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스페인 공포', 유럽-미국주가 급락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1일자 기사 '되살아난 '스페인 공포', 유럽-미국주가 급락'을 퍼왔습니다.은행 이어 지방정부 연쇄파산, '전면적 구제금융' 불가피

은행권에 국한해 1천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한 스페인에서 이번에는 지자체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추가로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20일(현지시간) 유럽과 미국 주가가 급락했다.

특히 스페인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디폴트 마지노선인 7%대에 진입하고 주가가 5.79%나 폭락하는 등 패닉적 상황에 빠져 들고 있다. 

이날 스페인 광역자치단체인 발렌시아 정부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발렌시아는 2008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이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지방정부 중 하나다.

문제는 다른 대다수 지자체도 사정이 급박하기란 마찬가지라는 점. 스페인 지자체들은 부동산거품 파열로 주수입원이던 취등록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집단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정부가 은행부문에 국한해 1천억유로의 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금명간 보다 많은 금액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급속 확산됐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예산장관이 이날 스페인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1.5% 성장하고 내년에도 마이너스 0.5%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 분위기를 더욱 냉각시켰다.

이처럼 스페인 공포가 부활하면서 이날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포인트 급등한 7.22%를 기록하면서 다시 마의 7%를 돌파하는 등 시장은 패닉적 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다시 6%대에 진입하는 등 동반불안 양상을 보였다.

스페인 쇼크로 이날 유럽 증시는 폭락양상을 보였다. 우선 위기의 진원지인 스페인의 마드리드 증시는 5.79%나 폭락하면서 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이날 2.14% 떨어진 3,193.89로 장을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1.90% 급락한 6,630.02로 거래를 끝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 역시 1.09% 떨어진 5,651.77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도 스페인 위기 영향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20.79포인트(0.93%) 떨어진 12,822.5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3.85포인트(1.01%) 내린 1,362.6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40.60포인트(1.37%) 하락한 2,925.30을 각각 기록했다.

이날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당 1.2143달러를 기록, 2010년 6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제유가도 하락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1.22달러(1.3%) 떨어진 배럴당 91.4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박태견 기자

한미FTA, 시민검증단이 나섰다

이글은 시사인 2012-07-13일자 기사 '한미FTA, 시민검증단이 나섰다'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번역 오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예 ‘3년간 비공개’라고 못을 박았다. [시사IN]은 시민 검증단을 모집해 한글 번역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1997년 12월3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서에 사인하는 임창렬 경제부총리를 지켜보며 대한민국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대한민국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구세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인을 받으러 온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국빈 대접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 뒤 IMF로부터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이후 대한민국은 ‘IMF 체제’의 후유증을 혹독하게 겪고 있다. 그 사이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인 손에 헐값에 넘어갔고, ‘빅딜’을 통해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됐으며, 정리해고 광풍이 몰아치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중산층이 몰락했다. 대한민국에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진 데는 ‘IMF 체제’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한·미 FTA는 IMF 구제금융 때보다 훨씬 더 폭넓게, 더 오래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FTA를 비준한다 해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 당장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외통위원 등 관련 상임위원 등을 뺀 대다수가 한글 번역본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전체 의원에게 번역본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외통부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든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문 협정본을 국문 협정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고쳤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글 번역본에서 오류가 처음 확인된 건 2011년 4월이다. 그에 앞서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무더기 번역 오류가 확인되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을 철회하고 수정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진 터였다. 

‘협정문 정오표’ 안 내놓는 까닭확인된 번역 오류는 치명적이었다. 통상 ‘군 복무자’를 뜻하는 ‘military service personal’을 엉뚱하게도 ‘병역 의무자’로 번역했고, ‘펀드 운용’ 또는 ‘펀드 사무관리’를 뜻하는 ‘fund administration’은 금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무관리’로 번역했다. 이렇게 지적된 오류가 300개에 이르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마저 스스로 철회한 후 다시 내는 ‘굴욕’을 겪었다. 

