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13명… 여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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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일 대법관 후보자 1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 명단은 모두 남성 법조인으로 채워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 대법관 2인 체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붕괴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판사 9명, 검사 3명, 교수 1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는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창종 대구지법원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서기석 수원지법원장, 안창호 서울고검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중 이들 가운데 4명의 대법관을 내정한다. 다음 대법관 인사는 2014년 3월에 있다.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후보자에조차 여성이 없다니 실망이 크다”며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둔감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여성 대법관 2인 시대’를 열었다. 2004년 8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6개월 차인 김영란 부장판사를 첫 여성 대법관에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두 번째 여성 대법관에 임명했다. 이후 김영란 대법관이 퇴임한 2010년 8월까지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란 대법관 퇴임 이후 4번의 대법관 인사에서 여성을 뽑지 않았다. 지난 1월 박보영 대법관을 임명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또 여성이 배제되면서 ‘여성 대법관 1인 체제’는 앞으로 2년 가까이 계속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추천위는 외부 조직이라 후보자들이 제청된 이유와 과정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천위에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다. 이들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다.

미국과 일본은 여성 대법관이 모두 복수다. 미국은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여성 재판관이 2명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여성 몫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돼온 검찰 몫을 고집스레 유지하는 것은 퇴행”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