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 어디가고...모든 건 ‘박근혜 입’에 달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9일자 기사 '‘책임장관’ 어디가고...모든 건 ‘박근혜 입’에 달렸다?'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 등 공약 이행도 결국 박근혜 당선인 '몫'

1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인수위 별관을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정무수석 등 추가인선을 단행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애초 박 당선인이 공언했던 '책임내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이어 정홍원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법조인 출신인 정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친박 공천'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도맡아야 할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걸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에도 관료와 학자 출신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 관료 출신은 무려 8명, 교수·연구원 등 학자 출신은 5명으로 집계된다. 이번 인선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는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지는 '정무형'이라기보다는 '실무형'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료와 실무를 중심으로 한 인선은 내각을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나 박 당선인의 측근이 대거 내각에 포진된 점도 '직할통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총리·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진 30명 중에 인수위 출신 인사는 무려 10명에 달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인사위에 있다가 청와대와 내각으로 각각 배치됐다.

또한 청와대 중책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는 각각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정현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내정됐는데, 두 사람은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운영을 함께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지명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내정자,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 역시 각각 박 당선인을 측면에서 도운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잘하면 일사불란, 잘못하면 망하는 ‘직할 친정체제’”

박 당선인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이 앞으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안정성은 그런대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제왕적 직할통치의 국정운영 징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관련해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인사를 통한 대탕평과 지역안배, 그리고 국민통합은 없었다"며 "대신 내정된 인사들 대부분이 박 당선인의 측근들로 채워져 대통령의 직할 친정체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같아 우려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로 내정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당선인에게만 귀 기울여온 분들로 과연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의 단순 가교역할 이상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박근혜 예스맨'을 청와대 투톱으로 세워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당선인의 의중을 제일 잘 반영하는 국정운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자칫 일방의 권력이나 불통의 청와대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 같은 경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같은 사람이 와야 그래도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전적으로 박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장관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민주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박 당선인이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정말 잘 한다면 일사불란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엄청 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