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국내개발? 해외구매?' 딜레마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1-28일자 기사 '한국형 전투기 '국내개발? 해외구매?' 딜레마'를 퍼왔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F-X와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앞두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KF-X에 사용될 레이더 관련 기술을 점검하고 있다.

ADD "국내개발 경제적" vs KIDA "개조개발이 해법"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이 '국내개발이냐, 해외구매냐'를 두고 중대 기로에 놓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방분야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연구원(KIDA) 등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주최로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공군 노후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는 새 전투기 100여대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기 위한 KF-X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놓고 ADD와 KIDA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F-15K이나 차기 전투기 사업을 통해 들여올 하이급 전투기와 협동작전이 가능한 미들급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DD는 2011년 6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와 국제공동으로 한국항공(KAI)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탐색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탐색개발을 통해 미들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해외 직구매보다 경제적이며 충분히 국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ADD 이대열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유럽의 라팔이나 미국의 슈퍼호넷(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가 낮고 시간당 운용유지비가 낮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총수명주기비용을 비교할 때 신규형상 연구개발이 개조개발보다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비용으로 ▲개발비용 6조원 ▲획득비(양산단가) 8조원 ▲운영유지비(30년 기준) 9조원 등 총 23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 설계 결과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제한된 저피탐지 기능을 적용하고, 고등 복합체 구조, AESA 레이더, 공중급유장치, 10개의 무장 장착점(4개는 반매립형), 일반형과 카나드형 날개 등을 제안했다. 

반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IDA가 수행한 'KF-X사업 타당성 연구'결과 국내개발 보다는 해외구매를 통해 개조개발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KIDA는 KF-X 사업이 개발비용 과다와 기술 부족, 항공선진국의 참여 기피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KIDA 이주형 박사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비용은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주요 핵심부품과 임무장비(레이더 등), 무장(미사일 등)의 해외도입으로 운영유지 및 산업파급 효과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국내주도 독자형상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체계개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 4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체계개발을 1년 늦추고 다시금 검증 작업을 하겠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공군은 ADD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직구매 항공기보다는 국내 개발 항공기가 더 낫다는 뜻이다.

공군은 작전운영개념 변화에 따라 개조 및 개발이 용이하고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하며 ▲항공기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KF-X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32개 기술 중 48개 기술이 부족하지만 이를 독자 개발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KF-X 사업을 직구매로 추진하면 최소 2040년까지는 완제기 연구개발 소요부재로 모든 전투기는 100% 대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내 방산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주국방 실현뿐 아니라 항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국산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진오 (pakrjinoh@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