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체결 1시간전 보류 MB정부, 밀실 일방추진 ‘외교 망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한-일 군사협정’ 체결 1시간전 보류MB정부, 밀실 일방추진 ‘외교 망신’'을 퍼왔습니다.

새누리 오후2시 정부에 보류요청

3시50분 “국회협의뒤 추진” 발표

민주 “총리·외교·국방장관 사퇴를”

정부는 2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협정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서명을 보류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총리 및 외교·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후 4시 서명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19대 국회가 7월2일 개원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국회와 협의한 뒤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음달 2일 국회 개원 뒤 상임위에 정식 보고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7월9일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 협정에 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7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요청으로 일본도 오후 4시로 예정했던 협정 서명식을 황급히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이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의 실무부서장인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아침까지도 예정대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에 서명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절차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너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 김황식 총리 등의 퇴진과 함께, 협정의 완전 폐기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완전폐기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군사기밀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 했던 외교·국방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정상적인 안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전격적으로 의결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라며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두말 말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황식 총리가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황식 총리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의 협정 추진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황준범 김보협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