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살인범, 이주호 장관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15일자 기사 '"교과부는 살인범, 이주호 장관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최훈민 군

ⓒ양지웅 기자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청소년 최훈민 군

청소년들이 18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입시경쟁으로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과부 장관 고발에 앞장서는 최훈민(18)군은 15일 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막아달라고 1인시위를 한지 50일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이주호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군은 지난 4월 경북 영주와 안동에서 청소년들이 잇따라 자살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죽이는 입시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군은 청소년, 사회단체 인사 등과 함께 "교과부는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라"며 50여일 간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이 자살하는 등 청소년 자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학생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입시 경쟁 제도 때문에 생긴 명백한 '교육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교과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죽음을 막아달라고 1인시위를 해도 연락이 없는 등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이 하는 행위가 직무유기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살인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주호 장관은 죽은 학생들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군은 지난 2월 학교를 자퇴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5월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희망의 우리학교'를 설립하는 등 대안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양지웅 기자 최훈민 군이 지난 2월 서울 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왜 고발하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이 계속 자살을 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에 고발까지 생각했다."

- 대구에서 6개월 사이에 10명의 청소년이 투신을 하는 등 청소년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말부터 청소년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래의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제대로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살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가게 됐다며 자살하는 등 청소년 두 명이 자살했다. 모두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다. 입시경쟁 제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명백한 '교육 살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교과부는 살인범이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죽음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일진경보제', '복수담임제' 등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어떻게 보나?

"과연 정부와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은 내놓지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담임이 한명 더 늘면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것인가. 정부는 언론을 통해 웹툰과 게임을 폭력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모두 다 '입시경쟁으로 생긴 죽음'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 

한번의 경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교육 시스템, 친구를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로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입시경쟁 제도를 고치지 않는 교과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교과부는 기득권층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학벌구조가 사라지면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제도를 유지하는 것인가?" 

- 50여일간 입시교육 경쟁 교육 중단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교과부에서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나.

"시위를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연락이 오더라. 곽노현 교육감과 직접 만나서 밥도 먹었다. 곽 교육감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교과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과부 직원이 '학교폭력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지방 출장을 간다'며 나오지 않은 일도 있었다. 교과부가 청소년의 죽음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자세로 지방출장을 백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교조나 다른 단체에 물어봐도 교과부에서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하더라."

- 청소년 자살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나?

"단순하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교육,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을 만들면 된다. 물론 이것은 근본 문제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제고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부터 줄여 나간다면 청소년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주호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주호 장관은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소통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소통인지 의문이 든다. 본인이 하는 행위가 직무유기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인에 가깝다. 이주호 장관은 평생 죽은 학생들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한다.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