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1-09일자 기사 '전기요금,14일부터 4% 오른다'를 퍼왔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이에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돼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정부는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 4.5% 등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세 차례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년5개월여 만에 네 차례 오르는 셈이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로 정했다. 계약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향후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하도록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지경부는 요금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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