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강남구청, 안으로 계약직 주차단속원 33명 집단해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7일자 기사 '“돈 많은 강남구청, 안으로 계약직 주차단속원 33명 집단해고”'를 퍼왔습니다.

일부 주차단속원 “재고용된 다수는 강남구청 직원 출신” 문제 제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강남구청 앞에서 ‘서울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구청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된 계약직 공무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민중의소리

서울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30여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서울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만 알았던 계약직 공무원들이 대량해고를 당해 거리에 나앉아 너무 슬프고 한탄스럽다”며 “강남구청은 부당하게 해고된 계약직 공무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는 해고가 예정된 주차단속원 10여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강남구청 해고사태는 구청장이 해결하라”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해야 하지만...강남구청은 오히려 해고”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월 14일 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주차단속원 60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31일과 2월1일 이틀간 면접을 진행해 기존 주차단속원 중 26명을 재채용하고, 34명을 새로 고용했다.이 과정에서 탈락한 33명은 2월 28일 자로 계약이 만료돼 일을 그만두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면 신규로 채용하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주간과 심야를 나눠 순환근무를 해왔지만 심야 근무 전담자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탈락자들은 근무형태가 바뀌었다는 구청 측의 발표를 해고를 하기 위한 핑계라고 보고 있다. 결국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재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계약직 공무원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남구청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모두 5년 미만 근무한 자로, 이 중 절반은 일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고동환 본부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마땅하지만 강남구청은 오히려 부당해고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재채용된 60명 중 30%가량이 과거 강남구청에서 일했던 사람...문제 심각” 비판

이들 주차단속원들은 평균 강남구 관내에서 이동하며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주차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다 지난 2010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는 황모(57)씨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렵고 생소해 고생도 많이 했었다”며 “그러면서도 사고 한 번 안내고 책임감있게 일했는데 해고가 되다니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채용된 사람 중에는 신호위반으로 대형사고를 냈던 사람도 껴있었다”라며 “계약해지가 될 사안인데도 재선발되는 걸 보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보다 구청 직원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시 뽑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년6개월간 근무했던 이모(52)씨는 “강남구청 출신 주차단속원 15명 중 12명이 재채용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 중에도 강남구청 출신이 6명이다”라며 “60명 중 30%가량이 과거 강남구청에서 일했던 사람인 것은 10%정도가 출신 공무원인 다른 구청에 비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또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 중 구의회 의장과 친분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도 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도 강남구에 수십년 살면서 세금을 내왔지만, 강남구청이 이럴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재계약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간 진행된 면접 중에는 ‘일을 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이 뭔가’등 질문 1~2개가 던져졌을 뿐,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해고자들은 “기존 근무자들 대부분을 해고하고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 출신 공무원이 많은 이유? “업무를 해 본 사람이 더 잘 보지 않겠냐”

하지만 이같은 의혹에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근거없이 하는 말”이라며 일축했다. 합격자 중 강남구청 출신 공무원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면접이라는 것이 과거 업무를 해 본 사람이 더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평가기준은 공무원 임용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항목을 묻도록 한 것”이라며 “면접의 평가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근무 성과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법과 관련해 5년 계약연장이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규정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며 “불합격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테니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