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박원순? <동아>-새누리 “탈북자 죽이기” 색깔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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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단체 지원금 못받아...희망제작소는 지원”…서울시 “공모신청 안해”

정치권의 이른바 ‘종북 색깔론’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 관련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예산 지원대상에서 대거 탈락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보수진영의 공세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하는 모양새다. 

는 12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2010∼2012년 서울시 비영리단체(NPO) 지원명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는 올해 시민단체 138곳에 21억3800만 원을 지원한다”며 “지원하는 단체 수와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지원 단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탈북자 지원 사업을 펼친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일교육문화원 △NK지식인연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등 5곳과 북한 인권과 안보 교육 사업을 한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 △한국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등 보수 성향의 북한 관련 단체 9곳 모두 올해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는 “그 대신 학부모단체인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이 북한이탈가정 멘토링 서비스를, 한국YMCA전국연맹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원금을 받는다”며 “△동서남북포럼 △평화삼천 △좋은씨앗은 안보 교육을 접고 평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지원단체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탈북자동지회는 연말 평가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탁월’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박 시장과 시장 보좌진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들은 지원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이 직접 만든 희망제작소는 ‘2012 NPO 경영학교’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평가 점수가 좋아 올해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지원할 공모 분야가 아예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도 지금은 천만 서울시민은 대표하는 서울시의 행정수장”이라며 “박 시장이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던 단체들을 드러내놓고 챙기는 것은 서울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진 서울시를 만들어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평축구 부활과 교향악단 상호교류 등 남북한 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박원순 시장이 유독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야박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는 공모 시점부터 불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는 평양특별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탈북자들을 향한 언어폭력이 도를 넘은 가운데 12일 불거진 서울시의 행태는 탈북자 사회를 죽이기 위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행위는 북한인권운동을 퇴보시키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세계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5개 단체는 공모사업에 신청 안해”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이날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관련 공익활동 비영리단체로 언급된 11개 단체 중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일교육문화원, NK지식인연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등 5개 단체는 2012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학생연대, 세계평화청년연합, 좋은씨앗, 열린북한, 한국남북청소년 교류평화연대 서울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6개 단체가 2012년 공모사업에 신청해 그중 세계평화청년연합과 좋은씨앗,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지원단체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2012년 공모사업의 평균경쟁률은 2.35:1 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원할 공모 분야가 아예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는 이해영 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는 “2012년 공모사업은 NPO역량강화, 정책‧연구제안, 시 지정사업, 자유제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신청을 받았다”며 “탈북자지원, 안보교육 등의 사업은 자유제안분야로 신청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그 근거로 “2012년 지원 대상단체 138개중 96개가 자유제안 분야에서 선정됐다”며 “서울시가 보수성향의 북한관련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는 13일자 3면 기사를 통해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이해영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해명은 공모사업의 속성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지정 항목을 벗어나 지원하면 공모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자유제안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갑자기 안보 분야가 없어져 우리가 하던 통일 교육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몰라 탈락할 게 뻔하다는 생각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근배 열린북한 기획팀장은 “몇 년간 이어졌던 통일·안보 분야가 올해 없어지니 ‘지원 안 해주려고 이렇게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