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개편 협상 파국, 원인은 ‘청와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28일자 기사 '국회 정부조직개편 협상 파국, 원인은 ‘청와대’'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과도한 청와대 간섭이 스스로 발목 잡았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 연합뉴스

25일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테이블은 열리지 않았지만 여야의 설전은 계속됐다.

27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루속히 타결하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왔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IPTV와 PP 정책의 미창부로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제안에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방송광고 판매정책을 제외한 광고 진흥정책 전반을 미창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24일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창부 이관을 전제로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 귀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더 나아간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반박에 우원식 부대표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그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더 필요할 텐데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본인들이 요구한 것까지 양보했는데 또 걷어차였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담대한 양보와 제안을 이렇게 무참히 거부하고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비보도 PP’, ‘인허가 권을 제외한 IPTV’ 정책의 미창부 이관을 제안하자, 새누리당은 '인허가권을 제외한 IPTV정책은 무의미'하고, '플랫폼인 SO를 제외한 PP정책은 업무가 거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 원인은 ‘청와대’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 공전의 원인을 ‘청와대’라고 지목했다. 과도한 간섭이 수차례 협상 종결 예고를 깨버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25일 의원 전원 대기령”을 내리며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의지를 보인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25일 오전 양당 합의로 정부조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4일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간 최종 실무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그간의 합의를 뒤엎고 '유료방송, IPTV'의 미창부 이관을 주장하며 결렬됐다. 이후 여야간 협상장 밖 설전만 있을 뿐, 협상테이블이 열린 적이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협상의 진전이 있다가도 협상 후 청와대에 보고만하면 새누리당이 원위치로 돌아온다”며 “이번 협상 거부의 핵심은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번번히 공전되는 이유가 청와대에서 협상과정을 보고받고 판단을 내리는 인물 때문”이라며 “아마 청와대로 간 정통부 관료 출신들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야가 협상에서는 수차례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다음 논의자리에서 여당이 지난 회의에서 논의를 받지 못한다고 뒤엎는 경우가 수차례나 있었다”며 “이러한 협상과정이 청와대의 과도한 지시를 받는 여당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