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에 잇단 수정론 분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0일자 기사 '‘정부조직 개편안’에 잇단 수정론 분출'을 퍼왔습니다.

ㆍ축소대상 부처 물밑 로비 치열ㆍ청와대 개편안 금주 발표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을 부처 단위로 격상하자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정상황실장 신설과 정책실장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이번주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위상이다.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을 산업 핵심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지라면 외청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독립 부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청으로 두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분야를 이관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개편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인수위는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개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지난 17일 “외교와 통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면서 ‘식품’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식품 분야를 존치해야 한다’(새누리당 신성범 의원)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까지 겸하게 된 기획재정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해 감시와 제언을 해온 시민단체 ‘ODA왓치’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근본 원인은 기획과 예산 등을 통할하는 재정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휩쓸려 유상원조 증가와 부처별 관료화 및 경쟁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런 탓에 기능이 축소되는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치열한 물밑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별로 서로 세부 기능을 덜 뺏기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조직 개편의 마지막 수순인 청와대 개편안은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 청와대 개편은 ‘부처는 일하고, 청와대는 업무를 총괄한다’는 기조에서 짜여지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많이 주되 청와대는 각 부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 역시 “일하는 부처가 되도록 부처의 장관이 정무와 정책을 모두 틀어쥐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청와대 수석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수석비서관제는 대폭 축소되고, 국정운영상황실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은 옥상옥이 되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의 규모 축소가 무조건적 인원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도 들린다.

임지선·정환보·심혜리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