이렇게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정부는 2011년 6월3일 새로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기존 협정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오표(正誤表)’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내놓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FTA 전문가들이 번역 오류 정오표를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미 FTA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면 곧바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영문본과 국문본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 법률적 효력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정 작업이 이뤄졌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국회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효력의 대상자가 되는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더더욱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가 쉬쉬하고 있다가 또다시 번역 오류가 발견된다면 국회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을 또 한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망신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망신이다. 올봄 한·EU FTA가 번역 오류로 두 번이나 철회되는 과정을 겪자 외신이 이를 비웃은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정오표를 제출하라고 가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외통부의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월16일 한·미 FTA 번역 오류에 대한 정오표를 제출하라는 외통위원들의 요구에 “깨끗하게 고친 국문본을 6월3일 전 국민이 보시도록 공개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볼 만큼 봤을 것이다”라면서 정오표 제출을 거부했다. “한·EU FTA 때는 정오표를 제출해놓고 이번에는 왜 안 내놓느냐”라는 질문에는 “한·EU FTA 때는 유럽 내 비준 절차가 먼저 끝나서 공개할 수 있었지만, 한·미 FTA는 미국 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한·EU FTA 때도 정부는 “정오표 분량이 너무 많다” “번역상의 미세한 오류를 찾아낼 정도로 자세히 본 분들이 많다”라며 정오표 제출을 거부하다 국회가 집요하게 요청하자 결국 제출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절차가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는 ‘번역 오류 정오표’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외통부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놓았다. 지난 9월20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외통부에 ①정정 전 한글본 ②정정 후 한글본 ③정오표의 제출을 지시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소송에서 외통부가 패소한 셈이다. 하지만 외통부는 9월26일 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한·미 FTA 오류 정정을 미국 정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외교문서의 일부로 처리된 점에 비추어(한·미 FTA 협상 관련 문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로 분류), 정오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예 ‘발효 후 3년간 비공개’로 대못을 박은 셈이다.

정부는 10월 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럴수록 정오표 확인이 시급하다. 급기야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마저 10월13일 “정부가 의원들의 정오표 제출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시민검증단이 정오표 만들어 전문가에게 의뢰

정부가 끝까지 뭉갤 경우 시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에 은 박주선 의원실과 공동으로 한·미 FTA 시민 검증단을 모집해 정정 전의 한글본과 정정 후의 한글본 600여 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보는 중이다. 

이미 20여 명의 시민이 비교 검토를 자원했는데, 초반 작업에서만 의미 있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 이를테면 제1.4조 정의 조항의 경우 2007년 한글본에 “기업이라 함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인기업·합작투자·조합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라고 번역됐던 것이 2011년에는 “기업이라 함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로 바뀌었다. 합명회사나 조합은 법적 개념인 반면, 파트너십이나 협회는 쓰임새가 다르다. 게다가 파트너십이나 협회로 정정한 것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번역 오류 수정 유형’에는 없던 대목이다. 검증단이 이런 정오표를 만들면 이를 송기호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보내 적용상의 차이를 검증받을 계획이다. 

어른들 말씀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야 느닷없이 당했다 쳐도, 한·미 FTA만은 신중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숙이 기자 | sook@sisain.co.kr 

정권 말 8조원 미국 전투기 사들이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8일자 기사 '정권 말 8조원 미국 전투기 사들이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전문가들이 꼽은 대선 최대 이슈는 “복지 확대-양극화 해소”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가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단일화 경선때 승자는 민주 후보 ) 안철수>에 따르면, 한국일보 여론조사전문가, 정치학자, 정치평론가, 한국일보 선거보도 자문위원 등 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복수 응답)를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로 꼽는 응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이 13명이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60%가 “복지 확대·양극화 해법”)에서 “예상 주요 이슈(복수 응답 가능) 상위 6개 중 4개가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전문가들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경제’가 표심을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복지 확대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여권의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현재 유럽발 위기는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복지와 양극화 해서 문제가 호강스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18일자 한국일보 3면.

주목해 볼 대목은 국내 경제 위기가 ‘내우외환’에 처했다는 우려다. 한국일보는 7면 기사에서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내년 균형재정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 4년 연속 재정적자에 처했다. 한국일보 7면 기사(2008년 금융위기가 결정적…22조 투입된 4대강도)에 따르면, MB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 11조7000억 원, 2009년 -43조2000억 원, 2010년 -13조 원, 2011년 -13조5000억 원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초래한 금융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대선 공약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내적인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는 단일 예산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원이 투입됐다. 한국은 “MB정부가 집권 초기 점증하는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무시한 채 4대강 사업에 ‘올인’한 것이 지금의 복지수요 팽창을 부른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복지 지출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유로존 위기 확산으로 추가 재정 지출 압박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4년 간 재정 적자는 심각한 실정이어서 정권 말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인 셈이다.

▲ 18일자 한국일보 7면.

