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측근 비리 특사 강행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7일자 사설 '[사설] 측근 비리 특사 강행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한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사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청와대 쪽은 밝혔다. 얼마나 궁색하면 끝까지 주어를 바꿔,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려는 수사를 늘어놓는지 착잡하다.주지하다시피, 이번 특사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엊그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의 그림자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리고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복지재단 사장 등이 그들이다. 하나같이 권력을 등에 업고 수억에서 수십억원까지 받았다는 사람들이다.물론 이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미 두달 전부터 여론 떠보기와 눙치기를 반복해왔다.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다가 이들이 지난해 말 항소 혹은 상고를 갑자기 포기해 특사 가능성이 거론될 때부터 그랬다. 처음엔 특사 가능성 자체를 완강히 부정하다가, 나중엔 법무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새해 들어선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할 순 없다’고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엊그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의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만큼 국민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청와대로선 더이상 변죽을 울려봤자 손해라고 판단해 정면돌파를 결정했을 법하다.더욱 고약한 것은 용산참사 관련자 6명을 이들의 특사에 끼워넣는다는 이야기다.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희생자를 감옥에 가두더니, 이들을 인질 삼아 측근 범죄자들의 석방과 맞교환하려는 것이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은 대개 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형기를 마쳐가는 중이다. 그런 이들을 반대 여론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것이니 용서하기 힘들다. 반면 그의 측근들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거나 형무소 밖 병실을 들락거리던 터였다.청와대 쪽은 인수위 쪽 반대에 대해,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과 원칙을 거론했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면 ‘임기 중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일 것이다. 특사는 법치의 예외로, 국민이 특별히 위임한 권한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특사를 하겠다면 이런 취지 따라, 용산참사 희생자, 구속 노동자, 시국사범 등에 국한해, 해원과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