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수수 의혹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21일자 기사 '국세청 직원들,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을 퍼왔습니다.

[단독]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최근 관련자들 소환조사... 6~7명 수사선상 올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등에 소속된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관천 경정)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1국과 삼성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환 조사해 세무조사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씩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청 조사1국은 대법인(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다.

수천만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에는 서울청 조사1국에 근무하는 H씨와 J씨 등 6~7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0년 H해운과 S식품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S식품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이후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경찰은 서울청 조사국 고위간부들도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박관천 경정은 21일 와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수사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직원들이 그런 첩보를 알아보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관련 첩보내용을 얘기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능범죄수사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답변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1국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세무조사 핵심부서의 부패 혐의가 최종 확인된다면 새 정부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는 "조사국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돈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무조사를 하면서 돈을 받고 업체를 봐주었다면 그것은 조사국 직원이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지적했다.

구영식(ysku)