이런 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구입비만 8조 원이 넘는 외국산 전투기를 부랴부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한겨레는 10면 기사(정권말기 ‘8조짜리 차기 전투기’ 단 4주 평가하고 결정?)에서 창군 이래 최대 단일무기 구입 사업인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 결정을 위한 업체별 사업 제한 제출이 오는 18일 마감된다. 전투기 60대가 도입되는 시점은 2016년부터이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미국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 등 세 곳이다. 방위사업청은 군 안팎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해 제안서를 평가하고 시험평가, 협상 등을 거쳐 10월에 기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차기 전투기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특혜의혹, 도입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10월까지 평가를 끝마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기종 시험평가는 4주, 운용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현장방문은 단 4일이다.

이를 두고 김종대(디펜스21 플러스)편집장은 “단 한 번도 탑승해보지 않은 전투기를 이렇게 짧은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정권 말기에 사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종 결정을 보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연말 우리와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18일자 한겨레 10면.

대외적으로도 이번 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서 “그리스 선거 이후 이번 주 연쇄적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과 중국-인도-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유럽발 금융위기의 차단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제면 4면 기사(그리스 총선이 증시 최대 변수…글로벌 정책 공조도 주목)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리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파국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당징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보수우파인 신민당마저 긴축안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구제금융을 지원한 트로이카(EU-EXB-IMF)가 그리스를 달래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18일자 서울신문 1면.

서울경제는 9면 인터뷰 기사(그리스·스페인 위기 추가 해법 못 찾으면 전방위로 확산될 것)에서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그리스의 경우 친긴축, 반긴축 정당 중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협상을 통해 유로존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지는 마찰과 불협화음으로 오는 7~9월 중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점에서 경향의 칼럼은 눈길을 끄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30면 칼럼(그리스 위기, 이념 타령은 그만)에서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의 칼럼이다.

“예컨대 2010년, 유럽위기가 확산되자마자 대통령을 필두로 한 한국의 보수 진영은 경제위기가 과잉 복지국가 때문이라는 타령을 늘어놓았다. 반대로 이번 상황에선 진보 진영이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규정하고, 강대국 독일은 오만한 가해자이며 약소국 그리스는 순수한 피해자라는 식의 이념적 프레임으로 덧칠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그리스의 위기는 과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초래된 것이 아니듯, 과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한 결과로 생긴 것도 아니다.…그리스의 만성 질환은 정치다. 사회당의 파판드레우 가문과 신민주당의 카라만리스 가문 등 좌우를 막론한 정치권력의 세습, 폐쇄적 엘리트 집단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감세와 탈세, 정치적 지지자를 위해 비효율적 공직을 만들어 주는 악습,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벌이는 통계 조작 등은 그리스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정치권의 자기 이익 챙기기가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그리스 사태는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국민이 복지국가나 신자유주의 거대 담론은 잠시 접어두고 천천히 곱씹어봐야 할 사례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그리스 국민, 유로존 잔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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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시리자 제치고 2차 총선서 1위. 위기감 진정

17일(현지시간) 치러진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약속' 이행을 내건 신민당이 1위를 차지할 게 확실시돼 그리스 파국 위기감이 일단 진정되는 양상이다.

신민당은 전국 개표가 33% 가량 진행된 17일 밤 9시45분 현재 득표율 30.65%로 2위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25.85%)를 5% 포인트 가까이 따돌리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리스 내무부의 중간개표 발표에서도 신민당이 29.5%, 시리자는 27.1%로 신민당이 앞섰다.

신민당과 연정을 꾸렸던 옛 여당 사회당은 12.96%로 3위가 유력하다.

이밖에 내부부 중간개표 결과 그리스독립당은 7.6%, 황금새벽당은 7%, 민주좌파 6.2%, 공산당 4.5%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지지율과 제1당에 몰아주는 비례대표 50석을 합산해 추정한 예상 확보 의석은 신민당이 128석, 시리자 72석, 사회당 33석, 그리스독립당 20석 등으로 나타나, 앞서 '거국정부 구성'을 제안한 사회당과 신민당이 연정을 꾸리면 예상 의석은 161석으로 정원 300석인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다. 여기에다 사회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민주좌파를 포함해 '신민-사회-민주좌파'의 연정이 성사되면 민주좌파 의석 17석을 포함해 연립정부는 188석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민당 당수는 이날 밤 10시 자피오 청사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그리스 국민이 오늘 선거로 유럽을 향한 길과,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고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면서 "더 이상 다른 모험은 더 없으며 유럽의 그리스에 대한 입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그리스와 유럽에 중요한 시점으로 그리스의 모든 정당이 이익을 버리고 경제개발을 위해 협력해 하루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자 "고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2위가 유력한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도 TV에 나와 "(신민당의) 사마라스는 주변 인사와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야당이 돼 정부가 주요 사안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원만히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구제금융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연정이 그리스 국민이 당면한 파국적 상황을 타파하지 못할 경우 불안은 계속되고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아, 이번 선거 결과는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정도라는 게 중론이다.

