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의 ‘청문회 같은 국감’을 환노위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5일자 기사 '문방위의 ‘청문회 같은 국감’을 환노위가'를 퍼왔습니다.

[2012 국감 프리뷰]MBC 김재철·국민 조민제, 환노위 증인으로

올해 국정감사 시작됐다. 5일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2일의 일정이다.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다. KBS와 MBC는 올해 초까지 파업 사태를 겪은 바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는 ‘언론 청문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노력한다”고 합의했던 언론청문회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MBC, KBS 파업으로 분출된 공영방송의 문제를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문방위 회의 에서 “MBC 문제는 노사문제라는 의원들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청문회를 하려면 우리 위원회(문방위)보다 환노위에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15명(위원장 포함), 야당 14명의 구조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소릴 높여봐야 복지부동하는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이 지난 7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청문회 같은 국감’ 추진한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차선으로 ‘청문회’같은 국정감사를 제시한 바 있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문회가 안 되면 청문회 같은 국정감사라도 해야 국민들의 비판을 조금이나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준비를 더 힘들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같은 국감’은 시작부터 꼬였다. 국감 증인 채택부터서다. 문방위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MBC 사태를 야기했던 김재철 사장이 없다. 증인 없는 청문회인 셈이다.

문방위 위원들은 MBC 업무보고 때, 김재철 사장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업무 ‘보고’만 받는다. 더욱이 MBC 업무보고는 비공개다.

국감 증인신청 건은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 민주당 최재천 간사가 한선교 위원장의 중재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와, 정연주 전 KBS사장, KAL 폭파사건의 김현희 씨가 채택됐다. 이들을 통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KAL 폭파사건 진위 논란에 관한 KBS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모바일 투표 문제점을 지적해온 최진학 전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도 성과는 있다. YTN이다. YTN 배석규 사장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 징계와 관련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7월에 열린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증인채택만으로 본다면 결국 이번 국감은 YTN만을 대상으로 한 ‘언론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KBS, 방문진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 청문회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사 대상이다.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KBS 김인규 사장과 새로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은 KBS 이길영 이사장,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국감장에 선다.

김인규 사장은 KBS의 공정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길영 이사장은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학력 위조가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이길영 이사장은 문방위원들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단국대학교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결을 받고 자진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나머지 방문진 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언론청문회는 환노위로 넘겨지고

▲ 김재철 MBC 사장 (MBC 제공)

정작 언론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 국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문방위에선 부르지 못한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야당 소속 위원들이 많고, 신계륜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 환노위는 장기 파업과 노조원 해고 사태의 원인인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도 국감장에 세운다.

김재철 사장은 베트남 출장을 빌미로 8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노위원들은 22일 재출석을 요구해 반드시 김재철 사장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문방위 소관이라며 반대해 청문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석채 KT 회장과 서유열 사장, 확인 국감 때라도"

문방위·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석채 KT 회장을 국감장에 세울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KT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폭로하고 퇴출프로그램 ‘운영자’로 이석채 회장을 지목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실질적인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운영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이 국감에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 국감 때라도 이석채 회장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22일 노동부 확인국감 때 출석해야 한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KT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을 국감장에서 세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3일부터 여야 간사가 남은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김재철 MBC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서유열 사장을 증인으로 세위기 위해 여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불법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이외에 제주 세계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 의혹 등과 관련 있다. 또 서유열 사장은 스스로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지난해 1월 KT 올레 캠퍼스에서 발로 뛰겠다고 선언하며 KT 이석채 회장(가운데)과 서유열 사장(오른쪽)이 발도장을 찍는 행사를 가졌다. (KT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