나 ‘국기를 뒤흔든 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 

주권자인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에 대한 심판은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탄핵 발의를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6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대통령·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하고,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마땅히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2일 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사찰’ 사건을 비교해 보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기자회견 등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과 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 그리고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의 행위는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다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위원장 MB 심판할까

▲ 권재진 법무장관

오는 6월 5일에 개원하는 19대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 탄핵안을 심의한다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조차 상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발의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퇴직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적 혼란’만 일어날 뿐이지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형태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드러났다면, 거기 대한 심판을 퇴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설령 임기가 두서너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앞으로 대통령직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 검찰을 지휘하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수시로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를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여러 번이나 강조한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언사만을 계속할 것인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6일자 기사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서

지원관실 진경락 문건 보니

 야당 정치공세 부담 줄이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 소속

특명사항 비선서 총괄지휘”

실제 지휘체계 어떻게 꾸렸나

 이영호·최종석·이인규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채워

공기업임원·정치인 뒷조사

문건내용 거의 100% 실현

16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라는 ‘국기 문란’ 사건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 보위기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문건은 “브이아이피(VIP,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 1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했다. 이 문건을 입수해 지원관실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원관실을 활용한 구체적인 단서를 추적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현 행정안전부 소속)이 가지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지원관실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전 주무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로, 2008년 7월 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서무 담당자로 일했다. 이 문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아니라 이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우선 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두면서 별도의 지휘·보고라인을 검토하는 이유로 “브이아이피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 없이 ④밀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친위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두되, 통상적인 기구로 ‘위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건에서는 총리실 소속의 지원관실이 실제로 총리의 지휘를 받을 경우 “지휘체계가 법령에 부합”한다는 점과 “야당의 정치공세와 브이아이피 부담 완화” 등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힘이 덜 실리고 상대적으로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접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원관실을 통제할 경우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고급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구현에 더 유리”하지만, “정치인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표적사정 논란, 활동상 제약”이 있다고 봤다. 결국 문건에서는,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브이아이피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돼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하명 사건을 처리했던 과거 정권 시절의 사직동팀을, 정치적 논란 없이 세련되게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 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탈법적 운영을 정당화했다.

지원관실의 지휘체계는 실제로 문건 내용대로 구성됐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으로는 이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발탁됐고 이 비서관은 최종석 행정관,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김화기 팀원 등 ‘범영포라인’으로 지원관실을 꾸렸다. 지원관실을 지휘하는 조직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지원관실 업무추진비로 한달에 280만원이 ‘상납’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은 ‘충성심’이 검증된 대로 여전히 청와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문건에서는 지원관실 업무가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해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안 되”는 만큼,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지원관실에)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정동기 민정수석(2008년 6월~2009년 8월)이 지원관실 업무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다가 후임인 권재진 민정수석이 ‘보고라인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영호 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일화는, 이 건의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또 문건에서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엠비(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관실 직원들은 ‘감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솎아냈고,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뒷조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친위조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건의 내용이 거의 100%에 가깝게 실현된 것이다.

이 문건을 작성한 진경락 전 과장은 사찰과 증거인멸,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돼 수감중이다. 진 전 과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엠비가 하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의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진경락 외장하드' 열려…백원우, 친박 현기환도 사찰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5일자 기사 ''진경락 외장하드' 열려…백원우, 친박 현기환도 사찰'을 퍼왔습니다.

MB정부 불법사찰, 대상 정치인 명단 보니…

이명박 정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비판 발언을 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 추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이석현 의원 등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들과 한나라당 내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 친박계 현기환 의원까지 사찰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1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2009년 9~10월 작성의 컴퓨터 파일에는 "백원우·이석현 관련 후원회, 동향, 지원 그룹이 실체가 드러나도록 보고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임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것이다.

백 의원은 같은해 5월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비난했으며, 이석현 의원은 6월 "이명박 대통령은 떡볶이집에 가지 말라. 손님 안 온다"고 공격하는 등 대표적인 '저격수'로 꼽혔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정치인이라면 여야도 가리지 않았다. 역시 2009년 1월 작성된 파일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하 : 현기환 (초선, 사하갑) 의원이 대통령 비방. 친박 쪽으로 9일 상경.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 산하단체는 광주은행 감사(정두언과 친함)를 타깃으로"라는 내용이 나온다.

조 구청장에 대한 공직감찰 내용인 듯하면서도 사실은 친박계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온 현 의원과 쇄신파인 정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의원은 2008년 11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되자 "대통령이 밑바닥 정서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찰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나간 바 있다.

▲2009년 5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소리쳐 비난하고 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EH'의 '오더?'…"따라붙어 잘라라"

정치인들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찰 내용도 일부 있었다. 물론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찰은 정당한 직무감찰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내용을 보면 '표적·기획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강계두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에 대한 파일에는 "광주일고, 전 재경부 국고국장 출신, 인사에서 호남과 고려대만 죽어라 챙긴다고 한다"고 돼 있다. 강 전 이사장에 대한 지시는 이렇게 돼 있다.

