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손본다는 문용린 교육감, 의도적 불참

이글은 대자보 2013-01-25일자 기사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는 문용린 교육감, 의도적 불참'을 퍼왔습니다.

논란속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 맞아, 26일 기념식 참석도 안해

문용린 신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취임이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갖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례 공포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주최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1월 26일(토) 오후2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상임위원장외 의원 다수와 서울시 문경란 인권위원장을 비롯,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다른 일정이 없어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말해 온 문 교육감이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기념식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다. 시교육청이 주최하느냐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느냐를 비롯해 교육청내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학생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은 귀뜸했다. 

학생인권위원회 내부에서는 장소 협조가 잘 안되어 시교육청 마당에서라도 기념식을 개최해야 되겠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기념식이 문 교육감 체제아래서 얼마나 교육청 실무자들도 입장이 곤란했을지,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없었는지를 유추케 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2012년 11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했던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학생인권조례 실천사례도 발표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김동이 학생, 가산중학교 최정윤 교사, 교육공동체 벗이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의 감사패도 받는다. 

오후 3시부터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조례 안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토론회도 이어진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도 가능하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으로 문화일보 대학생기자와 동아일보리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서울흥사단 사무처장과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14대 자문위원, 대한민국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시민 기자, (인터넷한겨레)전문필진, (시민사회신문),(나눔뉴스),(인터넷저널)등 다수의 온오프라인 언론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이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