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박근혜 뜻 상관없이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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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영화 저지 범대위 기자회견, 박 당선인에게 “MB 마지막 억지, 중단시켜라”

국토해양부가 철도산업법 개정을 통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한다’고 밝힌 데 대해 KTX 민영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민영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혀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한국금융연수원 건물) 앞에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당선인에 “민영화 반대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KTX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철도노조의 질의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관제업무 이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시설 사용체계를 개편한다”고 예고했다. (관련 자료 링크: 국토해양부 1월 8일자 보도자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그러나 철도 관제권 이관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게 하는 등 민영화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대표들이 1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KTX민영화반대 선거공약"의 약속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대위는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을 통한 것 아니냐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것이 단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억지 부리기’가 아니라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민영화 말뚝박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관제권 이관 운운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와 그 노동자들을 ‘손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민영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했다. 범대위는 이어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철도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답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박 당선인에게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이어 “관제권 이관이 민영화 수순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온 국토부는 그 목적으로 경쟁체제 도입, 안전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관제권 분리와 민영화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철도 운행의 ‘두뇌’에 해당하는 관제권을 분리하면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