임지욱 기자

스페인 국채금리, 결국 '마의 7%'도 돌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6-15일자 기사 '스페인 국채금리, 결국 '마의 7%'도 돌파'를 퍼왔습니다.

'부동산거품 재앙' 전방위 확산, 메르켈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14일(현지시간) 결국 '마의 7%'까지 돌파했다.

전날 연 6.74%였던 스페인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연 7.01%까지 치솟았다. 미국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 단계인 ‘Baa3’로 3단계나 강등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제금융계에서 국채 금리가 7%를 넘었다는 것은 전면전 구제금융 신청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살인적 고금리를 지불하면서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외자 조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PIGS의 세 나라도 모두 7%를 넘은 지 백기항복을 해야 했다. 2010년 그리스는 국채금리가 연 7%를 넘은 지 17일 만에, 아일랜드는 22일 만에, 포르투갈도 91일 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스페인이 최대 1천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돌파한 것은 그 정도 지원 갖고는 스페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다.

1천억유로면 일단 은행권의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이번 재앙의 근원인 부동산거품 파열이 불황으로 가속화되면서 은행 부실이 계속 늘어날 경우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JP모건은 오는 2015년까지 2천400억~3천억유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은행을 살리는 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그 은행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구제금융을 받을 스페인 은행 가운데 한 곳은 결국 청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이번 지원안은 은행에 국한되고 있어,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 대다수 스페인 지방정부들은 주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거품 파열후 거의 걷히지 않으면서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거품 재앙이 전방위로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결국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넘어서, 그보다 몇배 많은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 각국은 마지막 희망인 독일에게 전면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반응은 냉랭하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요구를 "마법의 해결책"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유럽 전체에 대한 은행예금보장제도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독일헌법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거부한 뒤, "독일의 힘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상황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만큼 뚜렷한 해법이 도출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시장 관계자의 말을 빌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세계가 대공황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 공감할 때에만 비로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당분간 예측불허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견 기자 

스페인 패닉, 국채금리 사상최고로 폭등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3일자 기사 '스페인 패닉, 국채금리 사상최고로 폭등'을 퍼왔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동반폭등, 독일 신용등급도 휘청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12일(현지시간) 사상최고치로 치솟고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폭등하는 등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1999년 유로화 도입 이래 가장 높은 6.857%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가 7%를 넘으면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10년 물과 스페인 국채 간 수익률 차(스프레드) 역시 5.42%로 벌어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국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낙관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이 신청하기로 한 1천억유로 갖고는 이번 위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채금리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 시장에서는 스페인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선 2천500억유로, 일각에서는 최대 4천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씨티그룹의 마크 쇼필드 선임 전략가는 (FT)에 "유로 위기가 전례 없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이제는 '유로존 붕괴'냐 아니면 '재정동맹'이냐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시장의 한 중개인도 "스페인 상황이 지난주보다 더 악화됐다"며 "1천억유로 규모의 지원책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이처럼 결국 스페인이 은행 부문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 급증이다. 

스페인이 1천억유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당장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81%에서 90%로 급등한다.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이 더 커져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결국 스페인 정부에 대해 몇배나 많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스페인 위기가 유로존 경제규모 3위국인 이탈리아로 곧바로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금리도 이날 전날 종가인 6.032%에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301%로 폭등했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이탈리아가 수개월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금리 폭등을 촉발시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분기 0.8% 마이너스 성장을 해, 연율 기준 마이너스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제긍융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유로존 위기는 독일마저 흔들기 시작했다. 피치의 에드 파커 국장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행사에서 "트리플 A등급의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강한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에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위기 대응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유로화 출범 주역이었던 오트마 이싱 전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스페인도 쓰러진 만큼 더 많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양산될 것”이라며 “결국엔 독일마저 막대한 구제금융 부담으로 위기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진정한 대마인 이탈리아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은 유로본드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독일은 최고 신용등급을 상실하고, 유럽 구제 부담으로 침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견 기자

