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비선조직에 의존하면 100% 실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30일자 기사 '이상돈 "비선조직에 의존하면 100% 실패"'를 퍼왔습니다.

"朴당선인,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30일 김용준 낙마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비선조직, 아들이나 가족이나 부인 등등, 이런 사람의 의사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검증뿐 아니라 작년 대선 중반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 아들의 경우도 그랬고, 돌이켜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시게 된 것도 말년에 경호실장한테 그 임무에 훨씬 벗어나는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도 중요하나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인사가 돼야만 성공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안을 강조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비선조직으로 '7인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진실은 알겠나"라면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쨌든간에 총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에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 했다"며 "저는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총리가 어울리느냐, 처음부터 유보적이었고, 특히 헌재소장했던 분이 10년 이상 전혀 사회적인 활동이 없다가 이렇게 총리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 특히 우리 국민들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무리 자식문제라고 하더라도 병역문제도 굉장히 민감하다"며 "그런 것을 본인이 잘 파악을 못한 것이고,그리고 사실 저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법대인들의 의식구조가 신랄하게 말한다면 가족과 돈에 국한돼 있다, 그런 것이 좀 슬픈 현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향후 조각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취임식까지 못 끝나더라도 시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한다"며 "혹시 시간에 쫓겨서 그야말로 청문회에서도 큰 파문이 일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야당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 많게 되면 이게 어렵지 않겠나? 거기다가 중요직위의 인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는 인수위원회 때문이라고 본다"며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이미지 이런 것이 국민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에 못 미친 것"이라고 인수위를 비판했다. 그는 "왜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난번 대선에 당선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지지했다고 본다"며 "인수위가 그런 뜻을 반영했느냐? 저는 거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본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