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사’ 두고 청와대-박근혜 충돌..‘짜고 치는 밀당?’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8일자 기사 '‘설특사’ 두고 청와대-박근혜 충돌..‘짜고 치는 밀당?’'을 퍼왔습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면서 청와대와 박 당선인 사이에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 측은 각기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된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설 특별사면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친박근혜계' 인사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도 형이 확정돼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은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26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 측에서 박 당선인 측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특사 강행 의사를 내비치는 모양새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자 박 당선인은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28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 측의 거듭된 반대 표명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무언의 '특사 강행' 방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박 당선인이 반대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특사를 강행한다고 해서 크게 잃을 것은 없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은 박 당선인 측이 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돈 교수도 "인수위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생색내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특사를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새 정부가 질 부담을 덜 수 있는 명분과 함께, '친박'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정 정도의 실리까지도 챙길 수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박 당선자 측의 갈등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사면 문제를 두고 신구권력 충돌,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명분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 사면이라는) 실리를 챙긴다는 생색내기용 갈등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신·구권력 간 갈등이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짜고 치는 밀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