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도 朴대통령 '정치력 부재' 질타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7일자 기사 '(조선)(중앙)도 朴대통령 '정치력 부재' 질타'를 퍼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글자 하나 못고치겠다니", "비서관 왜 발표 않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27일 한 목소리로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면서 정권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를 꾸짖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정부조직법 난항과 관련, "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비타협적인 태도만 취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야당은 인수위가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을 처음 제출했을 때는 15가지 조정안을 내놨다가 요구 사항을 계속 줄여 왔고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 하나만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설사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 야당을 상대하며 나랏일을 이끌고 가야 할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박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회를 존중하며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랬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조직법은 글자 하나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한다면 국민이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후 6개월 내에 공약 대부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이런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자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첫 의안(議案)인 정부조직법 처리부터 야당과 정치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다른 중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야당의 반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관장의 경우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관련 업무 일부를 미래부에 넘기겠다는 개편안은 이미 전문가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야당 손을 들어줬다.

사설은 새누리당에 대해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새누리당도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100% 원안 사수에 매달리는 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사설은 특히 "새누리당의 어중간한 태도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인데도 새누리당의 존재감은 실감할 수 없다. 너도나도 박 대통령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부조직 개편이 더 늦어지면 박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라며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정치적 고비를 돌파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여론의 지지를 얻었고, 선거에 승리했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다르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국민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과 (중앙)은 이와 별도의 사설을 통해 청와대가 비서관 30여명을 내정해놓고도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폐쇄주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보수정권이 보수지들로부터도 융단폭격을 받고 있는, 전례없는 취임초 풍경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