"따라붙어서 잘라라."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파일은 이름 자체가 '오더'로 돼 있다. 김 원장이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후배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역시 '따라붙어서 자르라'는 내용이다.

권대봉 전 직업능력개발원장에 대한 파일에는 "EH는 확실히 조지라는 메시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H'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출처는 "보호 안해주면 MB 불살라버리겠다" 진경락 외장하드

이같은 자료는 진경락 전 과장이 자신의 여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것이다. 진 전 과장의 여동생 집은 최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실무 핵심을 담당했으며 이영호 전 비서관과의 연락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이 외장하드에 이같은 자료를 담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름의 '보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로 기소되자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그의 집으로 금일봉을 보내기도 했다.

또 앞서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MB도 청와대도 이영호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지난해 초 수감 당시 자신을 면회온 모 국회의원 등 지인들에게 "2010년 증거인멸의 진범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진 전 과장의 교도소 수감 당시 접견기록에 따르면, 그는 "○○○, ○○○, ○○○을 수갑 채워서 여기(교도소) 데리고 와야 한다. 진범들을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떠넘기느냐", "내가 나가면 수석들, 비서관들 모두 손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들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10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권재진 수석(현 법무장관),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김진모 민정2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현직), 이강덕 공직기강팀장 등의 진용으로 짜여 있었다.

 /곽재훈 기자

진경락 "현정권이든 MB든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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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진경락 가족에게 금일봉 보내기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로 구속된 진경락(45) 총리실 지원관실 총괄과장이 구속직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현 정권이든 MB든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경락 전 과장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2010년 구치소에 면회 온 친지에게 이같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2010년 추석 무렵 임태희 당시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그의 집으로 '금일봉'을 보내기도 했다.

지원관실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현 정권과 박영준 전 차관 등의 필요에 따른 '은밀한 작업들'은 진씨가 주로 처리했으며, 청와대와 연결하는 고리 역할도 그가 맡았다고 말한다고 <조선>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0일자 기사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을 퍼왔습니다.

‘윗선’ 밝힐 열쇠 A씨 수사선상 올라…이영호‧최종석 기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파문과 관련,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역할을 한 인물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인물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다.

MBN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특히 A씨는 진 전 과장 대신 미공개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 삼아 청와대 측을 압박했고, 일정 부분 원하는 답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MBN은 “실제로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윗선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진 전 과장의 요구 조건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결국, A씨와 A씨가 접촉한 청와대 측 고위관계자가 윗선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또 당시 수감돼 있던 진 전 과장 대신 A씨가 문제의 노트북을 숨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증거인멸 및 공용물 손상 교사 혐의로 20일 오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의 대질을 하는 등 구속 만기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우선 기소한 다음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증거인멸 부분은 물론 사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들은 또한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추가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뉴스1)은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사찰 및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재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밝혀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2011년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증거인멸을 (이영호씨를 지칭하는)L비서관에게 요구했고, 자신에게 지시했으나 거절하자 (최종석씨를 뜻하는)C행정관을 시켜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며 “진 전 과장이 다른 인물을 통해 미공개 사찰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로 청와대 측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은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현 기자

[사설]총선 끝났지만 불법사찰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2일자 사설 '[사설]총선 끝났지만 불법사찰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안에 불법사찰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총선 승리 후 일성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사찰·은폐조작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뜻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 절도 방지법이나 성추행 방지법이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따로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과거 자행된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면 그것이 재발을 막는 효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과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총선 과정에서 “불법사찰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어제 기자회견에선 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특검을 언급한 것은 총선용 사탕발림이었던가.

그러나 총선이 끝났어도 불법사찰을 둘러싼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폭로를 예고하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특별접견’하고 입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어치 ‘관봉’을 안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자금 출처를 두고 매일 오락가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십시일반’으로 모았다더니 ‘가까운 지인이 마련해줬다’고 말을 바꿨다가 ‘사망한 장인이 준 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박 위원장이 진정으로 불법사찰 척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약속한 특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물론 야당의 ‘사찰 청문회’ 요구까지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만큼 크게 두려워할 까닭도 없다. 더욱이 박 위원장 스스로 사찰의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사찰 피해자가 과거 사찰 사례는 외면하면서 ‘미래’만 이야기할 때 그 ‘미래’는 힘을 잃는다.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약속이 ‘노무현 정부도 사찰했다’는 주장에 이은 물타기 2탄이 아니길 바란다.

“조전혁, 진경락이 써준 문건으로 김종익 공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기사 '“조전혁, 진경락이 써준 문건으로 김종익 공격”'을 퍼왔습니다.