"이탈리아도 수개월내에 구제금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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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재무장관 발언에 이탈리아 주가 폭락-금리 폭등

재정위기에 직면한 PIGS 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은 이탈리아도 수개월내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이탈리아 주가가 폭락하고 국채금리는 폭등하는 등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펙터 재무장관은 이날 자국 TV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수개월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탈리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적자와 채무는 경제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물론 탈출할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가 이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가 경제를 확실히 하고있어 스스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탈리아가 구제를 필요하게 되면 그 규모는 유럽연합(EU)의 안전망으로는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경제 규모 4위의 스페인에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마당에 3위의 이탈리아까지 손을 벌리고 나서면 유럽연합은 더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어져 유럽도 통제불능의 동반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공개리에 제기되면서 이탈리아 주가는 폭락하고 국채금리는 폭등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영했다.

이탈리아 FTSEMIB지수는 이날 전일보다 374.71포인트(-2.79%) 폭락한 13,070.75로 11일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이탈리아 최대 은행 유니크레딧의 주가는 8.81%나 폭락하며 최근 5개월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다시 급등, 10년물 국채가 전일보다 26bp 오른 6.0432%를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스페인보다 심각하다. 현재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2조유로(2천923조원)로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0.1%에 달해 그리스, 일본에 이어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높다. 베를루스코니 정권 16년동안 방만한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다.

하지만 금융·실물경제는 스페인보다 양호하다. 우선 이탈리아에는 스페인과 달리 부동산거품이 거의 없어 은행들의 건전성이 양호하다. 베를루스코니가 국정을 엉망으로 이끌었으나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 총재가 건실한 통화정책을 펴온 결과다. 또한 이탈리아 북부의 제조업 기지도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 독일 못지않게 튼실하다. 이탈리아는 이미 GDP 대비 3%내로 재정적자를 줄였으며,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0.4%(4월)로 스페인의 24%의 절반도 안된다.

이렇듯 이탈리아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문제는 '심리'다. 시장에서 "컵에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긍정평가하면 위기로 발전하지 않겠지만, "컵에 물이 반밖에 안남았다"는 쪽으로 공포가 확산되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우려되는 것은 유럽 정세가 점점 예측불허의 혼란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급진진보연합(시리자)은 11일 유럽의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 "그동안 우리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됐다"며 유럽연합에 대해 스페인과 동일한 수준의 긴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페인과의 차별대우에 분개하는 그리스 국민을 의식해 우파세력들까지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리스뿐이 아니다. 이미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희망하고 나섰고 중부·동부 유럽 곳곳에서도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위기가 유럽의 약한 고리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킬라 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유일한 해결사는 독일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상이 급속 약화되고 있다. 이미 올 들어 지방선거 등에서 속속 패배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독일국민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지원을 왜 독일이 전담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붕괴'가 가뜩이나 취약한 유럽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간단치 않은 상황 전개다.

박태견 기자

한국경제 ‘냉온탕’ 들락날락 가능성…“문제는 실물 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0일자 기사 '한국경제 ‘냉온탕’ 들락날락 가능성…“문제는 실물 분야”'를 퍼왔습니다.

루이스 데긴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이 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손깍지를 끼며 근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을 통해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드리드/AP 뉴시스

스페인 구제금융

 “불확실성 해소” 일단 긍정적

기재부 “시간 끌지않아 다행”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은

실물회복엔 도움안돼” 걱정

유럽 5대 경제 대국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스페인은 지난해 4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직후부터 다음 ‘타자’로 지목돼왔다. 9일(현지 시각) 스페인의 공식 구제금융 신청은 1년 이상 질질 끌어온 상황에 대한 일종의 확인이자, ‘쉼표’인 셈이다. 국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한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 또한 수면 아래 있던 악재의 노출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김학균 케이디비(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무질서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한 것도 이런 평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유럽의 각국 재무장관들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같은 반응”이라며 “우리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런 밝은 면과 아울러 부정적 측면 또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금융 신청이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재정부 고위관계자조차도 “스페인이 그만큼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 충분한 지원이 안 되면 불안 요인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방식과 규모, 그 효과를 둘러싼 국내 시장의 반응이 당분간 ‘냉온탕’을 들락날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염상훈 에스케이(SK)증권 연구원은 “(구제금융이)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다”며 “나쁘게 말하면 자칫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는 ‘또다른 그리스’의 탄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유럽 부채위기란 드라마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곧 있을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와 주요 20개국(G20) 및 유럽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흐름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뢰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지뢰밭 구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스페인 구제금융이) 스페인발 유럽 부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임시 미봉책 성격이 짙다”며 “어차피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의 최종 ‘방화벽’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와 시장 전문가들의 근심은 위기가 점차로 실물경제로 이어질 파장 쪽에 쏠리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스페인 익스포저(위험에 노출된 대출 및 투자금)가 적은데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우리 금융·외환시장 쪽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실물 분야”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은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9일 한 남성이 종이컵을 손에 든 채 구걸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AP 뉴시스

