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4대강 수질 개선 쉽지 않아” 유진룡 “MB 문화정책은 경쟁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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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국회는 27일 윤성규 환경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 나선 장관 후보자들은 ‘4대강 사업’과 경쟁 위주의 문화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윤성규 후보자는 4대강 수질 개선 가능성에 대해 “핵심은 인(P) 성분인데 쉽지 않다. 빠른 시일 안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4대강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지금 4대강이 강인가 호소(호수·늪)인가”라고 묻자 “시각적으로 보면 호소화돼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점검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다”며 “객관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엄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의사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 핵심 정책 기조인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원전 비중 등 녹색성장과 관련이 적은 지표가 상당수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첫번째 사진), 윤성규 환경부(두번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세번째)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다양한 동작과 표정을 지으며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 김영민·정지윤 기자

유진룡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실상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적 실용주의였다”는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어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문화부흥의 가치와 경제부흥은 같이 가야 하며 경제적 가치보다 보편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 질의에 “저도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에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독점적 카지노 사업을 파는 것은 굉장한 특혜이고 말이 안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체제 시기의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야기했고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자에 대해선 2010년 구제역 파동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사퇴한 데 대한 추궁이 있었다. 초기에 정책 판단이 잘못돼 백신 처방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으며, 그 책임은 주무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환·심혜리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