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떨고 있니? 4대강·한식 세계화, 감사대상에

이글은 한겨레신문2013-02-26일자 기사 'MB 떨고 있니? 4대강·한식 세계화, 감사대상에'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오면서 주민들의 환영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 낙찰비리·한식 예산전용’ 의혹 국감서 불거져

4대강 공사 낙찰률 97.5%

민주당이 먼저 비리의혹 제기

‘한식’ 감사는 친박의원이 제안

“여당, MB와 선긋기” 관측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의결 사안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국가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눈길을 끈다.26일 본회의를 통과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이다.두 사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와 통과됐다. 4대강 감사요구안은 환경노동위원회, 한식 세계화 감사요구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안했다. 둘 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다.4대강 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의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평균 낙찰률이 97.5%에 이르러 통상 80%대인 다른 공사 낙찰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총인 사업은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통합당이 환노위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감 때 이 사업에 대한 낙찰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주 환노위에서 민주당이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당연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과 결산 과정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식 세계화의 경우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이 애초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한식세계화연구소 연구비나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으로 49억6000만원이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한식 세계화라는 문화사업을 하면서 쓸데없는 전시성 행사만 하더라. 구체적인 예산 내역 등을 다 찾기 어려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부처에서 영부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처의 조직논리로 외관만 키운 측면이 있다. 영부인이 이용당한 것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의 극히 일부에 대해 국회의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전반적 실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국회 차원의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손원제 송채경화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