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앞에만 서면 ‘벙어리’ 되는 장관후보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6일자 기사 '‘5·16’ 앞에만 서면 ‘벙어리’ 되는 장관후보들'을 퍼왔습니다.

유정복·황교안 내정자, 5·16 쿠데타 평가 공식 입장 유보… 유신헌법 평가도 다소 유보적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5·16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황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6일 법사위 청문위원들의 서면 질의서에 답변한 서류에서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5·16 혁명이라는 당시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 내정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5·16 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5·16에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집시법)법률 제정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13호, 1961. 9. 9. 제정)' 제정이유에서 사용된 용어를 인용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 내정자는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유신헌법은 그 일부 조항이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역시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에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26일 서면질의를 통해 "후보자는 5·16을 쿠데타로 생각하는가, 혁명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유정복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해달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왼쪽)와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5·16에 대해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이에 저도 찬성한다"고 밝혔고, 유신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토론 과정에서 김태호 당시 경선 후보가 같은 질문을 던지자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 대통령은 이후에도 5·16에 대해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왔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9월 기자회견을 열고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 내정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치고 로펌행을 택한 이후 13억 9천여 만원에서 2013년 2월 26억원으로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득과 후보자의 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황 내정자는 "공직 퇴임 이후이더라도 퇴임 공직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내정자는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고교 동기동창인 노회찬 당시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친구지간의 정의로 후원금 10만원을 낸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 없이 법정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회찬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관련된 해당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총괄지휘했던 사람이 황 내정자라는 점에서 둘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다.

이재진·정상근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