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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책임장관’ 어디가고...모든 건 ‘박근혜 입’에 달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9일자 기사 '‘책임장관’ 어디가고...모든 건 ‘박근혜 입’에 달렸다?'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 등 공약 이행도 결국 박근혜 당선인 '몫'

1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인수위 별관을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정무수석 등 추가인선을 단행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애초 박 당선인이 공언했던 '책임내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이어 정홍원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법조인 출신인 정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친박 공천'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도맡아야 할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걸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에도 관료와 학자 출신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 관료 출신은 무려 8명, 교수·연구원 등 학자 출신은 5명으로 집계된다. 이번 인선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는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지는 '정무형'이라기보다는 '실무형'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료와 실무를 중심으로 한 인선은 내각을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나 박 당선인의 측근이 대거 내각에 포진된 점도 '직할통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총리·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진 30명 중에 인수위 출신 인사는 무려 10명에 달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인사위에 있다가 청와대와 내각으로 각각 배치됐다.

또한 청와대 중책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는 각각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정현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내정됐는데, 두 사람은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운영을 함께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지명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내정자,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 역시 각각 박 당선인을 측면에서 도운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잘하면 일사불란, 잘못하면 망하는 ‘직할 친정체제’”

박 당선인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이 앞으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안정성은 그런대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제왕적 직할통치의 국정운영 징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관련해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인사를 통한 대탕평과 지역안배, 그리고 국민통합은 없었다"며 "대신 내정된 인사들 대부분이 박 당선인의 측근들로 채워져 대통령의 직할 친정체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같아 우려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로 내정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당선인에게만 귀 기울여온 분들로 과연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의 단순 가교역할 이상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박근혜 예스맨'을 청와대 투톱으로 세워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당선인의 의중을 제일 잘 반영하는 국정운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자칫 일방의 권력이나 불통의 청와대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 같은 경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같은 사람이 와야 그래도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전적으로 박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장관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민주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박 당선인이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정말 잘 한다면 일사불란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엄청 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박근혜 입 윤창중 임명, 취임전부터 막가자는 것인가?


이글은 대자보 2012-12-25일자 기사 '박근혜 입 윤창중 임명, 취임전부터 막가자는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시론] 윤창중 과거 발언과 언론인 처신 문제 전혀 생각도 안해

대선에서도 당선 후에도 국민대통합을 꾸준히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대통합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발근하며 그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때 정운찬 전국무총리 등 야권지지 인사들에게 ‘정치적 창녀’ 등의 극단적 발언을 했고, 문재인 후보에게도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몰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임명 후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임명 철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또 이런 성향의 정치적 발언 외에도 정치언론인(폴리널리스트)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1992년 정치부 기자로 있을 때, 노태우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실로 자리를 옮겼고 끝난 후 다시 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또 이후 97년에도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 후보 언론담당보좌역으로 활동하다 이 후보가 낙선하자, 지난 98년 논설위원으로서의 언론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그는 대표(언론인)로 활동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윤 수석대변인은 현직 언론인으로 있다가 정치권력에 가담했고, 정치권력에 가담했다가 언론인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현직 언론인이 정치를 하려면 언론인을 완전히 접고 어느 기간이 지나 정치권력에 몸담은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는 오해 받을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언론인이 정치권력으로 갔다가 정치권력에서 물러나면 다시 언론인으로 복귀하는 이런 형태들의 반복은 언론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언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글을 쓴 사람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인이 곧바로 특정 정치권력에 몸담았다가 다시 나와 언론인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과거 그가 정치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윤 수석대변인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폴리널리스트로서의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그렇게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가 부르짖고 있는 국민대통합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이해가 간다. 

최소한 대통령 당선자의 입이 될 사람은 과거 처신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또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처신과 발언으로 보면 대통령 당선자 수석대변인으로서의 부족함이 많다.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서의 그의 발언과 처신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관

2012년 11월 18일 일요일

이정현 단장님, 신념인가요 위악인가요


이글은 한겨레21 2012-11-19일자 제936호 기사 '이정현 단장님, 신념인가요 위악인가요'를 퍼왔습니다.

»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11월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07년에도, 2012년에도 그는 ‘박근혜의 입’으로 통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남들보다 다섯 배쯤 더 기뻐하고, 열 배쯤 더 억울해하는 성향의 정치인이다. 프로야구로 따지자면 SK 이만수 감독과 닮았다. 미움받기 딱 좋다는 얘기다.
그는 여론을 청취하는 집음기라기보다는 일방향 스피커다. 기자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그는 듣기보다 주로 말하는 쪽이다.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사석에서도 ‘박근혜의 입’은 쉴 틈이 없다. 어떤 기자는 이런 그의 모습을 두고 ‘판소리 완창’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단장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정치인은 목소리가 커야 한다는 생각에 웅변학원도 다녔다. 그를 정계에 입문시킨 이는 구용상 전 민정당 의원이다. 구 전 의원은 5·18 항쟁 당시 광주시장을 지냈다. 희생자들의 묘역으로 망월동을 선정한 것도 바로 구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 정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단장은 1985년 구 전 의원에게 6장짜리 장문의 편지를 쓴다. “정치를 좀 똑바로 하시라”는 따끔한 충고를 곁들였다. 구 전 의원은 그런 ‘청년 이정현’을 자신의 비서로 기용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주로 전략기획과 공보 계통에서 일했다. 당내에선 비주류인 호남 출신으로 소신도 뚜렷하다. 호남은 민주당에, 영남은 새누리당에 ‘올인’하는 지역 분할 구도에 균열을 내겠다는게 필생의 목표란다. 1995년 민정당 후보로 광주 시의원에 출마해 1.2%를 득표했다. 2004년 총선에선 광주 서구을에서 0.7%(720표)를 얻었다. 4·11 총선은 ‘정치인 이정현’의 세 번째 도전이었다. 역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선전했지만 40%의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목표 중 하나는 호남에서 20%를 얻는 것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단장은 이미 그 두 배를 달성한 셈이다. 의정 생활을 통해 ‘호남예산 지킴이’라는 별명과 함께 지역의 5·18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박 후보에 대한 이 단장의 충성심은 남다른 데가 있다. 2007년 후보 경선에서 박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하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전당대회 행사장을 배회했다.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인 22번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이 단장이 애초에 박근혜 의원실(545호)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을 원했지만 선수에서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바로 아래층(445호)을 택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일화다. 주군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충정의 발로라고 한다. 그는 대선 정국에서 박 후보를 위해 총대를 메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단장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리는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논점과 현안을 두고 상대방을 논박하고, 박 후보의 견해를 대변한다. 기자들에겐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하지만 독설의 독기는 상대방만을 향하지 않는다. 공격수가 더 많은 상처를 입는 일이 다반사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가 뭇매를 맞았고, 이를 ‘먹튀방지법’(후보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가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를 전격 수용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꾼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프레임에 맞선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말값이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나 마찬가지다. 그에게 물었다. “이정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안다”는 답이 돌아왔다. 씁쓸하게 들렸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총선 직후 사석에서 이 단장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진 일이 있다. 그는 주저 없이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을 꼽았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치밀하게 권력과 기관을 감시하는 박영선이야 말로 진짜 국회의원”이라고 극찬했다. “김대중 정부의 탄생 이후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내가 호남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사람이다. 신념과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정치인 이정현’은 적어도 상대방의 덕목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달라졌다. 그건 위악일까, 아니면 초조함일까.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