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 후보자, 군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8일자 기사 '김병관 국방 후보자, 군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을 퍼왔습니다.

대대장 시절 구입 후 2년 만에 땅값 80배 뛰어... 당사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

▲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차려진 임시 집무실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85년 경기도 고양시 9사단 포병대대장 재직하면서 부대 인근 땅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땅은 일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치솟아 김 후보자가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중령) 재직시 부대에 인접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땅 476m²(약 145평)를 배우자 배아무개씨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9사단과 인접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바로 뒤에 있는 고봉산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토지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땅을 매입하고 2년 뒤인 1987년, 9사단의 작전지역이 축소 변경되면서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김 후보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9사단에 근무하면서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포병대대장, 정보처 작전참모 등을 지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업무를 작전처가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군사지역 해제 발표를 김 후보자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상 군사지역 해제는 발표 3~4년 전부터 작전처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한 땅값 2년 만에 80배 뛰어

당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 땅은 1989년 4월 일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값이 폭등했다. 이 땅은 이듬해 탄현·중산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1991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됐다. 현재 이 땅에는 중산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여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할 당시 땅값은 m²당 1060원 정도로 추정된다. 1991년 이 땅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 공시지가는 m²당 9만 원까지 올랐다. 50만 원가량에 땅을 샀다가 4300만 원가량에 팔아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가 수용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이 땅의 지목은 밭이었다.

안 의원은 "작전장교로 근무했던 김 후보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자진사퇴론 여당에서도 제기

잇달아 제기되는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에 대한 '용퇴론'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군 전역 후 민간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으로 2년간 재직한 경력은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성이 거론되는 무거운 흠결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7일 TBS라디오에 출연, "국방부장관 하려는 분이 무기중개상에 재직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결심이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수행했기 때문에 더 (자진 사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방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는 다음달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방위원회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국회인준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도균(capa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