스페인 구제금융을 바라보는 시장 쪽 시선도 비슷하다. 이창선 엘지(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스페인 경제가 계속 안 좋다는 게 문제”라며 “스페인이 마이너스(-) 성장하면,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 부실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0.7% 성장률을 기록한 스페인 경제는 올해 구제금융 여파로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스페인의 침체는 안 그래도 부진한 유럽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스페인 -1.8%, 유럽연합)은 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난 4월 내다봤다. 이는 스페인발 은행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고리로 유럽 쪽 위기에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수출권인 유럽 쪽 수출은 이미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는 “유럽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이 유럽 쪽에서 받고 있는 영향이 다시 교역을 통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 등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라 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류이근 권은중 최혜정 기자 ryuyigeun@hani.co.kr

스페인, 결국 구제금융 신청. 최대 1천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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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건전국가 자랑하다가 부동산거품 터지면서 폭삭

스페인이 결국 자존심을 꺾고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로존에서 4번째로 덩치가 큰 스페인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 발발후 유럽에서 네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됐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9일 오후(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 은행권 회생을 위한 구제금융을 유로존 국가들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귄도스 장관의 발표는 스페인 구제금융을 위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두시간동안 긴급 화상회의를 연 직후 이뤄졌다.

스페인에게 유로안정화기구(ESM)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지원될 구제금융의 규모는 최대 1천억유로(14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귄도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화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럽 구제 메커니즘들을 통해 최대 1천억유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

IMF는 스페인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400억유로(58조5천억원)의 신규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시장에서는 600억유로(87조8천억원)에서 최대 1천억유로(146조원)는 돼야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 등 일각에서는 그러나 1천억유로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면서 2천억유로(29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JP모건은 향후 수년간 부돟산거품 파열이 계속되면서 스페인 은행에는 최대 4천억유로의 구제금융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귄도스 장관은 이처럼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도 구제금융이 은행 부문에만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일반 경제를 위한 별도의 긴축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은행권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졌으나,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강도높은 긴축을 강요받을까봐 이를 거부해왔다. 스페인은 특히 유럽연합에 자국 은행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 대신에, 유럽연합이 직접 은행들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편법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렇게 편법을 쓰면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외형상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강도높은 긴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강력한 긴축은 면해 주더라도 유럽연합 규정을 깨는 편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 결국 스페인이 고집을 꺾고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 7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3단계나 강등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압박하면서 결국 스페인은 백기항복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재정건전성 등이 우량한 국가로 꼽혔던 스페인이 미국발 쇼크로 부동산거품이 파열되면서 금융과 재정 건전성이 급속 악화, 결국 국제사회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셈이다. 스페인은 중산층의 3할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민이 유럽연합 출범후 유입된 저리의 자금을 빌려 부동산투기로 흥청망청하다가, 지금에 와선 청년층의 50%, 전국민의 25%가 실업자가 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박태견 기자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06일자 기사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송기호 민변 외교통상위원장

'먹튀' 자본. '탐욕스레 먹고 뻔뻔하게 튄다'는 이 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유령처럼 맴돌았다. 이런 '먹튀'의 대명사로 꼽히는 것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투자액의 2배가 넘는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 돈을 챙겨 떠난 줄 알았던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싸움을 걸었다.

론스타는 지난달 초 남대문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것은 하나금융지주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로부터 3조9156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국세청이 그 금액의 10퍼센트(3915억 원)를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하자 론스타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외환은행의 실소유자는 벨기에에 설립된 LSF-KEB홀딩스(론스타의 자회사로 조세를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였는데,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론스타 측의 논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는 기업의 해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냈으면서도 세금은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론스타는 이에 더해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5월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벨기에와 한국 간 투자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11월에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라 한국 정부가 최초로 국제중재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문제는 한미FTA 사안"

그동안 많은 우려를 낳았던 ISD가 한국의 목줄을 죌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은 통상 문제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 문제는 한미FTA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뿐만 아니라 한미FTA의 ISD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송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짚었다.

