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1일자 기사 '“세금 안 걷는 균형재정은 허구 … 복지 축소 우려”'를 퍼왔습니다.
ㆍ시민이 설계하는 내년 예산안 대토론회
정부의 2013년 예산안 정책기조인 ‘균형재정 달성’ ‘재정건전성 확보’ 목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악화한 재정구조를 개선할 대책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가 없는 균형재정 달성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복지예산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을 긴축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2일부터 3일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앞서 ‘시민사회 요구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안 총괄 총량 분야 보고서’에서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900조원으로 늘려놓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균형재정을 들고 나왔다”며 “하지만 이는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27조7000억원 등 악화된 재정구조 대책이 부족하고, 감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혁하겠다고 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5월 현재 2007년 548조9000억원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만에 335조3000억원이 증가한 88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 소장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복지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은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 복지지출보다는 과소한 조세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일 때의 복지예산을 비교하면 한국은 기존 국가들의 30~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쟁점’ 보고서에서 “국세감면 상한제 강화와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국세 감면액은 29조9997억원, 조세감면율은 14.4%에 달하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정부가 상한제를 위반했다”면서 “통제장치 없는 지방세 감면율도 1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복지지출액 중 상당 부분이 토건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복지, 문화를 가장한 토건예산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013년 예산안에 토건예산을 10% 감축하면 4조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예산규모가 10조1107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은 4조991억원에 불과하다”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제도는 악용의 소지가 크므로 전면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내놓고 ‘균형재정 달성’과 ‘성장~일~복지의 선순환 구조’ 완성이 중점 목표라고 발표했다. 2013년도 정부 예산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6월20일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오는 9월 말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들과 요구를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애쓰는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하여 예산을 책정하는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재정지출정책을 추구하는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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