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이창동 나오는 문방위 국감에서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5일자 기사 '유인촌·이창동 나오는 문방위 국감에서는'을 퍼왔습니다.

[2012 국감 프리뷰] 심의 공정성 논란에서 면세점 매각까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이 빠진 모양새다. 당초 문방위에서 예상됐던 ‘언론장악 청문회’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올 초 진행된 MBC노조 170일 간의 파업을 비롯한 KBS노조 95일, YTN노조 55일간의 파업 이유가 방송의 ‘공정성’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다룰 해당 상임위는 의심의 여지없이 문방위다. 하지만 ‘언론장악 청문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김재철 MBC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또,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관철시킨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스)는 2012년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들을 미리 들여다봤다. 다음은 문방위 국감 대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프리뷰다.

▲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MBC

공정성 논란와 (김미화의여러분) 표적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10월 18일)에서는 올해에도 빠짐없이 모호한 잣대의 ‘공정성’ 심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해 정부여당 심의위원들이 다수결로 ‘문제없음’으로 의결한 반면, 민주통합당의 김재철 사장 면담 시도를 두고 ‘무작정’, ‘난입’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권고’라는 낮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 MBC 파업을 소재로 다룬 KBS (시사기획 창) 역시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점은 여야추천 심의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제재수위를 결정한 사안들이란 점이다.

CBS라디오 (김미화의여러분)에 대한 잦은 공정성 심의도 주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출연한 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 ‘표적심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서규용 농림부 장관 출연 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해 이중 잣대 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성기를 연상시키는 것을 소재를 썼다”(양꾼기획), “어구의 음절에 강세를 통해 욕설을 연상시켰다”(이런면접)는 이유로 tvN (코미디빅리그)에 대한 ‘권고’ 제재 역시 전형적인 꼰대심의로 비난을 샀던 부분이다.

올해 방통심의위 국감에서 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의 자질문제가 거론될 보인다. 엄 위원은 지난 4월 박근혜 새누리당 당시 예비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80만원 벌금)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엄 위원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는 SNS·스마트폰 앱·팟캐스트 심의를 전담하게 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과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추진했던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내용 중. 해당 문건은 문화를 통화 국민의식을 우경화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 국정감사(10월 8일)에서는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작성일 2008년 8월 28일) 문건과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국민의식 우경화를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영화를 중심으로 좌경화를 추진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 임찬상 감독의 (효자동이발사)를 문제작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CJ·KT·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제작’ 계획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특히, SKT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영웅에 관해 시나리오 작업 중”,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문화부 국감에서 해당 문건의 진의, 실행 여부에 대해 강력히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18 광주민중항쟁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 암살을 소재로 다룬 강풀의 (26년) 영화화에 대한 KT의 투자 철회도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관련 사안으로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화부에 대한 질책도 예상된다. 또, 특혜·재정낭비 비판이 컸던 목동 예술인센터의 재착공(2010년)에 대한 질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산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을 문화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귀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문화부 국감에서 빠질 사안은 아니다.

▲ 오는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유인촌·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연합뉴스

유인촌 증인 출석과 낙하산 홍상표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10월 15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과 이명박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해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유 전 장관의 출석함께 따라 이날 역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주요하게 질의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YTN 사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YTN 보도국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홍 전 보도국장은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대표 콘텐츠인 (돌발영상) 경쟁력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원장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어 낙하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의적인 등급분류를 빼놓을 수 없다. 영등위는 올 초에 개봉한 (줄탁동시)(연출 김경묵)에 대해 성기노출을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등급을, 지난 9월 22일 현실정치에 대한 풍자를 담은 (자가당착:시대정치와 현실참여)(연출 김선)에 대해서도 제한상영가를 판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 금지 조치다.

영등위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과도한 신체훼손과 폭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영화 관련단체들은 “특정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에 대한 국정감사(10월 11일)는 단연 인천공항 민영화다. ‘인천공항면세점 매각문제’ 관련 인천공항공사 이영근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난 8월 말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면세점은 공항의 대표적인 알짜배기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문방위 소속이기도 한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알짜시설 매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면세점까지 대기업에게 퍼주는 것은 특권·반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