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려다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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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대신 LTV 풀자? “부동산 대세하락, 규제 완화 큰 의미 없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에 방점을 찍자 가계부채 위험성과 정책의 실효성 논쟁이 일고 있다. 경제지와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폐지·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는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위기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입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친 시장 성향의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서승환 연세대 교수를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했다. 부동산 규제정책의 완화 기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21일 국정과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포함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또 KDI는 지난 11일 “주택담보대출 및 건설금융시장의 대출규제(DTI･LTV 규제 및 자기자본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DTI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LTV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제약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전면 재도입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폐문제는 여야가 거의 합의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은 용도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 여야 간사 간 서명이나 회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지라는 민주당 당론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위험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LTV 폐지를 야기해 투기수요 증가, 인위적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민주당이 말을 바꿔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TV 완화?=진보정당의 우려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KDI 보고서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는 DTI는 유지하되 분양가 상한제와 LTV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LTV는 주택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로 무리한 대출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LTV 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TV 규제를 폐지하면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지만,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DTI, LTV 모두 중요한 부동산 안전성 확보 수단”이라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소장은 “LTV는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DTI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대출에 영향을 준다”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이 많자, 정부가 LTV 규제 완화라는 차선책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DTI 유지 움직임=소득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DTI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DTI 유지 움직임은 DTI의 실효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정 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출을 늘렸다가 잘못하면 은행이 파산한다”며 “경제 하강 국면에 규제를 풀어도 은행이 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이미 자체적인 신용등급 조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LTV 규제 완화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