첫 번째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표현한 대목이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팔았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식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해야 했고 그 때문에판매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미FTA와 연결시키면, 공정-공평대우 문제가 된다. 공정-공평대우의 핵심은 투자자를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공평대우 조항과 관련, 송 변호사는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지하철 9호선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9호선 논란 당시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에 명시된 ISD 대상 투자 계약 주체는 중앙정부와 외국인 투자자이며, 서울시와 외국인 투자가가 체결한 9호선 투자 계약은 ISD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는 미국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ISD 제소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9호선 사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이건 한미FTA의 공정-공평대우 조항이 얼마나 공공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9호선 문제도 민영화, 즉 지하철이라는 공공 서비스 사업권을 민간에 주면서 생겼다. 국제중재에 회부된 많은 사건들은 수도,항만, 하수 처리 같은 공공 서비스 영역에 투자했던 민영화와 관련된 것이고, 이런 판례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정-공평대우 조항이다.

9호선 문제가 터졌을 때 외교통상부는 '서울시와 관련된 문제이지 한미FTA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했다. 왜곡이다. 한미FTA의 본질을 회피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지방정부이건 중앙정부이건 간에 (FTA) 협정문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민영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직접 계약한 것만 (FTA에서) 문제가 되며, 따라서 한미FTA 사안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건 한미FTA의 객관적 구조를 국민에게 덮으려는 시도다. 지금까지 국제중재로 간 공공서비스 민영화 사례는 대부분 연방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론스타 측이 '3915억 원 원천징수가 자의적이고 몰수적인 과세'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송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법적 쟁점이 있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지금까지 벨기에 국적의 다른 기업 혹은 벨기에처럼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 중에 론스타처럼 원천징수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론스타 측에서 '자의적인 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송 변호사와 달리, '론스타 사안은 한미FTA와 무관한 문제'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국세청에서 과세한 시기가 한미FTA 발효(3월 15일) 이전이므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송 변호사는 이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에 론스타가 주식을 모두 팔았으므로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투자자라고 볼 수 없고 제소할 자격도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한미FTA에 규정된 투자의 개념이 폭넓다. 계약상의 권리도 투자로 인정한다. 론스타는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고 주식을 팔았다. 계약에 따르면 론스타는 하나은행으로부터 3915억 원을 포함한 매각 대금 전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론스타로서는 이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한미FTA 사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원천징수를 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소급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FTA 발효 전에 이뤄졌는지가 아니라 그 조치의 효과가 발효 이후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3월 15일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이 한미FTA 발효 전에 제정됐으므로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론스타, 한국 정부의 약한 고리 치고 들어온 것"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손문상)

송 변호사는 론스타 문제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선 지적한 사항은 비밀주의다.

"론스타가 정부에 보낸 의향서는 단순히 협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명백하게 국제중재에 걸겠다고 통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처음에 이걸 은폐했다. 이 문제에 관해 처음 나온 보도를 보면 '협의했다'고만 돼 있다. 정부가 ISD와 관련해 제소 위협을 당하는 정식 통지문을 받았는데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건 큰 문제다. 그동안 '한미FTA, 문제 없다'고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보낸 국제중재제기의향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한국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봤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론스타에 여러 가지 편법을 제공했다. 이제 론스타가 원천징수된 3915억 원을 찾아가기 위해 한국 정부의 그런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송 변호사는 론스타 보도자료에 나오는 "a series of"란 표현에 주목했다.

"이 법적 용어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 국제중재에 걸리는 사안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하나 보면 문제가 없지만 각 행위의 일련의(a series of) 과정, 즉 그 일련의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다. 한미FTA도 이를 인정한다."

송 변호사는 이번 론스타 사건을 "국제 금융자본이 과세 조치에 대해, 즉 조세주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껏 '조세는 ISD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법조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론스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로펌에 자문했다고 돼 있다(편집자 : 론스타 보도자료에는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클레임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돼 있다). (일부 한국 법률가들이) 'ISD로 걸 수 있다. 승산 있다'고 론스타에 의견을 줬다는 이야기다. 그 자체를 탓할 건 아니지만, 그런 로펌은 적어도 정부의 론스타 관련 대응에서 배제해야 한다. 정부가 구성한 태스크포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송 변호사는 "그간 론스타의 차익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 국내 법조계의 역할도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통해산업자본 논란을 결과적으로 묵인했다"는 비판이다.

