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상에 빚 내서 고소득자 지원하는 나라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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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때 부채 583조나 증가", "MB야말로 포퓰리스트"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일 "이렇게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주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 부채 774조원에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합할 경우 실질적 국가채무가 1천255조원에 달한다는 본지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적자규모가 85조원에 이르는데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채무는 122조원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14조원이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248조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83조나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부채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부채급증의 주범인 MB정권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복지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1%에서 19.2%로 무리하게 낮췄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세상에 정부가 빚 내서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포퓰리즘이 어디 있고,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20%이하로 조세부담률이 있는 나라가 없다"며 "앞으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 등 이런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무책임하게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나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