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부동산투기+거짓말 의혹' 급확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8일자 기사 '김용준, '부동산투기+거짓말 의혹' 급확산'을 퍼왔습니다.

"개발정보 사전 입수해 부동산투기 의혹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던 1970년대와 대법관으로 임명된 1980년대 후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조선)에 이어 (한겨레)도 부동산투기 및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3년 대법관이던 김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180㎡)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단독주택(대지 241.3㎡)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대지 520㎡(지분 3분의 1)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밭 1757㎡(지분 2분의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단독주택(대지 674㎡)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임야 1만7355㎡ △경기 도 안성시 삼죽면의 임야 7만3388㎡ △인천 중구 북성동 잡종지 232.7㎡ △충남 부여의 임야 4만7983㎡ 등 9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겨레)가 이들 9곳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곳은 충남 부여군 남면의 임야 4만7983㎡ 한 곳일뿐이었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구입은 유신시절이던 부장판사 때부터 시작됐다. 1974~75년 서울 송파·서초, 경기도 안성·수원 등 4곳의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겸하고 있었다. 인천 땅을 구입한 1978년에는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심지어 대법관으로 임명된 1988년에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땅과 용산구의 아파트를 사들였고, 1990년에는 은평구의 단독주택을 또 구입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김 후보자 본인 및 부인 명의로 구입했고,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과 경기도 안성시의 땅은 두 아들 명의로 구입했다. 구입 당시 두 아들은 6~8살에 불과해 사실상 김 후보자가 실제 구입자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된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땅을 사들였고, 서울의 땅값이 역대 최고에 이른 2002년 이 땅을 팔았다.

또 1975년 매입한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임야 및 1974년 매입한 서울 송파구의 밭을 사들인 뒤 공공용지로 수용된 것으로 드러나,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와 가족들이 보유했던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에 있었지만, 경기도 수원이나 안성, 인천 등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의 땅들도 3곳이나 됐다. 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1974년 6월에 매입한 경기도 안성의 임야 7만3388㎡를 시작으로 ‘비서울’ 지역 부동산 3곳을 모두 1970년대 중반에 매입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970년대 중반은 서울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강남구가 신설되는 등 ‘서울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수도권으로 퍼저나가던 때였다. 당시 서울시 성동구에 속해 있었지만 ‘외곽’으로 통했던 마천동 땅(김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1974년 12월 매입)까지 포함하면 김 후보자 가족들이 보유한 ‘비서울’ 지역 부동산은 4곳으로 늘어난다.

익명을 요청한 법원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총리 인준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에도 법원행정처가 재산을 적게 보이도록 액수를 맞추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 후보는 1993년 재산공개때 부동산 보유분에 대해 대부분 모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십억원대 서초동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27일에도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지난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후보자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붐이 본격적으로 불던 70년대부터 8곳의 부동산을 직접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는 부동산투기 외에 거짓말 의혹에까지 휩싸이면서 국민적 분노와 실망이 급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