장진수씨 “최종석 전 행정관도 전달에 개입”조 의원 “출처 모르는 문건 팩스로 받아 회견”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비난한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사찰도 모자라…총리실, 김종익씨 ‘음해 공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7월5~6일 사이 진 전 과장이 옆자리 여직원 컴퓨터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김씨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며칠 뒤(7월8일)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진 전 과장이 ‘이걸 당에 제보해서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문건이 조 의원한테 전달되는 데 청와대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최 전 행정관과 진 전 과장이 여의도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나중에 검사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조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려고 국회로 갔다는 얘기다. 또 그는 “항소심 도중에 진 전 과장이 ‘조전혁 의원한테 제보를 넘겨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 기소만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김종익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1~2장짜리 문건을 의원회관 팩스로 받았고, 케이비한마음 쪽과 거래했던 업체 사장한테도 김씨 비리 관련 의혹을 제보받아서 회견을 하게 됐다”며 “팩스의 내용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회견을 했을 뿐 지금도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최 전 행정관은 28일 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국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 전 행정관은 2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현웅 성연철 기자 goloke@hani.co.kr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7일자 기사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증거인멸 수고비냐? 뒤봐주는 게 조폭이네” 경악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있던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총괄지원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양심고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은 특수관계로 청와대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폭로했었다. “이영호 비서관에 200만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국장 1명에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 30만원씩 매달 총 28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들은 “입막음용 아닌가”, “도덕불감증의 결정판”이라고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비난을 쏟아냈다. 또 네티즌들은 “‘B·H(청와대) 하명’ 메모도 발견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낭한 내용을 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임태희 전 실장은 2010년 9월 추석 무렵에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사정당국에 16일 확인됐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최근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 전 과장과 함께 증거인멸을 나에게 직접 지시했고, (비밀을 유지해주면)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 청와대 행정관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구치소에 면회 온 가족에게서 돈 얘기를 전해듣고 “그걸 왜 받느냐. 당장 돌려줘라”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권이) 날 보호해준다더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나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고, 이씨와 진씨는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청와대에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최 행정관(노동부 출신)에게 물으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하길래 명절에 고기라도 사서 선물하라고 최 행정관 편에 (돈을) 좀 보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을 또 “최 행정관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청와대로 온 뒤) 이씨나 진씨는 물론 그 가족들과도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은 란 별도의 기사에서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최 전 행정관을 시켜 이들 두 사람 가족에게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것도 당시 청와대나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며 “2010년 수사 때는 지원관실 관계자가 작성한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은 “2010년 수사 때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드러났다”며 “검찰 주변에선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된 인물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사찰의 결과물은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보존돼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임태희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당시 수감중이던 불법사찰범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다는 소식. 구속에 불만을 품은 범인의 입막음용 성격이 강하네요”라고 지적했다.

트위플 ‘ocu***’은 “10.26부정선거 등 청와대 행정관이 얼쩡거리지 않은 곳이 없군요. 이 정권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독재정권입니다”라고 한탄했다. 

‘Yunta*****’은 “명절에 고기 사먹으라고 줬다는데...증거인멸 수고비 아닌가? 민간 불법 사찰 대통령 실장 패스, 가카 보고 했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wi***’은 조폭들 하는 짓과 똑같군요. 뒤봐주는 모습이 조폭스럽습니다”라고 혀를 찼고 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범죄집단의 소굴이 되어 생각이 조금 다른 국민들을 사찰하고 가정을 파탄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혈세로 금일봉까지 지급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네티즌 ‘거**’는 “요즘 문화인 다 어디갔어.. 다 사라졌어 조순 어디갔어.. 조순.. 민주당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자기 당파 등지고 막말한다고 탄핵 시켰잖아.. 그때에 비하면 이건 완전한 탄핵감인데.. 탄핵의 주동인물 문화인 조순 어디갔어..”라고 개그콘서트 유행어를 사용해 풍자했다. 

네티즌 ‘시**’는 “할 말이 더이상 없다. 참 기가막힌 현실이다. 선거 선거 하지만, 과연 이런 정부를 선거 때까지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해외 같으면 벌써 큰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리더리더 하면서도 그 누구하나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놈도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놈들도 없고. 참....“이라고 한탄했다. 

‘이클**’는 “참, 임태희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군, 어떻게 5공 시절도 아니고 민간인을 사찰시키나. 그리고 포상까지..... 에잇 더러운 권력 권불십년 이라”라고 성토했고 ‘KK***’도 “헐 은폐조작에 비서관도 수석도 아니고 실장이 직접! 청와대실장 직속상관이 누구더라? 단 하나뿐인 윗선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호빵’은 “조선이 왜 이명박의 아픈 곳을 깔까? 이것은 박근혜에게 보내는 긴급한 신호이다. 이명박과 함께 가면 다 죽는다고. 지금 이명박은 절박하게 박근혜에게 붙고 있다. 붙으면 붙을 수록 박근혜는 죽는다. 지금 민심은 하늘을 찌를 듯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천당신’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좃선에서 이런 기사도 다 실어보내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