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7일 수요일

朴대통령 "부당편승 인상, 엄정하게 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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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국민세금 거둘 것부터 생각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산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물가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첫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었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며 부당인상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재원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시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등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며 "또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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