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정원 파면 조치 적극 대응키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5일자 기사 '시민단체들, 국정원 파면 조치 적극 대응키로'를 퍼왔습니다.

시민사회 국정원 사건 대응 좌담회 열어… "국정원녀 두둔한 박근혜 대통령 할말 없나"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내부 고발 직원 파면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이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조직적 은폐를 하기 위해 '강한 입단속'에 나선 것인데 개인에 대한 내부 고발 문제로 사건을 희석시키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좌담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고 고민을 토로하는 자리가 됐다.

공익적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호루라기 재단'의 이지문 이사는 국정원의 파면 조치에 대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혹시 불거져 나올 제2의, 제3의 내부고발 자체를 봉쇄함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행위에 눈 감도록 나쁜 조직논리를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문 이사는 공직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패행위'는 이번 국정원 내부 직원의 고발 내용도 해당되지만 부패행위 신고 기관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돼 있어 이를 벗어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는 "공익제보 문제로 가는 자체가 국정원 프레임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비약적인 예지만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살인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번 사건은 공익 제보와는 상관 없다. 국정원의 의도와 논리를 깨부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만큼 내부 직원의 폭로 내용은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위반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불법 범죄행위이므로 파면을 당한 국정원 직원들의 폭로내용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공개일 뿐  국정원의 직무상의 비밀이나 업무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을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선거 개입 당사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를 보면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사흘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7일에도 김기용 경찰청장은 '국정원 수사 중간발표, 선거개입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월 31일 언론에 의해 김씨의 게시글이 폭로되면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또다시 언론에서 김씨의 아이디 5개와 30개의 아이디를 운용하는 이모씨의 존재가 드러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 흔적을 보인 아이디 수십개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 팀장은 "국정원보다는 경찰들이 결정적으로 여론에 미친 행위를 더 많이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경찰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경찰은 그나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수사과장을 다른 보직으로 보내면서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에서 진척 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정원이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라는 대중적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웅 변호사는 "시민사회의 추동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건이 묻힌다. 더 힘을 발휘해서 대중적 여론을 강화 , 압박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다.

임광빈 목사는 (NCCK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 부위원장)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분명 저들은 또 다른 사건을 음모할 것이고 국민들을 권력 아래 있는 피지배자로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 위원장)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국정원녀를 두둔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네거티브의 원흉인 것처럼 해서 박빙의 승부에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한다면 중대한 국면을 불러올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눈치 보기를 이용해서 일신의 안녕을 추구하다면 비극적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