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 목요일

김병관 국방, 군사지역 땅 사들여 80배 차익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8일자 기사 '김병관 국방, 군사지역 땅 사들여 80배 차익'을 퍼왔습니다.
군부대 근무지 근처 밭 사들여 투기 의혹 확산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일선 부대 근무 당시 부대에 인접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매입해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에 인접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땅 476m²(약 145평)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9사단과 인접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바로 뒤에 있는 고봉산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토지 거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땅을 구입하고 2년 뒤인 87년, 9사단의 작전지역이 축소 변경되면서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82년부터 86년까지 9사단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포병대대장, 정보처 정보참모 등을 지냈으며, 문제 땅의 해제 결정은 작전처에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뒤 89년 4월 일산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 후보자가 구입한 토지는 급등했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 공시지가는 m²당 9만원까지 올랐다. 결국 50만원가량에 땅을 사 4천300만원가량에 팔아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땅의 지목은 밭이었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작전장교로 근무했던 김 후보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군부대 옆에 있던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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