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2일 화요일

박근혜, 감사원 지렛대로 MBC 김재철 털고 가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2일자 기사 '박근혜, 감사원 지렛대로 MBC 김재철 털고 가나?'를 퍼왔습니다.
감사원, 방문진 감사 “김재철 문제 있다” 결론낸 듯… 최재성 “감사결과 근거로 김재철 ‘정리’ 가능성”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내부적으로는 MBC 김재철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김 사장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감사원이 감사를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해 9월 방문진의 MBC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방문진은 관련 법령(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제5조2항)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11월2일에 감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내부보고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두 달 보름이 훨씬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0일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제172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2개월)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이미 최종 결론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MBC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의 배임·횡령, 부실경영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감사 요청 당시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MBC에 대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MBC의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러 온 김재철 사장”(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MBC 김재철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감사원이 실제로 ‘문제 있음’ 결론을 내릴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보수 시민단체들이 낸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에 착수해 55일만에 당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개인비리 혐의는 찾지 못한 채 정 사장에게 누적적자, 방만 경영, 인사전횡 등의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선자가 김재철 사장을 ‘정리’하는 근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 MBC 김재철 사장을 ‘정리’하기 위한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의원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감사원도 (당선인 측과 감사 결과 발표 시기를 두고) 시기조율을 해 온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낙하산 사장’ 등 정권의 입김이 방송에 개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MBC 김재철 사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MBC노조는 방송의 공정·독립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해고자는 11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홍보팀 관계자는 “11월에 끝난 건 현장조사”라며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그걸 대상기관에 보내 의견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문답을 하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당사자가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등 고의로 답변이나 문답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이라며 “(방문진 건은) 감사위에 아직 올라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가 (발표를) 늦춰서 얻을 이득이 없지 않느냐”며 “빨리 발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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