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 검증도 '첩첩산중'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5일자 기사 '김용준 총리 후보 검증도 '첩첩산중''을 퍼왔습니다.

로펌행, 아들들 병역면제, 편법증여 의혹, 역사관 등등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법조계 퇴임후 로펌행과 두 아들의 병역 면제, 편법 증여 의혹, 역사관 등이 향후 검증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원래 자산가로 통했다.

그는 대법관 시절이었던 지난 1993년 처음으로 공직자재산이 공개됐을 때 대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29억8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었다. 그는 당시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해 모은 재산 중 서울 강남의 1필지 땅을 물려받는 등 재산 대부분이 상속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는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김봉수 씨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유한 유년시절을 지내는 등 집안 자체가 재력가로 통한다.

20년 전에 30억원에 가까운 재산도 매우 큰 재산이었으나, 그후 그의 재산은 더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불과 닷새 만에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10년동안 재직해 왔기 때문. 대형로펌은 거물급 법조인 출신에게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십수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인의 로펌행 자체가 비판적 검증대상이다.

그후 그는 자신의 사위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로 자리를 옮겨 고문으로 재직해왔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선, 그의 장남이 7세 되던 1974년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의 임야 2만평을 장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때 '편법 증여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두 아들이 모두 병역면제를 받은 것도 검증대상이다. 

변호사로 활동중인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장과 체중 미달로 군 면제를 받았고, 전경련에서 재직중인 차남 역시 통풍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역사관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조인 출신인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총리 지명직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시절 내린 판단은 김 지명자의 역사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게 한다. 1996년 헌정질서 파괴행위자인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 됐을 때, 김 지명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냄으로써 지극히 형식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다"며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나 광주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었다"며 청문회때 단단히 따질 것임을 예고했다.

아직 한차례도 인사청문회를 경험하지 않은 김 후보자 역시 설 전후에 치러질 인사청문회가 간단치 않은 시련대가 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