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까지 사면 거론…기막혀” 시민단체 반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0일자 기사 '“이상득까지 사면 거론…기막혀” 시민단체 반발'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포함한 대통령 측근들의 ‘설 특별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부패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사회통합이라는 사면의 목적과 무관하며 부패한 정치권력이 임기말에 권력을 남용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사면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감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된 이상득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더욱 기막힐 노릇”이라며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끼워 넣어 물타기를 하더라도 측근 비리인사 사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정권이 이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한다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친·인척 등 개인적 측면에서 악용한 것으로 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법치를 강조해 온 소신대로 이번 이 대통령의 사면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자유경제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MB’(이 대통령)가 이번에 측근 부패 사범들을 다시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상득 전 의원을 사면하면 권력층에 기댄 사람들 혹은 권력층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면복권 받는다’는 치부를 보여줄 것 같아서 국격과 관계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도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