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격노, "비정규직 눈물 흘리던 모습 눈에 선한데..."

이글은 뉴스앤뷰스(Views&News) 2013-01-03일자 기사 '문재인 격노, "비정규직 눈물 흘리던 모습 눈에 선한데..."'를 퍼왔습니다.

여야의 학교비정규 노동자 호봉제 예산 전액 삭감 공개질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새해 예산을 처리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08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11만명을 호봉제로 전환하는 예산 808억원이 전액삭감됐네요"라며 "국회토론회 때 교육감직접고용과 호봉제만 돼도 좋겠다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쪽지예산에 밀려 삭감됐다니 더 안타깝습니다"라며 여야를 싸잡아 질타한 뒤, "제 공약이기도 했는데 미안합니다"라며 민주당을 대신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20만여명, 전체 교육기관 교직원의 25%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청소원, 방과후강사 등 80여개 직종에 걸쳐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달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과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군으로, 특히 일급제 연봉제가 적용돼 하루를 일한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동일해 임금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아왔다. 

호봉제는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정부측과 오랜 교섭과 투쟁을 이어왔고 올해 국회 교과위에서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에 근무하는 11만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9급 공무원 1호봉인상율 수준인 월 5만원의 호봉인상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문재인 전 후보도 대선 출마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여야가 예결위에서 이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고, 문재인 전 후보까지 이를 공개질타하는 등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 전 후보가 대선후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정치권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쪽지 예산 파문, 호화판 집단외유 파문 등에 연루된 민주당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