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윤상규 인선? 잘못된 임명 철회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04일자 기사 '“박근혜,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윤상규 인선? 잘못된 임명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윤상규 (주)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하도급 업체 대표가 윤 대표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표의 네오위즈게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하도급 업체 (주)디엔아이컨텐츠 박기성 대표는 3일 호소문을 통해 부당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박 대표의 디엔아이컨텐츠는 지난 2003년부터 네오위즈게임즈에 캐릭터, 아바타, 스킨, 배경 등을 디자인해 납품하던 회사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주)디엔아이써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박 대표는 "일반적인 포털사이트 계약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상 매출액의 10~18%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하지만 디엔아이컨텐츠는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아바타 판매액 인센티브에 대해 1%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설립 이유가 (주)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납품을 위한 것이었고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아바타 판매액을 도급업체가 99% 이상 가져가는 유례없는 불공정 거래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인센티브 상한선을 월 2천만원(부가세 제외)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디엔아이컨텐츠가 받은 용역비용은 실질적으로 1%가 아닌 0.3~0.5%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7억이면 디엔아이컨텐츠는 1%인 17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월 매출액이 42억일 경우 4200만원이 아닌, 상한선인 2천만원 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대표가 된 윤상규 위원을 포함해 네오위즈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그 부당함과 시정을 호소해 봤으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또한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이 2배로 확대돼 저희 캐릭터 판매액이 계속 월 40~50억원을 넘어서던 2011년 1월 시점에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회사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전화 한 통화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랫동안 거래했던 협력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저희를 거지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위법과 부당한 행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매출 200% 증가하자 계약해지 통보..일감 몰아주기로 업무 빼앗아"

박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11년 3월 말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계약의 해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2011년 1월 중순에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이상 납품을 받지 않으니 2010년 12월로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상으로는 네오위즈게임즈의 부서에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후에 공정위에 신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주)네오위즈인터넷으로 저희 업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던 2010년 12월은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이 우회 상장을 하고, 네오위즈의 주요 경영진이 대표로 취임하던 시기였다"며 "이는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에 맞춰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액을 부풀려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정황 판단이 안 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그 당시 정작 네오위즈인터넷 본사의 캐릭터 업무는 12~14%의 인센티브로 여전히 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 사안 관련해 공정위에 재신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하도급 업체가 오랜 시간 성실히 해온 업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추악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매출이 생각만큼 신장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손실액은 전적으로 신고인에게 부담시켰으면서 매출이 200% 가까이 증가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구축되자 그에 대한 과실은 피신고인만이 독차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오로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해당 업무를 빼앗아 간 것은 신의성실 관념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루트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담당자에게 만나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네오위즈 게임즈는 '만날 이유가 없다', '법대로 하라, 우리는 한 푼도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을 전하며 지금까지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중소기업 살리겠다더니 윤상규 인선..잘못된 인선 철회해야"

박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피도 눈물도 없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여러 차례의 시정 요망도 철저히 무시하고, 손실은 하도급 업체에 떠맡기고 이익은 독차지하던 악질 게임 대기업의 대표가 이 나라 청년들을 대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며 절망"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하도급 업체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은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하고 타워팰리스에서 귀족같이 살아가면서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길거리로 내모는 당사자들이 언제까지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표의 청년특위위원 인선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첫 행보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며 "너무나 허탈하고 눈물 날 정도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 같은 사람이 청년의 대표가 되면 청년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나. 인수위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인선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