"120% 승소 확신? 어려운 싸움 될 것"

국제중재로 갔을 때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월 31일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이긴다고 12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승소하길 희망한다. 그렇지만 김석동 위원장처럼 '120% 승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국제중재로 가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길게, 그리고 넓게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론스타 문제는 (1997년) IMF 위기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때 만들어진 틀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참고로) 론스타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 한국을 눈여겨보게 됐다는 내용이다.

성취도 일부 있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근본적인 한계의 뿌리는 경제가 금융자본주의화한 데 있다.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금융자본의 이익이 철저하게 관철되는 구조로 갔고, 그것이 론스타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다.

국민경제가 금융자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민주주의가 금융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정말 큰 숙제다. 지난 10년간 누가 론스타에 예외적 승인을 허용했고 론스타 정책을 누가 결정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이른바 모피아, 김앤장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드러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 다른 론스타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신빈곤 현상이 왜 생기는지, 반(反)빈곤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 것인지를 론스타 대응과연계해서 봐야 한다.

한미FTA는 갈수록 그 효과가 커질 것이다. 이번 론스타 사건은 한미FTA의 심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세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 정책이 ISD에 의해 제약받는 현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ISD 폐기는 국민 일반의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는 한미FTA를 잘 모른다"

송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정치권도 질타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미FTA를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살아 숨 쉬게 한 장본인"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의원은 한미FTA를 잘 모른다. ISD가 논란이 됐던 시기에 박근혜 의원은 '이건 그냥 다 하는 것 아니냐. 보편적 규범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편집자 :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ISD는 국제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이고, 또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는 제도"라며 "ISD가 있거나 없거나 (…)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에 의해 한미FTA 국회 비준이 강행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만약 박 의원이 'ISD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면 한미FTA는 비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SD에 대한 박 의원의 판단은 대단히 안이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 비준을 강행한 정부와 여당이 협정 발효 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발효 후 4월에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5월 들어 수출 총액 자체가 줄었다. 정부는 한미FTA의 효과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그런데도 이명박-박근혜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껏해야 왜 체리 값 안 떨어지느냐는 수준이었다. 

한미FTA로 관세 수입이 줄었다. 국가 재정의 확실한 손실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가령 한미FTA로 인해 관세 수입이 1000억 원 줄었는데, 체리나 와인 같은 제품의 수입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건 국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관세를 미국의 수출업자, 한국의 수입업자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준 격이다. 이렇게 국가 재정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데도 (이명박-박근혜 그룹은)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송 변호사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 "한때는 관성적으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다가 이제는 냉탕과 온탕을오가는 정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미FTA에 대한 문제의식의 원칙은 유지하되, 발효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와 새로운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덕련 기자,이대희 기자

'퍼펙트 스톰' 공포에 미국주가 폭락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2일자 기사 ''퍼펙트 스톰' 공포에 미국주가 폭락'을 퍼왔습니다.
유럽-미국-중국 등 세계경제 3대축 동반 급랭 조짐

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에 미국과 중국 실물경제마저 급랭 조짐을 보이는 등 이러다가 세계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확산에 1일(현지시간) 미국 주가가 폭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274.88포인트(2.22%)나 폭락한 12,118.57에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S&P 500 지수는 32.29포인트(2.46%) 빠진 1,278.04, 나스닥 종합지수는 79.86포인트(2.82%) 내려앉은 2,747.48에 종료됐다.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 25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은 2010년 5월 이래 처음이다. 이처럼 미국주가가 폭락한 것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중국 경제도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임박설 등 유럽 재정위기가 전방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치)이 지난 4월에 11.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지난 1995년 1월 실업률 발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의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월 취업자(비농업부문) 수가 전월보다 6만9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15만8천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8.2%로 전월과 시장의 예측치 8.1%를 모두 웃돌았다.

건설지출 역시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0.3% 증가에 그쳤으며,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제조업지수도 5월에 53.5%로 떨어졌다. 4월에는 54.8%였다.

세계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4를 기록, 전월대비 2.9포인트 낮아졌다. 6개월 만의 내림세로, 중국경제도 본격적으로 경착륙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유럽-미국-중국 등 세계 경제의 3대축이 동시에 불황조짐에 빠져드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세계경제는 한치 앞으로 내다보기 힘든 불안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